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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 전남도, 9개 해역 64㏊에 인공어초 960개 투하
    전국 2025.07.29 08:57:41
    전남도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여수시·완도군·진도군·신안군, 4개 시·군 9개 해역 64㏊에 인공어초 960개를 투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각 해역의 서식 수산생물, 해저지형, 퇴적물 등을 고려해 해역에 적합한 인공어초를 시설, 물고기의 산란·서식장과 은신처 등 제공으로 수산 자원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고기집’이라 불리는 인공어초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도피처를 조성하기 위해 해역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인공어초는 어류
  • 현대차證 “한미약품, 올 하반기 R&D 모멘텀 풍부…목표가 38만원”[Why 바이오]
    사회일반 2025.07.29 08:57:07
    현대차증권은 29일 한미약품에 대해 북경한미의 외형 회복과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를 토대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 38만 원,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한미약품의 전거래일 종가는 31만 500원, 52주 최고가는 35만500원이었다. 여노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올 2분기 연결 기준 한미약품의 매출은 36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04억 원으로 4.0%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며 “수익성이 높은 고마진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
  • 아들 쏜 60대 사제총기범 신상 비공개…유족 "절대 반대", 왜?
    사회일반 2025.07.29 08:45:18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유족이 겪을 수 있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
  •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발전소 화재…전력 끊겨 조업 차질 불가피
    전국 2025.07.29 08:41:03
    전남의 대형 조선소인 HD현대삼호(삼호중공업)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업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HD현대삼호 내 지하공동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진화 종료까지는 장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밤샘 진화 작업에도 이날 오전 8시 기준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이 시작된 지하공동구 안으로 소방대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거센 상황이다. 화재 초기
  • 울산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행
    전국 2025.07.29 08:40:05
    울산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울주군 두서면 두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농업인 등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600만 원이 투입되며, 두동·두서 지역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진료에는 농식품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소속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50여
  •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깜짝선물
    전국 2025.07.29 08:30:17
    용인시는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경량안전리어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된 경량안전리어카는 기존의 무겁고 조작이 어려운 리어카에 비해 가볍고 조작이 편해 낙상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량안전리어카 30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신한금융그룹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 ‘안전동행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원했다.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 안전하게 생계활동을 하는 것을 돕고,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 군포시, ‘주민체감 RE100 융합형 에코마을’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3년 연속 수상
    전국 2025.07.29 08:22:21
    군포시가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생태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9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시는 ‘주민체감 RE100 융합형 에코마을’로 기후·환경·생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약 및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연구원
  • "홍삼 매출 최대 10배"…소비쿠폰 수혜 업계 따로 있었네
    사회일반 2025.07.29 08:10:55
    건강기능식품이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숨은 수혜 업종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이 최대 10배 뛰는 등 특수를 누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이 나왔던 2020년 5월 당시 정관장 가맹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뛰었다. 일평균 매출이 최대 3.5배 늘기도 했다. 정관장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효과로 당시 한 달 매출이 전년 대비 10배 급증한 매장도 있었다”면서 “간편하게 건강 관리가 가능한 ‘에브리타임’
  • '우린, 성남 공공도서관으로 북캉스갑니다'
    전국 2025.07.29 08:08:54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공공도서관이 ‘북(BOOK)캉스’ 명소로 인기몰이중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무더위가 시작된 6월 한 달간 18곳 도서관 이용객이 전달(5월·52만명)보다 3만명이나 증가해 총 55만명이 다녀갔다. 이 같은 증가세는 영상 30 중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7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즐겨 찾는 것은 냉방비 걱정 없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양서를 읽을 수 있는데다 쾌적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공공도서관들에는 1만여
  • "세금 10억 썼는데 3개월만에 휴업"…대구 도심 레저시설, 예산 낭비 논란
    사회일반 2025.07.29 07:52:16
    대구 달서구가 10억원을 들여 조성한 도심 레저시설이 개장 석 달 만에 휴업에 들어가며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요 예측 실패와 홍보 부족이 겹치면서 이용객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 28일 달서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광장의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은 출입문에는 ‘임시휴장’ 현수막이 걸린 채 불이 꺼져 있었다. 500㎡ 규모, 지상 4층 높이(12.3m)의 집라인, 자유낙하,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안전교육장 내부에는 안내판만 나뒹굴고 있었다. 달서구는 주민 복지를 위해 대구교통공사와 협의 후 자체 예산
  • 에어부산,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이전…“승객 편의성 높인다”
    전국 2025.07.29 07:33:37
    에어부산이 29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이날 0시 이후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T2로 입국하게 되며 첫 출발편인 후쿠오카행 BX156편 승객도 T2 수속 카운터( E11~E20)를 이용해 탑승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터미널 이전은 보다 쾌적한 공항 환경을 제공하고 승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에어부산은 기존 제1여객터미널(T1)에서 T2로 옮기면서 시설 접근성과 탑승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했다. 에어부산은 승객 혼선을 줄이고자 공항 내 수속 카운터 및 키오스크와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의대반·7세 고시 열풍에…초등학생들 '덜' 자고 '더' 공부했다
    사회일반 2025.07.29 07:24:00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게임이나 놀이 같은 여가 시간과 수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5시간 5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증가했다. 중학생은 5시간 45분, 고등학생은 6시간 37분, 대학생 이상은 3시간 11분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습 시간이 증가한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학습 시간 증가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게임·놀이 시간은 1시간 32분으로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
  • 한국인, 하루에 8분 덜 자고 혼밥은 늘었다 [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7.29 07:13:03
    최근 5년 사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8분가량 줄고 잠을 제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세 끼를 제때 챙겨 먹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은 1999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 퇴사 직전까지 찍은 3000장 사진 속엔…대기업 팀장 이차전지 핵심 기술 해외유출 덜미
    사회일반 2025.07.29 06:50:00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이차전지 핵심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려던 전직 대기업 임원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조 원 규모 계약이 걸린 기술 유출을 막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를 포함한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국가정보원의 공조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출을 차단했다. A씨는 퇴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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