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수능 폐지와 같은 급진적 정책이 불가능한데다 교육청은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권한도 없다”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이슈몰이’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오늘의 날씨] '영하 6도' 추운 아침…낮엔 평년보다 높아

사회일반 2025.12.10 06:46:00

수요일인 10일은 아침까지 춥다가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로 춥겠으나 낮부터 평년기온(3∼11도)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전망이다.
'나혼산'의 불편한 진실…적게 쓰지만 더 적게 번다[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10 06:26:00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
변호사 아닌데 소송서류 작성…대법 벌금형 확정

사회일반 2025.12.10 06:00:00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리스차량과 현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비변호사 신분이었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가 운영하는 회사의 민사소송을 맡아 항소취하서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생활비 안 줘서"…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5.12.10 05:43:00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자신의 생일날 생일상을 차린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
"지원해도 어차피 떨어질 텐데"…취준생 10명 중 6명, 시작도 전에 그냥 '포기'

사회일반 2025.12.10 05:43:00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 기대감 자체를 잃고, 구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대학생 비중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 인식 조사’ 결과,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유예 포함)의 60.5%가 실질적 준비 없이 채용 공고만 둘러보거나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소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 중
단속 시작 10분 만에 "삑삑'…"어젯밤에 마셨어요" 숙취 운전자 무더기로 나왔다

사회일반 2025.12.10 05:43:00

“세게 ‘후’ 불어주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상시·수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시작 10분 만에 경찰 음주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등 음주운전자가 속출했다. 8일 제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들은 제주시 건입동 거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집중 음주단속을 벌였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경찰 음주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감지기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것이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0.012% 정도로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밑돌아 훈방 조치됐다. 2km 정도를 운전한 A씨 남성은
"집 좀 볼게요" 하더니 돌변…공인중개사 밧줄로 묶고 금품 갈취한 50대 체포

사회일반 2025.12.10 05:43:00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를 밧줄로 묶고 신용카드를 훔쳐 금팔찌를 구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23분쯤 관내에서 50대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신병은 경기 평택경찰서에 인계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11분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를 둘러보다 집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 B씨를 밧줄로 묶고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의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4시 25분쯤 안성시의 한 금은방에서 신용카드로 300만 원
살해 후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김천 살인'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사회일반 2025.12.10 05:42:00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당시 3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통일교 인사’ 중 첫 마무리… ‘청탁 의혹’ 윤영호, 오늘 1심 결심

사회일반 2025.12.10 05:30:00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절차는 특검 측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1심이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경우,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재판이 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두 달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토플 100점’이 초등생 선발 기준?…대치동 新 풍속도

사회일반 2025.12.10 05:30:00

‘4·7세 고시’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초등 어학원이 ‘토플(TOEFL) 100점’이라는 입학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레벨 테스트(레테)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학원가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9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달 초 대치동의 P 어학원에서는 내년 3월부터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토플 100점 이상을 받았거나 자체 영어 능력 평가를 통과한 이들을
스쿨존서 시속 23km 운전했다 감방행…'민식이법' 통과 후 6년, 뭐가 달라졌나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2.10 00:13:58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19년 12월 10일. 국회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같은 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middo
"사장님, 닭다리가 왜 하나예요?"…손님 치킨 몰래 빼먹다 CCTV에 딱 걸린 배달원

사회일반 2025.12.09 23:06:34

배달 중 손님이 주문한 치킨 박스에서 닭다리를 몰래 꺼내 먹는 배달원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고양시 한 복합주거단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가 제보한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이달 2일 저녁 치킨 배달을 위해 아파트로 들어선 한 배달원의 모습이 담겼다. 배달원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봉지 안으로 손을 넣더니 치킨 닭다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지런히 치킨을 뜯던 그는 먹고 남은 뼈를 엘리베이터 구석 바닥에 버린 뒤 홀연히 사라졌다.
"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의사도 韓면허 없으면 불법"…처벌 가능성은?

사회일반 2025.12.09 22:18:36

유명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을 두고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 주장대로 해당 인물이 중국 내몽골 지역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시술이나 처방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함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을 경우 외부(외국)에서 전문 교수가 오면 논의를 한다. 하지만 이분이 처방을 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자가
아빠뻘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질주…사망케 한 30대 "기억 안 나"

사회일반 2025.12.09 21:48:34

대전지검은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주행하다 숨지게 한 3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는데,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채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10년 넘게 대리운
노후 발전소에서 또…태안화력 폭발로 2명 부상

사회일반 2025.12.09 21:33:32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이번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폐쇄나 해체를 앞둔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발전소 현장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은 현장에 인력 7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