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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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5:15:46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입주기업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 지원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수태 입주기업협의회 회장(파나시아 대표)과 김영구 부회장(한라IMS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안을 공유했다. 이들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과 산업단지 내 교통 인프라 개선, 디지털 전환(DX)과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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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5:05:36강원 화천군이 사내면 사창리에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9일 화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문을 연 사내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이달 초 완공됐으며, 2만9997㎡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구장은 마을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다. 낮 시간에 일하는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안에 야간조명 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군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객은 일반 5000원, 경로우대 4000원, 청소년 3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화천군은 국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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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5:03:17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이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아침식사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나광국 전남도의원의 선견지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29일 “전북도, 경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시중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전남도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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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4:46:58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팔당호와 한강 수변을 검단산, 예봉산 등을 연계하는 관광명소로 키운다. 양 도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관광벨트'를 조성해 한강을 따라 걷고 즐기는 특별한 여행길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은 29일 남양주시청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한강 수변 관광 자원 공동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출범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 협의체’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첫 걸음으로, 팔당댐 하류를 중심으로 양 도시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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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4:45:31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근 위기가정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해피 업(Happy-Up)’ 후원금 30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 위기가정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미술·언어·놀이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7월부터 12개월간 위기가정 아동 12명에게 심리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리본부는 지난 10년간 해피업 사업에 총 3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욱 고리본부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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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4:43:54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2000만 원을 넘는 가운데, 지역별 결혼식장 식대와 패키지 가격 격차가 최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은 1인당 식대가 8만3000원으로 경상도(4만2000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6~30일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15개를 대상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2074만 원으로 두 달 전보다 1.3%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결혼 평균 비용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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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4:40:34의왕시는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의왕청계2지구)에 36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앵커기업 1개사를 포함한 통신, 센서, 디지털 등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 등 4개 사가 해당 지역에 들어선다. 의왕청계2지구 기업유치 사업은 의왕시의 자족 기능 회복과 경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사업지구 일대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덴소, 농협통합아이티센터, 인덕원아이티밸리),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의왕제2산업단지(예정) 등이 위치해 향후 의왕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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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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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4:17:27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중량은 800% 늘어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기도 하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4월 강릉 옥계항 1690㎏과 5월 부산신항 600㎏의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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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4:14:26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글로벌 K팝 아티스트인 제니를 서울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련되고 감각적인 서울의 이미지와 제니의 매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에선. 모든게. 당연히(Absolutely in Seoul)’라는 메시지로 서울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이야기를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로 공개되는 ‘DALTOKKI(달토끼)’ 편에서는 하나의 짧은 영화처럼 구성돼 주인공 제니가 경복궁, 노들섬, 성수동 등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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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4:08:15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접견 후 서울구치소를 ‘생지옥’이라 표현하며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데 대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황당한 일”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난 6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별건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오게 만든 자가 몇 개월 구속을 못 참고 징징거리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일반 수용자들은 4명이 한 방에서 더위를 견디는데 윤석열은 특혜를 받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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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3:58:19“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측의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8주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약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심각한 의료권 침해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구조적으로 흔드는 위협”이라며 이 같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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