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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11건 적발…‘진짜’ 불시 점검한 김영훈 노동 장관
사회일반2025.07.2220:42:2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짜’ 현장 불시 점검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현장을 살피는 ‘산업안전감독관’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 장관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와 폭염 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장관의 현장 방문은 사전 조율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법 위반이 없는 곳을 선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불시 점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은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현장 관계자들이 전혀 몰랐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 서울아산병원, 단일 병원 세계 최초 간이식 9000번 돌파
    사회일반 2025.05.15 15:10:30
    서울아산병원이 단일 의료기관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간이식 수술 9000건을 달성했다. 1992년 8월 국내 처음으로 뇌사자 간이식 수술을 시행한 지 32년 8개월 만이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달 30일 두 건의 생체 간이식에 성공해 누적 9000번째 간이식을 달성하며 한국 의료의 새 역사를 썼다. 전 세계에서 간 이식 누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메이요 클리닉은 1985년 이후 1만 900건을 시행했다. 다만 미네소타,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3개 지점 실적을 합친 수치다. 그 외 미
  • 이재명이 마음에 안들어서…경남서 현수막 훼손 잇따라
    사회일반 2025.05.15 14:55:51
    경남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산청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6분께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도로
  • 낮은 보수에 과도한 민원…"선생님 안 할래요" 교사 3명 중 2명, 이직 고려
    사회일반 2025.05.15 14:46:43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 교사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직을 고려하는 교사는 3명 중 2명으로 낮은 보수와 과도한 민원을 원인으로 꼽았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하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 교사는 32.7%였다. 교사로서의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유치원 교사가 초중고 교사에 비해 낮았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냐는 질문엔 &apos
  • 문화와 체육 아우르는 경남, 잇따라 국제 행사 개최
    전국 2025.05.15 14:43:14
    경남에서 국제 단위 문화 행사와 체육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 성산아트홀과 상남분수광장에서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합창'이라는 특화된 문화예술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매년 국내 합창단을 중심으로 열었던 '코리아 합창제'를 국제 규모로 확대했다. 국내외 14개 합창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계합창대회 챔피언인 호주 '페스티벌 스테이즈맨 코러스', 1946년
  • 서울고법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지침 공개해야”
    사회일반 2025.05.15 14:41:44
    검찰청법 개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보도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해, 내부 수사지침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2022년 3월 6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과거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
  • 오주형 경희대의료원장 "환자 중심 진료역량 강화"
    사회일반 2025.05.15 14:35:11
    오주형 신임 경희대의료원장(영상의학과 교수)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설립이념인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실현하고 경희의학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희대의료원은 14일 의생명과학동 제1세미나실에서 제3대 경희대의료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희대의료원은 경희대학교 산하의 경희의료원(서울시 동대문구)과 강동경희대병원(서울시 강동구) 2개 의료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2023년부터 경희의료원장을 맡아온 오 의료원장은 올해 3월 두 기관을 책임지는 경희대 의료기관의 최고 수장으로
  • 경계성 지능인 실질적 변화 이끈다…하남시 첫 맞춤형 평생교육, 참가자 모집
    전국 2025.05.15 14:26:25
    경기 하남시는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제도권 교육과 복지의 경계에 놓여 있어 학습권과 자립 지원에서 오랜 기간 소외돼 왔다. 시는 이 같은 교육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으
  • 美 특허 출원 1호는 '재봉틀 장치' 개발 권도인 선생
    피플 2025.05.15 14:21:49
    한국인 중 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한 인물의 신원이 처음으로 밝혀져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광복 80년과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주요국 재외 한국인의 발명, 특허출원·등록 등에 대한 역사적 연구' 결과 한국인 중 1호 미국 특허 출원자가 애국지사 권도인 선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도인 선생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1905년 노동이민으로 하와이로 이주했다. 이후 재미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1920년 9월 14일 미국에 ‘재봉틀 부속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1921년 9월
  • "판사들 사살해야 하나" 온라인에 뜬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사회일반 2025.05.15 13:42:17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공중협박 혐의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일 SNS에는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됐고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을 향한 협박글일 가능성도 염두
  • 한남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청림 축제’ 연다
    전국 2025.05.15 13:39:52
    한남대학교가 2025년 청림 축제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상생’ 축제로 개최한다. 한남대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오정동 캠퍼스 일대에서 청림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예인 공연, 먹거리쉼터, 인문학 특강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더욱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각종 연예인 공연을 개방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을 실천한다. 모든 프로그램에 지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한편 학교 밖 한남로에 대대적인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학 담장을
  • 노사 갈등, 불가피한데…최저임금위원회 축소안에 勞 격앙
    사회일반 2025.05.15 13:36:26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구성 위원회의 제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위원 수가 줄면 최저임금을 노사 사회적 합의로 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격앙됐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는 15일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 만들었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 제안서의 핵심은 27명인 최저임금위 위원을 15명으로 줄이자는 제안이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을 15명
  • ‘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사회일반 2025.05.15 13:29:5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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