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차 여러 대면 돈 더 내"…주차비 '사이다 공지'에 입주민들 소리 질렀다는데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4.28 19:31:15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2600만대.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한 상황에서 아파트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 몰고 집에 들어갈 때 주차 걱정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특히 밤에는 더 주차 자리가 없어서 난감했던 순간들이 빈번했을테다. 서울의 한 아파트가 세대별 추가
소방동원령에 대응 3단계까지…대구 산불 계속 확산

전국 2025.04.28 19:16:43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5시간 넘게 확산하면서 산림 당국이 오후 7시 현재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다.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에 달하며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산불 현장에는 진화 헬기 28대와 진화 장비 57대, 인력 704명 등이 투입돼 진화 중이다. 소방청도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자 이날 오후 4시 5분께 국가 소방동원령
AI 재판 현실되나…대법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회일반 2025.04.28 18:29:01

대한민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차원에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기반 사법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원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정책&mi
이재명, 대구 산불 확산에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진화 총력"

전국 2025.04.28 18:2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대구 북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에 “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보가 계속됐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대피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김영록 전남지사 "尹 아바타 한덕수, 전광훈 행동과 동급…대선출마는 제2의 내란"

전국 2025.04.28 18:19:36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대선 출마가 가시화 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혐의자 이완규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고백한 것이라며”며 “내란동조자가 아닌 내란주도자로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한덕수 권한대행)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내란종식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출마선언은 제2의 내란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만행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털끝 만큼도 없고 과도기 대선정국에서 심판
리딩방 등 사기 근절 위해…플리바게닝·잠입 수사 필요

사회일반 2025.04.28 18:11:52

보이스피싱,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잠입 수사와 통신 감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분업·점조직화되는 등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맞춰 국내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안단테홀에서 열린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최근 조직적 사기 범죄의 특징은 온라인화와 점조직화, 국제화, 과감한 아웃소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인사]용인시

전국 2025.04.28 18:03:54

◇지방서기관 승진 ▲제1부시장 공보관 김현기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문명순 ▲건설국 건설정책과 김성수 ◇ 지방사무관 승진의결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김남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문수민 ▲시장 시민소통관 이상철 ▲기획조정실 인사관리과 이창홍 ▲재정국 세정과 박준석 ▲농림축산국 산림과 윤성호 ▲환경국 기후대기과 김인숙
민생경제 회복, 효과 확인된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더'

전국 2025.04.28 18:00:14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 순천시가 지난 1·2월 발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은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에 이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또 다시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역화폐 할인 판매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소비 활성화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으로 판매한다. 순천사랑상품권은 관내 식당, 마트, 시장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인사] 예금보험공사

피플 2025.04.28 17:58:05

◇예금보험공사 ＜2급 승진＞ △인사지원부 팀장 김진웅
청주서 특수교육 학생이 교장 찔러…오송 관가도 충격

사회일반 2025.04.28 17:56:06

28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앞은 어수선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을 향해 “아이가 연락이 안 된다” “학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학교 관계자의 “다친 학생이 없으니 안심해달라.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하나둘 자리를 떴다. 이날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2학년 학생 A 군이 이날 흉기 난동을 벌여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이지만 일반 교실에서 학생들과
국내 첫 ‘일반대+전문대’…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

사회일반 2025.04.28 17:53:25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돼 전국 최초로 4년제 일반 학사와 2년제 전문 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지난해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내년 3월부터 ‘원광대학교’라는 단일 이름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통합 후 입학 정원은 기존 양 대학의 합산 정원(4358명)에서 408명 줄어든 3950명으로 결정됐다.
서울 지하철 요금, 6월 28일부터 150원 오른다

사회일반 2025.04.28 17:53:17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말부터 150원 인상된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6월 28일 첫차부터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철도 요금을 150원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운임 조정안은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서울시·경기도·인천시·한국철도공사 등이 협의한 끝에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사회일반 2025.04.28 17:50:32

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
서울 시내버스 노조, 30일 전면 쟁의행위 예고…최종 가결

사회일반 2025.04.28 17:43:08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협상이 법정 조정기한인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30일 첫 차부터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셈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업조합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진행했으며, 29일까지 조정이 진행된다. 노조가 ‘준법투쟁’, ‘안전운행 캠페인’ 등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