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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퇴임…33년 공직 생활 마무리
    전국 2025.12.31 11:15:25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도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부지사는 문경 출신으로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33년간 중앙과 지방을 두루 거쳤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과 민방위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국가정책 기획과 지방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으로 근무하며 지방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경북에서는 2009년 정책기획관을 거쳐 2010년 초대 일자리경제본부장 이후
  • 자생의료재단, 전국 19개 병원서 '자생희망드림장학금' 전달
    사회일반 2025.12.31 11:12:32
    자생의료재단이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개 자생한방병원에서 ‘자생희망드림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자생희망드림장학금은 전국 자생한방병원이 위치한 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가운데 학업 열정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생희망드림 바자회 수익금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작년 말까지 647명이 자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전국 2025.12.31 11:05:33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
  • 대학 졸업생 취업률 69.5%…외국인 유학생은 33.4%가 '취뽀'
    사회일반 2025.12.31 11:05:00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6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을 나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빠르게 늘며 이들에 대한 정밀한 집계도 시작된 가운데 유학생 중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배당…김병기 '쿠팡 식사' 의혹도 수사
    사회일반 2025.12.31 11:03:11
    경찰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과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곧 고발인을 불러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강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보좌관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보관 중이었던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둘의 대화가 오
  •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에 이정재…서울병원장에 이성진 교수
    사회일반 2025.12.31 10:58:24
    이정재 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이 다음달 1일자로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에 오는 1일 자로 취임한다. 후임 서울병원장에는 이성진 안과 교수가 취임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 신임 의료원장은 지난 1985년 순천향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과장, 외과계 진료부장, 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 순천향대서울병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 2022년부터 병원장직을 수행했다.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초대회장을 비롯해 대한수혈대체의학회, 대한자궁근종연구회, 아시아환자혈액관리협회 회장을 맡으며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성진 신
  • 국민연금·임채기금 줄줄이 인상…3년째 동결된 산재보험료율
    사회일반 2025.12.31 10:54:29
    내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3년째 1.47%를 유지했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된다.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노동부는 올해 대·내외 경제요건과 산재 보험 재정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
  • 확대 대신 효율 중점…김포시, 내년 '슬림한 조직개편' 시행
    전국 2025.12.31 10:43:06
    경기 김포시가 내년 1월 외형 확대보다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기능 중복을 줄이고 실·국 단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31일 김포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예산부서와 세정부서를 통합 편제한다. 세입·세출 관리를 일원화해 재정 운영의 전략적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행정국은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안전기획관을 행정부서와 같은 국 내에 배치해 국장 중심의 지휘 체계를 강화한다. 분산 운영되던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해
  • 파업 없는 34년, 넥센타이어가 증명한 ‘상생 노사’의 경제학
    전국 2025.12.31 10:32:09
    넥센타이어가 34년 연속 무분규라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국내 노사문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넥센타이어는 2025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이끈 기업에 수여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현장 심사와 사례 발표를 거쳐 선정된다. 넥센타이어는 노사를 ‘대립 주체’가
  • 최정배 동서대 교수, ‘학·산·지 상생 모델’로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 견인
    전국 2025.12.31 10:31:30
    동서대학교 일학습병행센터 최정배(사진) 교수가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이끌며 ‘학교·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1일 동서대에 따르면 최 교수는 대학의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지도 방식’으로 교육과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최 교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과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며 중소기업이 겪는 만성적인
  • '제주 한 달 살기' 해보려다 '날벼락'…1박 38만원 숙소 잡았다가 '멘붕',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31 10:19:22
    제주 여행객들을 상대로 단기 임대를 가장해 불법 영업을 벌여온 미신고 숙박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박에 최고 38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받으면서도 정식 신고 없이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까지 드러났다. 30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전역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27곳)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적발된 업소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단기 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뒤, 6박에서 1개월 이
  • 에스알, 차세대 SRT 초도 편성 첫 출고
    전국 2025.12.31 10:16:36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차세대 SRT ‘EMU-320’ 첫 열차를 30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출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스알은 이날 심영주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상수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과 현대로템 등 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EMU(Electric Multiple Unit)-320형(型) SRT 신조차량 첫 열차 출고식을 가졌다. 고속열차 공급좌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에스알이 자체 예산으로 구매한 EMU-320은 1편성 당 8칸이며 총 좌석은 503석이다. SRT EMU-320 영업 최고속도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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