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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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31 09:41:03대전투자금융은 질화붕소나노튜브 양산 기술을 보유한 첨단소재기업인 내일테크놀로지를 제4호 투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신주와 구주를 혼합한 방식의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기업의 성장 자금 확보와 기존 투자자의 회수 수요를 함께 고려한 구조이며 대전투자금융의 정책 방향인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기조속에서 진행됐다. 신주 투자는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해 생산 설비 확충과 연구개발, 시장 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구주 투자는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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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31 09:34:4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3일부터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소망과 희망을 나누는 ‘새해 소원나무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새해 소원나무 이벤트’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선정한 동백나무(사랑), 녹나무(건강), 남천(새출발), 구상나무(희망) 등 네 가지의 상징 나무에 새해 소원을 적어 걸어보는 국민 참여형 행사다. 동백나무에는 가족과 연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녹나무에는 건강과 건강, 장수를 기원하는 소망을 담을 수 있다. 남천은 어려움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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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31 09:30:00대전시는 31일 시청 응접실에서 이대식 대덕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장을 신임 대전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회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이대식 남성연합회장은 2013년 대덕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된 이후 2023년 대덕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장에 취임했고 각종 소방 보조 활동과 재난 복구 지원,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2023년 3월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현장에서의 지원 활동을 비롯, 같은 해 4월 발생한 서구 산직동 산림화재 당시에는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 초기 진화에 기여하는 등 지난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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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31 09:27:00취업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이어간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30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밴드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는 보증금이나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인당 30만~50만 원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채용 의사나 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입금받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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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31 09:27:00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30대·남)가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뒤, 이튿날인 23일부터 동문재래시장 일대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 원 상당의 해외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NS를 통해 알게 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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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31 09:26:06충남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1일자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전담 조직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조직을 기존 공공기관유치과에서 혁신도시정책과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유치’ 단계를 넘어 정책대응·도시개발·정주여건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도의 대응체계를 전면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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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31 09:15:25보령 출신이자 2025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OK만세보령팀의 총감독으로 활약 중인 최정 9단이 보령시 체육 저변 확대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성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내 유소년 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정 9단은 2020년부터 보령머드팀 소속으로 한국여자바둑리그에 꾸준히 참여해 2020년, 2024년 두 차례 정규리그에서 우승했고 올해는 그간의 풍부한 대국 경험을 바탕으로 OK만세보령팀의 총감독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또한 지난 10월 개최된 ‘충남 방문의 해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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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31 09:10:15<국장금 전보>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박미영 <과장급 전보> △심사품질담당관 신준호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 신현철 △지식재산출원과장 정성중 △지식재산등록과장 황성호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 이한규 △특허심사총괄과장 김영표 △특허제도과장 신진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허영한 △바이오기반심사과장 김희승 △스마트제조심사팀장 김춘석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 김곤희 △전기심사과장 임현석 △통신심사과장 제갈현 △전자상거래심사과장 여인홍 △방송미디어심사팀장 여원현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 강원길 △재료금속심사팀장 안영웅 △디스플레이심사과장 송대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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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31 09:09:45한솔제지는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솔제지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상무급에서 대표이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안전부문 대표이사에 고민혁 한솔홀딩스 인사지원실장을 내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 내정자는 한솔그룹 공채로 입사 후, 한솔제지 경영지원팀장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 한솔홀딩스 인사지원실장을 맡아 그룹 내 인사 및 안전체계 관련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한솔제지는 제지사업부문은 경영지원본부장이, 환경사업부문은 환경사업본부장이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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