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10대 여고생 살해하고 웃던 박대성 '반성문' 보니…"얼마나 아팠을까"

사회일반 2025.05.03 10:35:32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qu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마지막 관문 통과…내년 착공 '파란불'

전국 2025.05.03 10:07:04

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5월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심의 통과과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에너지산업 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총 36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주 왕곡면 덕산
꽃부터 나비, 어린이 정원까지…서울시, '가정의 달' 행사 풍성

사회일반 2025.05.03 10:00:0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가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한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는 물론 봄과 여름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꽃, 나비 등 전시회도 열린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긴 연휴동안 도심 곳곳에서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온실(지중해관)에 여름의 대표 꽃인 수국을 전시하는 ‘낭만수국전’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낭만수국전’은 2019년 서울식물원과 전남농업기술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로 7번째 개최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 외침에, 김영록 전남지사 "어디서 감히 신성한 5·18묘역서 정치적 쌩쑈"

전국 2025.05.03 09:55:07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일 광주를 찾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민 단체의 반발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하자 목청껏 외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발언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멸감을 느끼고, 호남무시 발언”이라며 “무장군경을 동원한 윤석열 불법내란 계엄 내각의 국무총리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 당시 이후 행적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영록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불법 비상계엄후의 당신의 행적을 보면 우리 호남인들을 당혹케 한 적이 한 두 번이
647년 전 왜구가 강탈한 우리 불상, 귀향 100일 만 다시 '눈물의 일본행', 왜?[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5.03 09:37:28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647년 전 왜구에 약탈당했던 우리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이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의 품에 안긴 지 100일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고향에서 송별회를 마친 뒤 수백 년간 머물렀던 타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고려 말 빼앗겼던 우리 불상, ‘韓 절도단’ 의
"변기 뚜껑 꼭 닫아야겠네"…그냥 물 내렸더니 '비말' 92cm 튀어 올랐다

사회일반 2025.05.03 09:31:51

유한킴벌리와 국민대학교 연구팀이 변기 물을 내릴 때 오염물의 흩어지는 작은 입자인 비산 물질이 92㎝까지 튀어 올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국민대와 '화장실 변기 물 내림에 의한 비산 물질의 오염 특성 연구'를 주제로 산학협력을 실시했다. 김형진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교수는 "변기 커버를 내리지 않고 물을 내릴 경우 비산 입자가 최대 92㎝ 높이까지 상승하고 약 1분간 공중에 머무르며 화장지 용기와 벽면 등 주변 표면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서 소방용 가스 누출…작업자 2명 병원 이송

사회일반 2025.05.03 09:20:38

3일 오전 2시 32분께 서울 서초구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역사 지하 2층에서 소방시설을 점검 중이던 작업자 4명 가운데 2명이 가스에 노출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신분당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성장통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일반 2025.05.03 09:00:00

책무구조도 도입은 요 근래 금융업권의 주요 화두이다. 과거에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되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을 어떠한 근거로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도 있었다. 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가 마련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상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rs an
동심부터 감동까지 경남에서 채워보자…5월 추천 18곳 여행지[경남톡톡]

전국 2025.05.03 08:00:00

경남도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도내 여행지 18곳을 선정했다. 우선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여행지 5곳이 눈길을 끈다. 통영 케이블카는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과 한려수도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반려동물도 탑승할 수 있어 가족 여행하기 좋다. 통영시 공식 관광 인스타그램 '통영애(愛)온나'에서 행사도 진행한다. 김해 가야테마파크는 2000여 년 전 김해 금관가야의 역사를 공연·놀이·체험·전시·교육 프로그
CXMT 세운 위장 기업 이직…수조 가치 기술 빼돌린 삼성 前 직원 재판行

사회일반 2025.05.03 08:00:00

D램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과정에 연루된 공범이 추가로 있다고 파악하고, 수사를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 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전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 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로
대선후보도 따라하는 '오세훈표 정책'…이제 한눈에 본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03 07:00:00

최근 대권 후보 대열에서 자진 사퇴하며 서울 시정에 오롯이 힘을 쏟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정책 아카이브’ 페이지를 공개하면 오세훈만의 정책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오 시장은 올 3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한 ‘다시 성장이다’라는 책을 펴내는 등 대선후보 못지 않은 정책 알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민의 힘 소속 대권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에게 직접 정책적 조언을 구한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는 오 시장의 핵심 정책비전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인 대선
기약없는 예식장 대기, 수백만원 산후조리원…기부채납으로 해결할까[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3 07:00:00

서울에서 도시 정비나 재생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예식장, 노인문화시설 등을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로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령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재개발 사업때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을 공공기여로 짓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공공기여로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톡톡]어린이날, 전국 곳곳서 어린이세상 열린다

전국 2025.05.03 07:00:00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어린이들만의 세상이 열린다. 산림청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156개의 산림 관련 시설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꿀벌따라 숲 탐방 ‘콕해설’ △나만의 작은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숲속놀이터 나무야놀자 체험프로그램 등 숲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MBTI 유형별 반려식물 알아보기
[오늘의 날씨] 봄비 적시고 미세먼지는 씻긴다…3일 전국 흐리고 비

사회일반 2025.05.03 06:00:00

토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까지, 남부지방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과 산지에 5㎜ 안팎, 동해안과 제주도는 5㎜ 미만이다. 충청권과 대구·경북, 울릉도·독도는 5∼10㎜, 전라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5∼20㎜로 예상된다. 기온은 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3∼2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