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숨은 목소리까지 찾아 낸다”…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병오년’ 1호 결재는

전국 2026.01.02 14:05:38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핵심 기조인 ‘시민 주권’과 ‘상생’, ‘혁신’을 구정 전반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 청장은 2일 새해 1호 결재 역시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민원 전(前) 민원 해결 1004’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이번 1호 결재에는 “행정은 기다리는 권력이 아니라, 움직이는 책임”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광산구에 따르면 ‘민원 전 민원 해결 1004’는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발견·선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는 ‘선제적 생활행정 모델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해양관광 육성 중점

전국 2026.01.02 14:01:43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과 해양관광에 총력을 쏟는다. 시는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이자 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비전이라는 설명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아시아의 툴루즈’를 비전으로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산·학·관·연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정주 여건 개선과 연구·산업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인재가 모이고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 구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윤철 사무총장 승진 임명

사회일반 2026.01.02 13:26:57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허윤철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2일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허 신임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허 사무총장은 2021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사무국장으로 합류했으며, 한국언론학회가 수여하는 우당신진학자 논문상을 비롯해 다수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소통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한국PR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학술지 ＜한국언론정보
iM금융 황병우 회장, 사회공헌활동으로 은행장 퇴임

전국 2026.01.02 13:00:15

iM금융그룹은 황병우 회장이 iM뱅크 은행장 퇴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는 황 회장의 iM뱅크 은행장 이임식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진행됐다. 취임 당시에도 별도 취임식 대신 사회공헌활동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고, 퇴임도 마찬가지로 지역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했다. 이날 황 회장은 지역 취약계층 지원 물품 210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직접 쪽방촌을 찾아 새해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살폈다. 황 회장은 “2026년 새해 iM금융그룹 회장의 책임을 다해 지역과
경찰, 쿠팡 개인정보유출·과로사 은폐 의혹 본격 수사 개시… TF팀 출범

사회일반 2026.01.02 12:47:44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쿠팡 의혹 집중 수사 TF팀을 구성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과로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줄지어 들어오자 이를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TF팀은 이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과, 광연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midd
김병기도 ‘수천만 원 금품수수 의혹’… 경찰에 고발장 접수

사회일반 2026.01.02 12:38:22

기업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았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할 예정이다. 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의원과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는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2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이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
울산시, 3000억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급

전국 2026.01.02 12:28:34

울산시가 총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글로벌 무역 리스크와 소비 위축에 대응해 상반기 중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인프라 육성자금(200억 원)’을 신설해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관세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이차보전 1.2~3.0%), AI 분야 기업은 6억 원 이내(이차보전 최대 3.0%)로 지원된다. 1차 신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다.
강도 때려잡은 나나,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모든 법적 조치 강구"

사회일반 2026.01.02 12:06:3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나나는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모친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대법, ‘투자금 1200억’ 팝콘소프트 폰지사기 징역 12년 확정

사회일반 2026.01.02 12:00:00

AI 트레이딩봇 투자로 매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2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른바 ‘팝콘소프트 폰지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과 경영진 모두 실형을 확정했다. 투자금을 모은 방식이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 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채용

사회일반 2026.01.02 12:00:00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모 직위가 총 19개로 중기부, 외교부 등 15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8개, 과장급 11개 직위를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ㅈ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해왔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
차에 안 부딪혀도 '뺑소니'…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 간 운전자 '벌금 300만원'

사회일반 2026.01.02 11:32:16

급정지한 차량에 놀라 넘어져 다친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차량과의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운전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기근 기획차관 "새해 구조개혁 초석 만들 것"

사회일반 2026.01.02 11:11:57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T＆G세종타워에 마련된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성장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양시 현충탑 참배로 병오년 공식일정 시작

전국 2026.01.02 11:10:47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청 주요 직원들과 함께했다 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2026년 경기교육의 힘찬 출발을 경기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2023년 새해 아침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