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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 이철우 “정치경찰의 소설수사…좌시하지 않겠다”…압수수색 입장 밝혀
    전국 2025.07.29 10:05:23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경찰이 자신의 관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정치 경찰의 소설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경찰이 제시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경찰이 술자리 소설 같은 황당한 이야기에 짜맞추기식으로 도청 공무원들을 2년 넘게 조사하고, 첫 단추부터 틀린 이야기로 무리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지난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검찰에서 하락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자 곧바
  • 尹 있는 서울구치소서 "이런 일이"…교도관·브로커 '독방 거래' 연루 의혹
    사회일반 2025.07.29 10:01:43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독방 배정을 해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일부 수용자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한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A씨 계좌에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6∼7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재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
  • “소비쿠폰 사용처 확인 어려워”…'한 방' 결제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5.07.29 09:51:00
    “결제할 때 마다 사용이 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평소에 못 먹는 고급 음식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동네를 거닐다 포기했다. 일부 매장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지만, 극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일반음식점들이 사용 불가 매장으로 분류돼 소비쿠폰 사용이 쉽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인 당 단가가 높은 오마카세집에서 소비쿠폰을 소진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 전국적 재난 대응할 핵심 거점, 행복도시에 문 연다
    전국 2025.07.29 09:31:00
    행복도시에 전국적인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들어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정동에 ‘국가재난대응시설’건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운영기관인 소방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소방청의 재난 대응 핵심 거점이 될 국가재난대응시설은 2023년 12월 착공해 올해 7월 완공됐다. 총사업비 187억 원이 투입됐고 연면적 357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평상시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훈련 시설로 활용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지휘·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시설은 효율적
  •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 출석
    사회일반 2025.07.29 09:30:28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출석했다. 특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라며,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뒤 보인 반응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부산시, 향토기업 21곳 선정…“지역 뿌리기업 전폭 지원”
    전국 2025.07.29 09:28:40
    부산시가 지역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온 부산 연고 기업 21개 사를 ‘2025년 부산시 향토기업’으로 선정하고 29일 오후 아스티호텔 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업력 30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2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다. 시는 2006년 향토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68개 사를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신규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5개 사로, 선박 부품 제조업체인 한라아이엠에스, 복합 운송 물류기업 은산해운항
  • 조달청, ‘묻지마식’ 입찰참여 방지 나선다
    전국 2025.07.29 09:25:44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 “데이터로 공장 혁신” 부산 디지털전환 포럼 개최
    전국 2025.07.29 09:23:22
    부산시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2025-2회 디지털전환(DX)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2022년부터 추진해온 프로그램으로,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는 산업 밀착형 주제를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열리며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데이터를 만나면 강해진다, 공장을 움직이는 데이터 혁신’으로,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중인 데이터 기반 기술과 디지털전환 사례가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행사는 3개 분과 세션으로 구성돼
  • 부산창경, 日 후쿠오카와 바이오 스타트업 국제 교류 추진
    전국 2025.07.29 09:22:01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본 후쿠오카의 도심개발 및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업인 후쿠오카 지쇼(Fukuoka Jisho)와 손잡고 한·일 바이오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부산창경은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에서 ‘플러그 인: 후쿠오카 2’(Plug in: Fukuoka #2)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후쿠오카 지쇼가 일본 규슈대학병원 캠퍼스 내 조성 중인 ‘후쿠오카 마이다시 라이프사이언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에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전국 2025.07.29 09:13:27
    충북 청주시는 청주 대표 꿀잼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는 청원구 내수읍 초정치유마을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착수한 설계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고 8월중 일상감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뒤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10월초까지 사업을 준공해 제19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10월17~19일)에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목표다. 초정치유마을은 2024년 10월 개장한 청정 자연 속 치유 공간이다. 3만2412㎡ 부지에 건물 2개동을 건립해 초정광천수를 이용한 탄산 치유풀
  • “은빛 청춘을 응원합니다” 시니어모델 건강 도우미 자처한 ‘이 병원’
    사회일반 2025.07.29 09:12:40
    강남베드로병원은 최근 라온시니어모델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에이전시 소속 시니어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더 많은 시니어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니어 건강 관리의 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라온시니어모델에이전시는 시니어 모델 전문 기관으로 각종 대회 수상자를 다수 배출했다. 뇌·척추 관절 중점진료 종합병원인 강남베드로병원은 향후 에이전시 소속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정기검진, 맞춤형 치료 연계 등
  • 영산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성과평가 A등급 획득
    전국 2025.07.29 09:11:44
    영산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운영기관에 부여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대학교의 경우, 4학년 때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한 학기는 대학수업을, 잔여학기는 기업에서 실무역량을 기르는 제도다. 채용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A등급은 지난해 대학이 이 제도를 잘 운영했다는 방증이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김진우(게임VR학과) 동문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받는 등 경사가 겹쳤다. 영산대는 2017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지정을 시작으로 두 차
  • 대전-머크, 3억 유로 투자 넘어 상생협력 강화 나선다
    전국 2025.07.29 09:05:39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현지시각) 독일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머크(Merck) 본사를 방문해 쟝?샤를 위르트(Jean-Charles Wirth) 신임 라이프 사이언스 CEO와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에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를 건립중인 머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대전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먼저 지난 6월 취임한 쟝?샤를 위르트 CEO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머크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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