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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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0:27:56부산 창업기업 블루라이언스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서비스인 ‘레드버튼’(RedButton)을 공식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세무 데이터를 활용한 연말정산 분석 및 급여 예측 서비스 ‘블루버튼’을 운영해 온 블루라이언스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건강 데이터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의미한다. 레드버튼은 동네 병원 진료기록과 국민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 취약 지점을 분석하고 AI가 건강기능식품과 보장성 보험 상품을 자동 추천하는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의 유전자 기반 헬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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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0:27:41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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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0:27:06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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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0:24:5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면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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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0:22:22국내 연구진이 기존 효소모방촉매보다 38배 이상 향상된 선택도를 구현하고 단 3분 만에 육안으로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감도 센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KAIST는 생명화학공학과 이진우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학교 한정우 교수, 가천대학교 김문일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산화효소 반응만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높은 반응 효율을 유지하는 새로운 단일원자 촉매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혈액, 소변, 타액 등 인체 유래 체액을 이용해 병원 밖에서도 수 분 내 판독할 수 있는 진단 플랫폼으로 의료 접근성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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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0:17:33경기 광주시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재공람 절차를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공람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이 개발계획을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기존 17만2018㎡에서 17만30892㎡로 확대됐으며 학교와 공원 등 주요 시설의 위치가 조정됐다. 특히 광여로 폭 넓히기와 구역 내 도로 정비,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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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29 10:11:0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포함해 현재까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의 소환 및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해온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석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며,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 구인 등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석 요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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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0:09:56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서성란 의원(의왕2)이 도의회 4기 대표단 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그간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 제안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번 임명을 계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주도해 나갈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 의원은 현재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의,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도입, 여성 운수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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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29 10:09:05대전교통공사는 28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는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인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ESS(VIB ESS)’를 설치하고 배터리 혁신 기술의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공공수요 기반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기업 기술 실증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다. 대전교통공사는 지역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함께 수명이 길고, 리튬을 사용하지 않아 발화 위험이 전혀 없는 VIB ESS를 활용해 도시철도 역사 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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