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행정자문위원회, '김명수표 자문회의' 빈자리 메울까

사회일반 2024.04.13 08:00:00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법부가 변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대표 회의에서 가장 이목이 모인 주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폐 여부가 아닌,

"연금개혁 공론화 설문 잘못돼…투표 다시 해야"

사회일반 2024.04.24 15:14:35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개혁 방안에 대한 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들이 최종 투표를 하기에 앞서 대안별 재정 전망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참가자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명(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24일 “공론화위 활동 전반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안의 설문 문구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2안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5차 국민연금재정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신청 환영

전국 2024.04.24 15:01:16

대전, 세종, 충북은 24일 대전시에서 개최된 CTX 거버넌스회의에서 국토부가 25일 KDI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가 선정?발표된지 3개월만에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민자적격성심사에 통과돼야 실시설계, 착공 등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이에 충청권 3개 시?도는 국토부의 이번 조속한 민자적격성 의뢰로
“국민 지켜줘서 고마워”… 경찰견·군견, 동물 현충원에 안장된다

사회일반 2024.04.24 14:51:16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경찰견이 동물 현충원에 안장된다. 24일 경찰인재개발원은 전북 임실군청과 경찰견 사후 장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에는 국내 유일 정부지원 공공시설 장례식장인 ‘오수펫 추모공원’이 있다. 경찰과 임실군은 이 곳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견, 군견 등을 위한 ‘동물 현충원’을 마련하고, 관리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경찰견 안장 구역을 확보하고 경찰견 장례 비용 지원과 반려동물 협력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 원장, 심민 임실군수 등이
[단독] 반도체 기술 빼돌려 中서 창업…대표·직원 징역형 ‘철퇴’

사회일반 2024.04.24 14:43:14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디엠에스(DMS(068790))의 한국 법인과 중국 자회사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을 무단으로 빼돌려 동종 기업을 차린 뒤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대표와 직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범위를 대폭 상향하면서 법원의 ‘엄벌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달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개원 3년 맞은 의정부을지대병원…경기북부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전국 2024.04.24 14:33:31

“경기북부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 중증·응급 환자를 책임지고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이달 개원 3주년을 맞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을 책임지는 경기 북부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북부 주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병원의 장기적 목표”라며 “전문의 중심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 응급 진료 체계를 강화해 우수한 의료 역량을 바탕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 첫 사례

사회일반 2024.04.24 14:25:34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개월
서울대병원, 오는 30일 하루 진료 중단한다

사회일반 2024.04.24 14:22:26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힌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다.
인천시, 일제식민 잔재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 없앤다

전국 2024.04.24 14:20:30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方位)식 행정지명’ 종식에 나선다. 시는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행정 체제 개편은 영종구가 새로 설치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방위 명칭은 서구만 남게 된다.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어 방위식 명칭이 아니다. 시는 인천시교육청, 중앙부처와도 방위식 공공기관 명
서울대병원,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중단한다

사회일반 2024.04.24 14:19:27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힌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대병원, 오는 30일 진료 중단한다

사회일반 2024.04.24 14:18:13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힌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 사이로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다.
생일초 낱개 판매가 불법?…환경부, 규제 개선

사회일반 2024.04.24 14:06:29

소분 판매가 금지되는 생활화학제품 품목에서 생일초를 제외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은 포장재에 적힌 수량을 준수해 유통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생일초 낱개 판매가 불법이라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3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추진해 생일초를 소분 판매 허용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용 품목은 제과점·카페·디저트 전
울산 '한우 정액' 절도범 전북 장수군 사건과 동일범

사회일반 2024.04.24 13:51:59

울산 울주군에서 한우 정액을 훔친 절도범은 전북 장수군에서 정액을 훔쳐 구속된 30대와 동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울주군 언양읍의 한 축산 보일러실 창고 내 질소통에 보관돼 있던 한우 정액 60점(시가 1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 농가에서 인공 수정용으로 구입했 둔 씨수소 정액이었다. 신고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와 차량 출입 현황 등을 분석하던 중 A씨가 같은 달 8일 전북 장수군 한 축산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