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남해안을 칸쿤처럼…통영·거제에 3조 원대 해양관광 벨트 띄운다

전국 2026.01.21 15:49:00

경상남도가 남해안을 '한국형 칸쿤'이자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올해를 남해안 대변신의 원년으로 삼고, 수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체류형 기반·콘텐츠·산업을 본격적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21일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양스포츠 산업 육성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머무는 관광'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해양관광 기반을 확충한다.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통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 2026.01.21 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의기 정신 잇는다…진주논개제, 25년 만에 새 옷 입는다

전국 2026.01.21 15:22:20

경남 진주시가 올해 진주논개제를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진주성과 진주대첩역사공원 일원에서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2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제25회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를 열고 축제 준비에 나섰다. 진주논개제 제전위는 논개제 행사 주관과 예결산 승인, 행사계획안 확정 등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날 위원회는 문화와 예술, 관계기관과 단체, 청년 대표 등 34명의 시민과 전문가들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 올해 제25회 논개제는 5월 2~
군포시, 실무자 해외출장 시의회 비판 "선거 앞둔 흠집내기"

전국 2026.01.21 15:17:51

군포시는 21일 시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을 비판하는 일부 시의원에 대해 선거를 앞둔 흠집내기라며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18일부터 시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부시장,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6명이 해외 출장중이다. 특히 출장에 소요된 5000만원이 고액 출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명이 유럽 6박8일의 일정이고 최근의 고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직무관련 연수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전했다. 시는 출장 후 정산보고서와
이병래 정치 여정 담은 저서 펴내

전국 2026.01.21 15:14:24

이병래 전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가 오는 24일 저서 『공감의 시대, 희망의 시간』 출판기념회를 연다. 행사는 24일 오후 2시 인천건설기술교육원 1층 국제강의실에서 열린다. 출판기념회는 저자가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형적인 출판기념회 형식에서 벗어나 참석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저서에는 이 전 후보가 인천시의원 시절부터 2022년 남동구청장 선거 출마까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와 정책적 고민이 담겼다. 이 전 후보는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공감만이 양극화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
[속보] 법원, '증거인멸 혐의' 한덕수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6.01.21 15:09:47

[속보] 법원, '증거인멸 혐의' 한덕수 법정구속
국가유산청, '종묘 차담회' 김건희 고발…"국가유산 사적 유용"

사회일반 2026.01.21 15:05:27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조사해 왔다. 이번 감사는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적인 목적으로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고 출입이 제한된 신실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12·3 비상계엄은 내란"

사회일반 2026.01.21 15:03:4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아닌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한 전 총리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李 사시 동기

사회일반 2026.01.21 14:51:42

제왕적 지배구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의사회 의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셀프 보호망’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20일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개혁위는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전업주부였는데 "월 1000만원 넘게 벌어요"…중장년층 여성들도 뛰어든 직업은?

사회일반 2026.01.21 14:50:49

코로나19 유행 이후 결혼정보업계에서 커플매니저 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팬데믹 초기 급감했던 커플 매칭·혼인 수요가 회복된 데다 대면 업무 중심 직군의 채용이 전반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1~3분기 커플매니저 채용공고 건수는 414건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같은 기간에는 1420건으로 전년 대비 242% 급증했다. 2023~2024년에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비교하면 채용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경찰, 이혜훈 고발인 소환

사회일반 2026.01.21 14:48:42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했다. 2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이 후보자 가족의 청약 전후 전입 전출 내역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분가한 장남을 동원해 ‘로또 청약’을
포항 첫 특급호텔 본궤도…협약 체결, 내년 10월 착공

전국 2026.01.21 14:47:02

경북 포항 첫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사업자들이 참석해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하는 하나증권은 금융 구조 설계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6869㎡)
[속보] 法, 한덕수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혐의 '인정'

사회일반 2026.01.21 14:42:49

[속보] 法,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혐의 ‘인정’
[속보] 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인식 인정돼"

사회일반 2026.01.21 14:39:22

[속보] 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인식 인정돼"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마련 위한 TF 본격 가동

전국 2026.01.21 14:38: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21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복청 차장을 팀장, 행복청 관계 부서와 세종시, LH, 세종도시교통공사를 팀원으로 구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교통 분야 전문기관과 공주·카이스트 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문제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