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아빠 보너스제’ 육휴 급여, 월 최대 200만원 받는다

사회일반 2025.07.29 13:56:34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일명 ‘아빠 보너스제’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적용 근로자들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자보다 덜 받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간에 따라 적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다르
직원 모두 만족하는 단체여행지 없을까…해결사로 주목 받는 '정원워케이션'

전국 2025.07.29 13:48:35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제공하는 전남 순천시의 ‘정원워케이션’이 기관·단체에서 단체로 떠나는 여행 고민을 단 번에 씻겨주는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는 정원워케이션 단체 숙박객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의 마무리 단계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여행상품은 순천 지역활동가들이 엄선한, 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지역자원으로 구성돼, 단체여행 코스를 고민하는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순천여행 매뉴얼로 제작될 예정이다. 정원워케이션의 단체 맞춤형 여행상품은 크게
"소비쿠폰 쓰더니만 도 넘었네" 현금 환불 요구 빗발…경찰 "끝까지 추적"

사회일반 2025.07.29 13:34:16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를 넘어선 가운데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 행태에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 뒤 현금 환불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는 '신고' 운운하며 항의하는 탓에 현금 환불에 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례로는 △소
‘폭염에 해파리까지…’ 남해에 이어 동해까지 확산…어민들 한숨

전국 2025.07.29 13:30:09

해수면 온도 상승과 서식 환경의 변화로 올해도 해파리가 대량 발생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면서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으며,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해파리 쏘임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로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7월 해파리 피해가 국가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서 경보와 대응 체계가 달라졌다. 올해부터는 9개 광역해역 중 해파리 예비주의보 2개 해역
'경기바다 드론쇼' 광복절 시흥 거북섬 수놓는다

전국 2025.07.29 13:27:15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 일원에서 ‘경기도 문화사계’ 여름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바다 드론쇼’를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함께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드론쇼는 경기도 여름 바다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1500대의 불꽃 드론이 군집 비행을 펼치는 초대형 야간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음악, 불꽃, 빛 등을 어우러지는 연출로 한여름 더위를 날려 보낼 남다른 볼거리와 재미가 기대된다.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 16
안성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76.1%…238억 원 풀렸다

전국 2025.07.29 13:22:14

안성시는 지난 27일 기준 총 14만 8000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인 19만 4000여명의 76.1% 수준으로 금액은 238억에 달한다. 지급 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8만 7000여명에게 139억원, 경기지역화폐가 6만여명에게 97억원이 지급됐고, 선불카드는 1000여명에게 2억여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주일 만에 전국 신청률은 72%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한 지역으로 1357만 명 중 1,047만명인 7
신생아 무릎에 앉히고 "낙상 마렵다"…대학병원 간호사 3명, 학대 혐의로 기소

사회일반 2025.07.29 13:15:3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영아를 학대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간호사 A씨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껴안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는 문장을
순직해병특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31일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5.07.29 11:49:33

순직해방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을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 이를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검찰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한강공원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위탁업체 대표 송치

사회일반 2025.07.29 11:43:38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유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수영장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진경찰서는 29일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인 3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설치는 체육시설법 등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
폭발 없는 대용량 ESS ‘철-크롬 흐름전지’ 수명 향상 기술 개발

전국 2025.07.29 11:21:00

폭발 없는 대용량 전기 저장장치(ESS)인 ‘철-크롬계 흐름 전지’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전력 생산량이 고르지 못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안전하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이현욱 교수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동화 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귀이화 위(Guihua Yu) 교수와 공동으로 철-크롬 흐름 전지의 성능 저하 원인을 밝혀내고, 전해질 조성을 조절해 반복되는 충·방전에도 용량을 유지하는 전지를
산림공공데이터 이용자 10명중 8명 ‘만족’

전국 2025.07.29 11:16:56

산림공공데이터 이용자 10명중 8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2주간 실시한 ‘2025년 산림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및 활용 현황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산림공공데이터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총 403명이 참여했다. 총 1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이 있는 277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 항목을 묻는 것으로 진
한국 놀러 온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중국인 가방 열자 '이것' 쏟아졌다

사회일반 2025.07.29 11:16:00

40대 중국인 남성이 여행 가방 속에 케타민 24㎏을 숨겨 국내에 반입하려다 관계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28일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여행 가방에 케타민 24㎏을 숨겨 들여오려던 중국 국적 남성 A(4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반입한 한 케타민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케타민은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환각제로,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강한 환각과 중독성을 유발한다. 김포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