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판검사 실종'…신임 로클럭·검사 '지방대·이대가 점령'
사회일반2025.05.0411:00:00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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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2 09:42:00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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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02 09:31:37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월평정수사업소에 인공지능(AI) 기반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원수의 탁도, pH, 수온 등 주요 수질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응집제 투입량을 자동으로 결정·제어하는 첨단 설비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변동성 증가와 녹조 등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져 왔다. AI 기반 자동주입시스템은 기상 변화와 유입수질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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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02 09:31:18부산지역 모두싸인·동아정밀공업사·JK알에스티의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3일 부산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첫 우수조달물품 59개 중 부산지역 3개 사 제품이 포함됐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받은 기업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제도 등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모두싸인의 ‘모두싸인 v2.0’은 민원신청, 계약관리, 경영관리 등에 활용되는 웹 기반 전자서명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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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02 09:25:16국립광주과학관은 7월 13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주말 학부모 과학실험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주말 학부모 과학실험 교실’은 학부모의 과학지식과 과학적 소양 함양과 함께 생활 속에 담긴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직접 실험·체험하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실험하면서 소통과 문제해결력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11일~7월 13일까지 격주로 일요일에 각 2회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그간 자녀들의 교육프로그램 수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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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2 09:17:52대우건설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고소작업시 필수 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강조하면서 대우건설 전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5가지 핵심안전문화 요소(헌신·소통·제거·감사·관계)를 공유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달 23일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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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02 09:15:18부산시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제18회 부산항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바다의 날’(5월31일)을 기념해 부산항의 역사와 상징성을 되새기고자 해마다 2008년부터 열려 왔다. 올해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친수공원,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 총 14억 원 규모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케이팝(K-POP) 콘서트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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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02 09:07:16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최근 경기도 포천시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포천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유네스코 한탄강’ 기술 특화지대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산업이 연결되는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친기술 확보 △육공협력 실증시험장 지원 △무인이동체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연구개발 기획 △탄소중립 사항 협력 등이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총사업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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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2 09:02:08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회동했다. 이는 최상목 전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면서 직을 넘겨받은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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