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하고 온라인 배송 시간 제한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현재도 구청장이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청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던 원칙을 삭제하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행정자문위원회, '김명수표 자문회의' 빈자리 메울까

사회일반 2024.04.13 08:00:00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법부가 변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대표 회의에서 가장 이목이 모인 주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폐 여부가 아닌,

'도이치 주가 조작' 항소심, 올 7~8월께 결과 나온다

사회일반 2024.04.25 19:18:59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결심공판 이후 이르면 하반기 중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올 1월 9일 이후 3개월만에 공판이 재개되면서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끝난 이후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업무상 배임 혐의

사회일반 2024.04.25 19:08:31

하이브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5일 하이브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배임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관계자들이 공모해 뉴진스 멤버들을 빼내고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부대표 A 씨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을 찬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공개한 민 대표와 A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2025년 1월 2일에
오세훈, 한강변 ‘괴물’과 헤어질 결심…“공공미술과 안맞는 조형물 철거해야”

사회일반 2024.04.25 19:03:35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공원 내 '괴물' 조형물 철거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25일 오 시장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는 '○○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쇼츠)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공공미술은 갤러리 안에서 보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미술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분도 지나갈 수 있지만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흘끗 보는 게 공공미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곳에 설치하는 미술 작품은 섬뜩
“4억 줘도 안와” 의사 늘리자던 지방의료원장, 의협에 고발 당해…왜?

사회일반 2024.04.25 19:01:13

지방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대 증원을 적극 찬성해 온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자는 25일 조 원장과 인천시의료원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 하여금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의 업무를 의사 대신 담당하게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인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켰는데…지나가던 행인 한 말에 '갑론을박'

사회일반 2024.04.25 19:00:00

훈육 목적으로 아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달리게 시킨 아버지가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에게 신고를 당할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중학생인 아들 B군은 최근 자신을 자주 놀리던 친구를 때렸다. 이에 A씨는 B군에 “다시는 친구를 때리지 말라”며 학교 운동장에 데려가 이른바 ‘운동장 뺑뺑이’를 돌도록 시켰다. A씨는 B군의 상태를 봐가며 물도 먹이고 쉬게 했다고 한다. 이 장면을 본 한 부부는 “이거 인격 모독이다. 훈육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며 이후엔 경찰 신고까
검찰, '창업주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04.25 18:24:28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의 ‘120억 원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바디프랜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백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LH 감리업체 선정 입찰서 뒷돈 받은 공무원·교수 3명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4.04.25 18:19:4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교수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A시청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 모·정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감리업체로부터 ‘우리에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
서울 노원구, ‘산림치유 서비스’ 난임부부·경찰까지 확대

전국 2024.04.25 18:08:38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산림치유센터의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난임부부, 경찰관 등에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불암산 힐링타운 내에 개관한 산림치유센터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프로그램으로는 △활력숲, 건강숲, 오감숲 등 6개 체험형 프로그램과 △갱년기, 노년기 등 신체 및 마음 건강을 위한 5개의 연속형 프로그램 △장애인, 감정노동자, 아토피 모임, 기관?단체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힐링드림(林)과 같은
문화의 중심 ‘홍대 거리’…걷고 싶은 ‘레드로드’로 재탄생

전국 2024.04.25 18:06:52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홍대 레드로드 R1~R2가 낡은 모습을 벗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마포구는 오는 27일 '레드로드 R1~R2 기반시설 개선공사'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레드로드 R1~R2 기반시설 개선공사’는 지난 2022년 8월에 열린 ‘구청장과 함께하는 정책대화’에서 제시된 공약사업 중 하나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중심지인 레드로드 R1~R2(걷고싶은거리)를 정비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진행된 사업이다. 개선공사의 주요 대상 시
'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코로나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사회일반 2024.04.25 18:06:07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등 분만 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필수의료 수가 등 '사회적 협의' 시동…노연홍 "의대정원은 논의 계획 없어"

사회일반 2024.04.25 17:56:40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의정(醫政) 갈등의 당사자인 이들 단체 위원을 공석으로 비워놓은 채 출범해 논의에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출범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의협 등 의료 단체들과 환자 및 소비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한국
서울 은평구, 공공 배달서비스 상품권 ‘15%’ 할인 판매…다음 달 3일부터

전국 2024.04.25 17:51:17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다음 달 3일 '은평땡겨요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의 높은 배달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은평땡겨요상품권’은 은평구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다. 구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월 5000만 원씩 총 3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한다. 다음 달 3일 첫 발행하는 상품권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15%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pay+’ 앱
형제자매에 '상속 강제'…헌재 "유류분제도 위헌"

사회일반 2024.04.25 17:39:21

유언 등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배우자·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한 ‘유류분(遺留分)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1977년 유류분제도가 민법에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2조 4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곧바로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
韓총리 "응급이송체계 개선하겠다"

사회일반 2024.04.25 17:24:07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환자 이송은 119, 병원간 전원은 응급의료상황실로 이원화 됐던 체계를 개편해 이송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에 한해 응급의료 상황실이 즉시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이송지침을 마련해 119 구급대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탈장 증세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던 3개월 된 여자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패륜 가족도 상속, 상식에 어긋나"…'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나

사회일반 2024.04.25 17:13:38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민법상 제도다. 가족 간 분쟁을 막고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해온 상속인에게도 유산상속이 보장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과 세월호 참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