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CCTV로 직원 감시한 뒤 말로 보고했는데"…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사회일반 2025.07.29 11:11:00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관찰해 징계 사유로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가 아닌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경우에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해당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 구해요"…건당 60만원 가짜 구인글 올린 2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7.29 11:10:00

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22)씨는 이달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한 징역
"한국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어"…강원도 태백마저 결국 발령됐다

전국 2025.07.29 11:07:33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최후의 피서지’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해발고도 1000~1600m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650m 고원 분지 태백은 평년 7-8월 최고기온이 26도에 그쳐 폭염과 무관했던 지역이다. 태백의 폭염일은 평년 7-8월 각각 0.5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이중 영향으로 예외 없는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북태평양고기
이응노미술관, 여름방학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 가동

전국 2025.07.29 11:02:17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대상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초등학생이며 ‘반짝반짝 여름그림자 작업실’, ‘반짝반짝 그림자 키링만들기’ 등 총 2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반짝반짝 여름그림자 작업실’은 이응노의 ‘군상’ 작품을 도슨트와 함께 감상하며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고 신체의 리듬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그림자 활동을 통해 나만의 그림자 무대를 만들어 보는 어린이 창작 미술 워크숍이다. 8월2일부터 16일까지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한다
마트 가는데 버스 타고 한나절…전남 농촌마을 대부분 '식품사막화'

전국 2025.07.29 11:01:15

전남지역에서 직접 텃밭을 일궈 식재료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신선한 식품 구입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9일 도내 확산되고 있는 ‘식품사막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해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영광 등 주요 지역의 90% 이상이 식품사막으로 분류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
경기도, 시·군과 함께 폭우피해 가평 일상회복 위해 총력

전국 2025.07.29 10:38:38

경기도와 시·군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일대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인력을 파견하고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안전관리실과 도시주택실 소속 직원 15명, 부천시와 연천군 등 9개 시·군 17명 등 총 32명을 지난 25일 파견해 3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면, 조종면, 북면 등 각 지역에서 근무하며 피해조사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21~22일 요양원, 캠핑장,
고양시, 하수도 요금 소급분 TF 구성…"시민 불편 최소화 방침"

전국 2025.07.29 10:37:41

경기 고양시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하수도 사용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소급분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약 1900 건, 27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TF팀은 시민의 입장과 적극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반영해 신속·투명하게 처리 중이다. TF팀 가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李대통령,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 검토하라"

사회일반 2025.07.29 10:37:13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랑 다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도 대부분 명백한 과실인데, 어떤데 보니 천장을 철거하는데 비계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다가 떨어졌더라"라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지휘팀이라도"라고 강조했다. 이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30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사회일반 2025.07.29 10:36:2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에 그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29일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별다른 설명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군 측과 정치계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오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기도 했
합병 추진 ‘아리바이오’ 中 진출 기대감에…소룩스 급등[Why 바이오]

사회일반 2025.07.29 10:32:54

LED조명 전문업체인 소룩스(290690) 주가가 29일 개장 직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0시 29분 현재 소룩스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60원(25.45%) 오른 6210원에 거래 중이다. 소룩스와 오는 10월 합병을 추진 중인 비상장 바이오기업 아리바이오가 이날 오전 중국 판권을 계약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아리바이오는 중국의 푸싱제약을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중화권 지역 상용화를 담당할 최종 파트너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R1
"'반클리프 목걸이', 오빠에게 모조품 사줬다 다시 빌린 것"…김건희 측 주장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7.29 10:31:0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 여사 인척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맞지만, 이는 김 여사가 친오빠 김진우씨에게 사줬던 모조품을 다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는 특검이 김진우씨 장모의 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친오빠에게 선물했고, 이후
심정지 유발 성분 넣고 다이어트 보조제? 2000건 판매한 업자 송치

전국 2025.07.29 10:30:39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플루옥세틴·푸로세미드·센노사이드 등의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수입 식품을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자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개인 여행자나 국제우편을 통해 무신고로 제품을 수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2035건, 약 2억 8000만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제품은
“CEO 문제”…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전 시공현장 산안감독

사회일반 2025.07.29 10:29:48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전 시공현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시공현장 65곳에 대한 산안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올해 1월 경남 김해시에서 근로자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건의 사망산재가 일어났다. 4월 2건의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또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에 대한 법 위반 수사뿐만 아니라 사측으로부터 현장 개선 조치를 보고받을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