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개시 두 달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 또한 전례가 없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차량 CCTV에 다 찍혀"…준강간 혐의 '나솔' 30대 男, 재판 비공개 요청

사회일반 2025.08.29 17:03:11

TV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 첫 재판에서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9일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오늘 무슨 날 인지도 모르나"…나라 뺏긴 경술국치일에 '일제 잔재' 물품 판매 중

사회일반 2025.08.29 17:01:49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욱일기 문양 상품과 일본군 복제 모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경술국치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욱일기 문양 보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모자 등 일제 군국주의 잔재 상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온라인 업계는 해외 직구 상품을 연결하는 특성상 필터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
“정성호 장관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임은정, 檢 개혁안 공개 비판

사회일반 2025.08.29 16:28:42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 토론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에 그친 것 같아 참담하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개혁안이 사실상 법무부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
“계엄 성공할 것이라 생각” '내란 방조' 韓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8.29 16:28:32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방조 외에도 한 전 총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기관’이었음에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
"공공기관도 못 믿겠다"…작년 임금체불 151억, 1인당 208만 원 못 받아

사회일반 2025.08.29 16:28:03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해만 15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7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1인당 평균 208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151억 58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임금이 밀린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208만원씩 체불 피해를 본 셈이다. 공공기관의 임금체
수소 거점 도시로 도약…고양도시관리공사, 수소생산시설 설치 본격화

전국 2025.08.29 16:23:32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를 수소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 한다. 공사는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서울도시가스, 용역사 ㈜드림엔지니어링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고양시가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위탁 추진한다. 도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3년간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서
대구시 국장 출신 신경섭 첫 시집 ‘생각의 풍경’ 출간

전국 2025.08.29 16:11:58

대구시 국장 출신인 신경섭(사진) 시인이 첫 시집 ‘생각의 풍경’(사진?문학공간)을 출간했다. 시적 감수성과 에너지를 숨길 수 없어, 틈틈이 작품 활동을 했다는 저자는 첫 시집에 ‘그곳은’을 비롯, 총 90여 편의 시를 실었다. 이상규 시인(경북대 명예교수)은 시집 속에 수록한 해설을 통해 “한 사회가 안고 있는 고통의 원인인 잘못된 고정관념과 집착을 시로서 해소하는 시인의 의도가 작품 곳곳에 숨어 있다”고 적었다. 저자는 2013년 ‘대구문학’으로 등단해 시인시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 참가…현장 이벤트도

전국 2025.08.29 15:59:52

대한파크골프협회가 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5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에 참가한다. 협회는 행사 기간 동안 파크골프 종목의 특성 등을 알리는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서의 장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및 댓글 참여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협회 측은 이를 통해 파크골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종목의 저변 확대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이번 대축제가 파크골프를 시민들에게
‘2030 소통공감위’ 만드는 여가부…1조 9866억원 편성

사회일반 2025.08.29 15:45:13

2026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1조 9866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 세대 젠더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2030 소통공감위원회’ 신설이 추진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힘 있는 여가부’로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부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부처 예산안은 1조 9866억 원으로 올해 1조 7777억 원보다 11.8%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부처 폐지 논란 속에서 올해 예산안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
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의혹

사회일반 2025.08.29 15:43:28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으로 선고는 한 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대구간송미술관 어느새 개관 1주년…축하 프로그램 다채

전국 2025.08.29 15:43:26

대구간송미술관이 내달 3일 개관 1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구간송미술관 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3일부터 6일까지 무료입장, 문화소외계층 초청, 특강과 공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우선 3일 하루 동안 미술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설전시와, 실감영상전시, 간송의 방 등 전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마지막 입장은 오후 6시다. 또 개관 1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내 6개 기관과 협력해 문화소외계층 350여 명을 특별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오세훈 "재난기금으로 소비쿠폰 발행은 편법…국민 공감대 없어"

사회일반 2025.08.29 15:36:57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 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의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꺼번에 민생소비쿠폰 발행하느라 3500억을 부채를 지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유인촌, 동생 故유경촌 주교 치료한 서울성모병원에 1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08.29 15:34:20

서울성모병원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선종한 동생 고(故)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의 이름을 딴 ‘유경촌 티모테오 자선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원 측은 유 주교의 치료를 맡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유 전 장관이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전 장관은 4남 2녀 중 넷째로, 유 주교의 셋째 형이다. 기부금은 병원을 찾는 성직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비 및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유경촌 티모테오 자선기금’이라는 이름의 별도 기금으로 신설한 뒤 운
현대위아, 관행 깨고 가장 빠른 임금협상…31년 무분규 잇는다

사회일반 2025.08.29 15:33:14

현대위아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2025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현대차 노사의 합의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계열사 협상 관행을 깬 것이다. 29일 현대위아에 따르면 현대위아 노사는 전날 4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9만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400％(월 기본임금 기준)와 12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총 보상 금액은 약 2900만 원이다. 현대위아 노조는 다음 달 1∼2일 조합원 전체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번 임협이 타결된다면 31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현대위아
'껍데기 행사’ 위기감 고조에도…제2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우려되는 '2026년 여수'

전국 2025.08.29 15:30:26

‘혼밥 홀대·걸레수건’에 따른 관광 위기에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휘청, 청렴까지 밑바닥을 보여주고 전남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나온다. 제2의 2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꿈꾸고 있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박람회)’가 제2의 새만금 잼버리로 전락할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개막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참가국은 물론 기업 유치는 목표치에 한참 미달이다. 여기에 박람회가 열리는 장소가 바다 매립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