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신 모 씨가 구청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감금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내 한 체육센터를 찾아 이용 구민의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요구하며 직원을 가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센터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사회일반 2025.08.29 11:13:35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사회일반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회일반 2025.08.29 11:12:24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9일 오전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속보] 내란 특검 “韓·김용현 정족수 충족 기다려…손가락 센 CCTV 확보”

사회일반 2025.08.29 11:10:16

[속보] 내란 특검 “韓·김용현 정족수 충족 기다려…손가락 센 CCTV 확보”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소집 때 김용현과 필요 국무위원 수 현황 점검”

사회일반 2025.08.29 11:09:02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소집 때 김용현과 필요 국무위원 수 현황 점검”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종료 후 국무위원들 거부에도 서명 요구”

사회일반 2025.08.29 11:06:48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종료 후 국무위원들 거부에도 서명 요구”
[속보] 내란 특검 “韓,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인식…성공할 것이라 생각”

사회일반 2025.08.29 11:05:38

[속보] 내란 특검 “韓,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인식…성공할 것이라 생각”
경남도 남해 상·하장도 '해양쓰레기 제로섬' 지정

전국 2025.08.29 11:05:02

경상남도가 남해군 상장도·하장도를 '해양쓰레기 제로(ZERO)섬'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해양쓰레기 제로섬은 7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해양쓰레기 제로섬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중·소규모 섬을 민·관이 협력해 바닷가를 청소하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섬으로 가꾸는 곳을 뜻한다. 제로섬으로 지정되면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자율정화반 구성 등으로 청소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섬을 만들
[속보] 내란 특검 “尹 국민 기본권 침해 막지 못해…적극적 행위 동조”

사회일반 2025.08.29 11:04:24

[속보] 내란 특검 “尹 국민 기본권 침해 막지 못해…적극적 행위 동조”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8.29 10:59:4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청년들 다시 '꿈틀' 경남경총 운동회 성료

전국 2025.08.29 10:34:03

경남경영자총협회가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 위치한 폴리텍홀 체육관에서 2025년 청년꿈틀 운동회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경총은 28일 지역청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년꿈틀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운동회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큰공 릴레이 △볼풀 농구 △오인육각 △탑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SK하이닉스 노사, 오늘 막판 교섭…불발 땐 '쟁의조정' 강수

사회일반 2025.08.29 10:32:00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SK하이닉스(000660) 노사가 29일 막판 대표자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섭 직후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대표자 교섭을 진행한다. 사측에서는 송현종 사장 등이 나온다. 양측은 앞서 11차례 이상 논의를 이어왔으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규모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