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멈췄던 한강버스 내달 다시 달린다

사회일반 2025.10.27 17:46:29

승객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 달간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던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잦은 고장이 발생하자 11일 만인 지난달 29일부터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약 한 달간 약 300회 이상 반복 운항으로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있는지도 몰랐다"…7억짜리 다회용기 배달 '공회전'

사회일반 2025.10.27 17:45:58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한강공원 다회 용기 배달 서비스가 운영 반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다회 용기 반납함까지 설치했는데도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 보니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월부터 9월까지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다회 용기 배달 주문은 총 19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 7·8월 배달 건수는 각 1건에 그쳤다. 시는 올 4월
강훈식 "희토류 기술개발·생산능력 확충 방안 마련하라"

사회일반 2025.10.27 17:44:3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 상황을 점검한 강 실장은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기술개발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이게 5만6000원어치?" 비난 쏟아진 속초…'바가지 도시' 오명 벗을까

사회일반 2025.10.27 17:34:08

관광객 상대 불친절 논란으로 신뢰에 상처를 입은 강원 속초시가 ‘친절한 관광도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내놨다. 속초시의회는 27일 제348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체 중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를 ‘친절 칭찬업소’로 선정해 시가 직접 인증하고 교육·시설개선·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초시는 △방문객 추천 △언론에 소개된 미담 사례 △
카카오·우리금융 이어 대기업 유치 본격화…남양주시 '기업 러시' 시동

전국 2025.10.27 17:31:29

경기 남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남양주시는 27일 '2030 기업유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3단계 전략으로 첨단기업 유치에 나선다. 최근 카카오와 우리금융그룹으로부터 1조 15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수도권 새 산업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산업단지 기반 조성(BASE), 맞춤형 기업유치(BRING),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BOOST)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2026~2027년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양주 등 경기북부 섬유기업 AI 혁신 시동…생산시간 90% 단축 나선다

전국 2025.10.27 17:21:43

경기 북부 섬유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양주시는 포천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등 6개 기관과 'AI 섬유산업 자율제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 북부 섬유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과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염색공정에 AI를 도입하면 접수시간 90%, 리드타임 40%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는 제지업 디지털 전환 사례도 소개됐다. 수·발주부터 납품
‘통일교 청탁 의혹’ 윤영호 前 세계본부장…法 “11월 17일 심리 종결”

사회일반 2025.10.27 17:16:41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1월 중순 심리 마무리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를 앞두고 “사건을 11월 17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 특검 측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경찰, LG家 사위 윤관 사기 피소에 또 ‘무혐의’ 결정

사회일반 2025.10.27 17:15:14

고(故) 구본무 전 LG(003550)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다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넘겨받아 최종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윤 대표 사기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6년 9월 삼부토건 창업주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
4살 아이 생명 앗아간 ‘5분’…응급실 거부한 의사에 벌금형

사회일반 2025.10.27 17:13:33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것은 ‘5분’이었다.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구급차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단 5분 남겨두고 다른 병원으로 향해야 했던 상황이다.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을 잃은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이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하지만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 A(34)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
조선의 마지막 희망 깃든 공간 '열선루'…보성, 미래 관광 거점으로 우뚝

전국 2025.10.27 17:11:24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가 무려 6만 9000여 명의 방문객 수치를 찍으며 대한민국 축제의 한 획을 그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1597년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今臣戰船尙有十二)”며, 절망 속에서도 나라를 재건할 결의를 드러냈다. 전남 보성군은 428년 전 이순신 장군의 결의가 깃든 열선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2021년 열선루(정면 5칸, 측면 4칸, 320㎡)를 중건하고, 10월까지 3만㎡ 규모의 열선루공원을 조성해 새로운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민주당 조계원 의원 향한 순천시민들의 경고장 "여수나 챙겨라…갈등 조장하면 맞설 것"

전국 2025.10.27 16:51:21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옆동네 단체장을 국감장 증인을 세운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을 향한 순천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뚫을 기세다. 순천시민 연대는 27일 여수에 위치한 조계원 국회의원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순천시정을 흔들며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목청을 외쳤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계원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위증 고발·재소환·동행명령권까지 거론한 것은 국가정원을 폄훼하고 순천의 미래 먹거리 예산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2
인천 강화섬쌀 호주 진출 ‘쾌거’…30일 호주 수출 ‘상차’

전국 2025.10.27 16:46:00

인천 농산물의 해외수출 다변화로 호주에서도 인천 강화섬쌀을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강화섬쌀은 2022년 캐나다 유통업체 KFT와의 협약으로 북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천시가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농특산물 對호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화섬쌀을 비롯한 인천 대표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 강화군, 인천테크노파크, 호주 무역업체 AGS가 협약식에 참석한다. 협약 체결로 오는 30일에는 ‘강화섬쌀 호주 수출 상차 기념행사’가 강화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개최된다.
울산 초등학교,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줄인다

전국 2025.10.27 16:45:07

울산지역 초등학교가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 울산교육청은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시설 배치 등 지역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반영한 ‘2026~2030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전 학교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축 결정은 해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 변화 추세와 학교시설의 적정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2025학년도 초등학생 수는 5만 8039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감소해 2030년에는 3만 8220명으로 약 34.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학급편성 기준을 조정한다.
검사 120명 파견 '특검 만능주의'에…미제사건 두달새 30% 늘어

사회일반 2025.10.27 16:36:09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11월 첫날은 평택 해양페스티벌서 즐기세요'

전국 2025.10.27 16:31:59

평택시는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공동 주최·주관하는 ‘2025 평택 해양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군2함대 연병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다. 서해와 평택항의 가치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왕건함, 충남함, 천안함 등 함정공개 행사 △해군의장대 시범 및 평택시 태권도 시범 △해상작전헬기, 장갑차 등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체험 △해군 문화 체험과 각종 놀이 체험 부스 △지역주민참여 역사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