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유언 등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배우자·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한 ‘유류분(遺留分)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1977년 유류분제도가 민법에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2조 4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곧바로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행정자문위원회, '김명수표 자문회의' 빈자리 메울까

사회일반 2024.04.13 08:00:00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법부가 변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대표 회의에서 가장 이목이 모인 주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폐 여부가 아닌,

기재부 신성장추진단, 그린수소·배터리 등…제주에서 신성장 기회 포착

사회일반 2024.04.25 13:00:00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 제주도를 방문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프런티어 지역으로서 주요 신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에너지 신기술(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및 플러스 DR), 이차전지(배터리),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관광형 UAM) 등 다양한 신성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신산업의 주요 거점이다. 신성장전략추진단은 24일부터 이틀 간 제주지역 신성장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 내 신산업 분야 기업 대상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전국 유일의 그린
학폭 아픔 딛고…남 돕는 사회복지사 꿈꾸던 30대, 5명에게 새 삶

사회일반 2024.04.25 12:54:45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해 장애 판정을 받고도 남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던 30대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사했다.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최성철(37) 씨가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좌우 신장과 안구, 간을 기증해 5명을 살렸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저녁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최 씨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최 씨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다음달부터 주 1회 휴진…“사직 효력” 엄포

사회일반 2024.04.25 12:41:41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연세의대 수련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달까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고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와 그에 따른 의대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며 5월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일(24일)
민희진 ‘경영권 분쟁’ 직접 입 연다…오늘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

사회일반 2024.04.25 12:38:11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 대표 측이 25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어도어 측은 25일 “보도되고 있는 어도어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민희진 대표가 직접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 측은 이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 대표 주도로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이 담긴 물증을 확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사회일반 2024.04.25 12:30:28

대법원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가 제
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통과 땐 거부권 행사 건의"

사회일반 2024.04.25 12:09:33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 되고,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
카페 쿠폰·도장 훔쳐 공짜커피 마셨다가…25배 벌금 문 20대

사회일반 2024.04.25 12:07:46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한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커피 가격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인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단골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했다. A 씨는 훔친 쿠
'최강 청렴 부서장 나왔다'…인천시 2~4급 이상 관리자 청렴도 공개

전국 2024.04.25 11:37:00

인천시가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4급 이상 관리자 개인별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청렴도 개선대책 일환으로 본청과 사업소 및 출장소의 4급 이상 관리자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임기제와 정무직 공무원은 설문조사에서 제외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들 관리자의 부서 또는 2년 이내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2024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총 15문항을 놓고 실시했다. 측정 결과 4급(과장)에서는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신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2925명 검거, 9세 아동도 적발

사회일반 2024.04.25 11:20:41

사이버 도박 척결에 나선 경찰이 6개월 만에 3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을 검거했다. 이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서는 9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은 총 619억 원이다. 대포계좌 지급정지는 142건, 사이트 차단 요청은 68건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수출용 접목선인장 신품종 '레드문' 등 개발

전국 2024.04.25 11:16:57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수출용 접목선인장인 비모란 신품종 ‘레드문’, ‘옐로우문’, ‘핑크문’와 산취 신품종 ‘골든벨’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레드문은 아래위가 납작한 편원형 형태의 빨간 색 선인장과 갈색 가시를 갖고 있다. 접목번식에 사용되는 자구(둥근 형태의 선인장의 어린 가지)의 수가 20개로 많고 생장이 빠르다. 옐로우문은 진한 노란색의 편원형이며 가시는 연갈색이고 자구수가 20개로 많아 생산성이 우수하다. 핑크문은 진한 분홍색의 편원형이고 가시는 갈색이며 자구는 18개가 고르게 착생한다. 골든벨은 밝은 황색의 원주형이고 갈
아이 선물 알리서 못사겠네…발암물질 기준치 348배 초과

사회일반 2024.04.25 11:15:00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5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달 8일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면서 매주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2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발 장식품 △
제 61회 법의 날… 법무부 장관 "수사권조정, 국민 불편 가중"

사회일반 2024.04.25 11:14:30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법조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치주의 확립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
경기도-광주광역시 청소년 5.18역사 등 함께 배운다

전국 2024.04.25 11:11:45

경기도는 '경기미래수학여행'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다음 달 2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미래수학여행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청소년 80여명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생·협력을 위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지역의 이야기와 미래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현장체험형 교육·교류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교육·교류 프로그램 공동추진’ 등을 포함한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속보] "의료계 원점재검토,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

사회일반 2024.04.25 11: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