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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판검사 실종'…신임 로클럭·검사 '지방대·이대가 점령'
사회일반2025.05.0411:00:00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안전한 버스운행이 ‘노조 투쟁’인 비정상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일반 2025.05.04 10:01:00
    “7738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올 3월 15일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15일 오전 유아차와 버스에 탑승했던 부부 중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차가 없다.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7738번 기사는 이 부부가 버스에 타자, 버스 출발 전 부부에게 다가와 유아차가 잘 고정됐는지 확인하고 출발했다. 기사는 하차 정류장을 먼저 물어봤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남편과 함께 유아차를 들었다. 글쓴이는 “저희 부부는 많은 배려를 해줘 정말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안전 운행하
  • 보안직 절반이 연봉 5000만원 이하… SKT 해킹에 보안앱 다운 199위→3위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04 09:3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보안 산업 현실: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커지는데 전문가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기업 내 보안 전담 인력은 28.6%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5000만원 이하 연봉을 받고 있다. 결국 우수 인
  • 삭제해도 다시 뜨는 디지털 성범죄…몸캠·딥페이크 피해 악순환
    사회일반 2025.05.04 09:00:00
    A씨는 2021년 한 성인사이트에서 자신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이 무단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를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 완료’ 통보도 받았다. 그러나 삭제된 줄만 알았던 영상은 3년 뒤 또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캡처본을 포함해 5건 이상의 동일 피해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조치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간기업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삭제 조치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재유포되는 구조적 한계는 여
  • 대기업 매각·상장 줄줄이 무산… 기술 유출로 기업가치 타격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5.04 09: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가치 평가 갈등: SK실트론 매각 과정에서 5조원과 3조원의 기업가치 평가 격차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부채 비중이 높은 사업부가 평가 핵심 변수로 작용했으며, 최대주주 지분 처리도 난제로
  • 예산 ‘0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추경 50억 ‘심폐소생술’
    사회일반 2025.05.04 09:00:00
    올해 ‘0원’의 예산이 편성돼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50억 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과 홍보비가 충원되면서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다. 4일 국회와 저고위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저고위 사무처 지원 예산 49억 8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은 저고위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고위의 사업은 크게 홍보와 연구용역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직원 인건비와 출장비, 전기료와 수도세 등
  • '지루하지 않다, 흥미롭다' 경기도 이색박물관 6選[경기톡톡]
    전국 2025.05.04 08:31:29
    박물관 하면 흔히 지루하고 고루한 분위기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는 독특한 테마와 재미로 무장한 개성만점 박물관이 즐비하다. 경기관광공사의 안내로 농업, 양식 조리, 안보, 산업, 지질, 역사 유적 등 흥미 가득한 박물관 여행을 떠나보자. 여행하고 즐기면서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1석 3조 여행이 준비돼 있다. ◇농업이 재밌다고요?…‘수원 국립농업박물관’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12월 개관한 신생 박물관이다. 하지만 국립박물관답게 규모와 전시 내용이 수준급이다. 차근차근 돌아보려면 꼬박 하루가 걸릴 정
  • '조희대 탄핵' 카드 끝내 꺼내나…민주, 오늘 비상의총
    사회일반 2025.05.04 08:26:22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상 의총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
  • 증거 확보 난항에 다가온 대선까지…김건희 수사, 결국 특검이 맡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04 08:00:00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도 고가 목걸이·가방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지난 달 25일 6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김검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해 실제 수사
  • 뇌졸중, 당뇨랑 무슨 상관? 치매 위험 2배 가까이 뛴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5.04 07:00:00
    뇌경색 환자는 당뇨병을 오래 앓을수록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우 한림대성심병원 신경과 교수와 이재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천대영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형 당뇨병 지속 기간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떨어지는 대사 질환이다.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1형과는 달리, 2형 당
  • 야외도서관, 놀이방, 야시장 등…울산시, 생활체감 사업 강화[울산톡톡]
    전국 2025.05.04 07:00:00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그늘막과 의자를 비치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시민 생활 체감형 사업을 강화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차 발표에 이어 최근 제2차 울부심 생활+사업을 발표하고 추진에 나섰다. 생활+ 사업은 그동안 시가 중점을 둔 산업과 문화라는 두 축에 ‘시민 생활’을 더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울부심 생활+사업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문화, 생활안정, 생활복지 3대 분야 15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먼저, 생활 속에서 풍
  • 6.7만㎡ 규모 유채꽃의 향연…구리 유채꽃 축제 9~11일 개최[구리톡톡]
    전국 2025.05.04 07:00:00
    경기 구리시는 지역 대표축제인 ‘2025 구리 유채꽃 축제’를 5월 9~11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유채 만발 구리의 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강변에 조성된 6만 7600㎡에 달하는 광활한 유채꽃 단지와 축제장이 이원화 돼 운영된다.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3대가 유채꽃 단지와 축제장을 오가며 관람객을 수송한다. 수도권에서 가족과 연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축제인 만큼 유채꽃 단지 외에도 인기가수 공연과 가족 단위 체험행사, 먹거리장터 등 부대행사도 꼼꼼하게 준비됐다. 9일 잔디광
  • 아파트도, 경매도 불 붙은 세종시…부동산판 정치 테마주되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4 07:00:00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도 세종시 아파트는 투자자들의 관심 1순위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아파트값을 밀어올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치적 이슈로 급등락했던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1주일 새 0.23%에서 0.49%로 2배 넘게 올랐다.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다. 세종시
  • "4시간 줄 서더니 결국"…'이장우 호두과자' 기네스 매출 찍었다
    사회일반 2025.05.04 06:00:00
    ‘이장우 호두과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부창제과’가 최근 오픈한 4호점에서 기네스 매출을 찍으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부창제과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F&B사업 부문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기네스 매출’을 달성했다. 부창제과의 하루 매출은 1800만~2000만 원 수준으로 평당 매출은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품 매장인 루이비통, 샤넬 등의 평당 매출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루이비통과 샤넬 매장의 평당 매출은 100만~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부창제과는 작년 10
  • 韓 고정밀 지도 요청한 구글…시민단체 "디지털 주권침해"
    사회일반 2025.05.04 06:00:00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길찾기·관광·물류 같은 정밀한 서비스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있으나 정권 공백과 미국의 압박, 국내 반발 여론이 맞물리며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15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선 주요 부처 수장이 공석인 데다 정치 일정까지 겹치면서 결정 기한이 연장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 "아저씨 나 성추행했네? 끝났어"…아들 괴롭힌 일진 잡은 남성, 되레 협박 당했다
    사회일반 2025.05.04 04:00:00
    중학생 아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제지하려던 50대 남성이 오히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밤 중학생 아들로부터 "친구가 선배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또래 학생들과 자퇴생들이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30~40명가량 되는 청소년 무리에서 아들을 분리시켰다. 이미 아들의 친구 한 명은 입술에서 피가 나고 눈이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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