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0일 서울 도심이 집회로 갈라졌다. 한 쪽에선 국민의힘 해산을, 다른 쪽에선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외쳤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 탄핵’ ‘국힘당 해산’이란 손팻말을 들었다. 무대에 오른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된 데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조 대법원장과 국힘이 구형을 연기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들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이건 또 누구 저격?…'중년 남미새' 영상에 맘카페 '시끌', 무슨 일?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6.01.04 16:24:38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개그우먼 강유미의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웃음을 위한 풍자인지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유튜브 채널 ‘강유미 yumi kang 좋아서 하는 채널’에 공개된 ‘중년 남미새’ 영상은 게시 사흘 만에 조회 수 9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강유미 특유의 ‘
[부고] 노현섭씨(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 차장) 부친상

피플 2026.01.04 15:44:47

▲노기조씨 별세, 황정희씨 남편상, 노현섭(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 차장)·노현선씨 부친상, 박정기씨 장인상, 심지우(한국일보 차장)씨 시부상=4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5시 (02)2227-7500
"나나 털끝 하나 안 건드렸는데 흉기에 찔렸다"…강도의 '옥중 편지' 보니

사회일반 2026.01.04 15:36:10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에게 되레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2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가 지인을 통해 보낸 옥중 편지 5장이 공개됐다. 편지에서 A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자
'갑질 의혹' 이혜훈, 보좌진 감시·삭발 강요도 경찰 고발

사회일반 2026.01.04 15:02:21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에게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4일 추가 고발당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이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상호 감시를 시킨 것 등은 강요와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일 보도되고 있다시피 역사상 최악의 갑질 행각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고] 박균택 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

피플 2026.01.04 14:19:29

▲이호남 씨 별세, 박균택 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9시 062-452-4000
늙어가는 대한민국…65세 이상 고령인구 21% 돌파

사회일반 2026.01.04 14:10:55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1.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100만 명 넘게 벌어졌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 822명으로 2024년보다 5.69%(58만 4040명) 증가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1만 7378명)의 21.21%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한국은 2024년 말 이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8
일몰 사진 떡하니 올려놓고 '독도 첫 해돋이'…"국민 기만" 말 나온 경찰청

사회일반 2026.01.04 14:07:36

새해 첫날 경찰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독도 첫 해돋이’ 사진이 실제로는 일몰 사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결국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논란은 경찰청이 1일 SNS에 “독도에서 보내온 2026년 첫 해돋이 사진을 선물한다”며 독도 사진 6장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사진 일부가 일출이 아닌 일몰 장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첫 번째 사진은 일출이 아닌 일몰 사진”이라며 “두 번째 사진 역시 새해 첫날 독도에 눈이 쌓였던 기상
‘모르핀 검출’ 종각역 급가속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6.01.04 13:42:19

서울 도심에서 차량 급가속으로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70대 후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6시 7분께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횡단보도
"요건 맞추면 패스"…대학가 호텔 인허가 '심의 대못' 뽑힌다

사회일반 2026.01.04 13:24:58

대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립 규제가 이르면 6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대학교 경계로부터 50∼200ｍ) 내에 △객실 100개 이상 △사행성 시설 미운영 △출입구·주차장·로비에 대해 외부 조망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별도 심의 없이도 관광호텔 건축에 문제가 없게 된다. 이전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 호텔을 지으려면 지역 교육환경보
'1명 사망'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약물운전 등 혐의

사회일반 2026.01.04 13:13:20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 본인 등 14명이 다
"아이큐 한자리? 널 죽였으면" 폭언 이혜훈, 사과 시도…인턴은 "거절"

사회일반 2026.01.04 11:06:07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폭언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사과를 시도했으나 당사자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의원실 소속 인턴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혜훈 지명자 측 관계자로부터 ‘의원님이 갑자기 연락오셨다. 너 마음 많이 다친 거 같아 사과하고 싶어하신다. 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대법 “다세대주택 공동저당, 다른 세대 권리까지 설명해야”

사회일반 2026.01.04 09:21:39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세대에 설정된 근저당권뿐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 선순위 권리관계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롱·비하 일삼은 피의자 구속

사회일반 2026.01.04 09:00:00

온라인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게시물 700여 개와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온 피의자가 구속됐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건을 반복 게시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이달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참사 자체를 조작·연출로 몰아가는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부하 직원 공개 질책했다며 견책 처분한 법무부… 법원 “취소해야”

사회일반 2026.01.04 09:00:00

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법무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국·외국인청 산하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했다. 문제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하 직원인 B씨는 해당 선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 밀려드는 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와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