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부산시민 1만4500명 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전국 2025.05.16 07:45:25

부산시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만 4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 보건소가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올해 시는 구·군별로 약 900명씩, 총 1만 4500명을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23만 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에는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 건강행태,
4대보험에 성과급까지…'기업 가면' 쓴 사기조직[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5.16 07:42:46

깔끔한 남색 정장 차림에 목에는 사원증을 건 채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각종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건물의 사무실로 들어간다. 오전 10시 알람이 울리자 직원들은 일제히 고객들에게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OOO 사무관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나 성남 판교 IT 기업 직원의 일상이 아니다. 중국의 한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모습이다. 비슷한 시기 정보통신업 정식 업체로 등록된 수도권의 한 로또 당첨 번호 사기 업체는 신입 직원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했다. 사기의 기업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경력직 인재 확보" ‘채용관리솔루션’ 뜬다…"수주 17조 육박"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날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16 07:32:2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채용 디지털화: 기업들이 ATS(채용관리솔루션) 도입으로 채용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두들린의 고객사는 1년 새 1000곳 늘었고, 나인하이어는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솔루션으로 떠올랐다. 지원자
롯데마트, 싱가포르 상륙…K푸드로 동남아 시장 키운다

사회일반 2025.05.16 07:12:13

롯데마트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앞세워 싱가포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 2008년 인도네시아, 베트남 진출 이후 17년 만에 영토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15일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인 NTUC 페어프라이스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 ‘페어프라이스 엑스트라’ 비보시티점에 ‘롯데마트 익스프레스’ 1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개점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 비풀 차울라 N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가능해졌다…학교 서열화 논란 재점화

사회일반 2025.05.16 07:05:00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놓고 지난 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시의회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당장 서울 초중고 학교장들이 올해 초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학교 서열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공개 여부도 불확실하고 진단 결과가 학교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찮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청역 사고 재발 방지…정부, 위험 운전 처벌 강화

사회일반 2025.05.16 07:00:00

6월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에서 술·의약품을 섭취하는 행위에 최대 징역형의 처벌이 이뤄진다. 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와 협의해 신차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택시 1100대에 대해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
세종시 아파트 상승세 계속…서울 15주 연속 상승[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6 07:00:00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국회·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은 전주보다 0.48% 상승했다. 세종은 3주째(0.49→0.40→0.48%) 0.4%대 상승폭을 이어가는 등 4주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94% 하락했지만 올 들어서는 0.52% 상승 중이다. 세종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대선 주자들의 행정수도·국회&
이촌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추진…2213가구 대단지 탈바꿈[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6 07:00:00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가람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2213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한가람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조건부 가결했다. 준공 후 26년이 지난 이 단지는 심의안 통과에 따라 향후 용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최고 22층, 2036가구 규모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7층, 2213가구 대단지로 변신한다. 가구 수
"거기 112죠?" 1년간 장난전화 무려 '3만2000번'…60대 여성 '체포'

사회일반 2025.05.16 06:36:00

경찰 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1년 동안 약 3만2000차례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12일 60대 여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1년간 112에 무의미한 혼잣말을 반복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횟수로 따져보면 하루 평균 90차례 112에 전화한 셈이다. 그동안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수차례 조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신고에는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아이스크림 안 줬다고"…20대 여성, 엘리베이터서 초등생 무차별 폭행

사회일반 2025.05.16 06:35:00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과거 피해 아동이 가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에서 공개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20대 여성 B씨가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망치려 했으나, B씨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아내가 밥도 안 줘" "쓰레기 소리 들어"…전한길, 결국 한국사 강사 은퇴

사회일반 2025.05.16 06:34: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계엄을 지지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강단에서 은퇴한다.. 14일 메가공무원 홈페이지에는 ‘전한길 선생님 은퇴에 따른 강좌 수강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올라왔다. 메가공무원 측은 “전한길 선생님 강의로 공부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과 메가공무원 회원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메가공무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 강사 홈페이지 역시 이날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학습 Q＆A 게시판은 운영하지 않으므로 전씨의 개별 카페를 이용해달라는 게 메가공무원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고 있어”…경찰관 폭행한 공기업 간부

사회일반 2025.05.16 06:00:00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공기업 간부가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국전력 지역본부장급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밤 11시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객실이 없다”는 직원 말에 항의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두고 보자” 등 위협적 발언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
‘관장 업어치기’에 초등생 관원 영구 장애…3년 만에 기소,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6 05:30:00

유도 체육관에서 관장이 초등학생 관원과 대련하다 업어치기로 영구 장애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성목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유도 체육관 관장 3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당시 10살)군과 대련하던 중 업어치기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체육관 바닥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
남부 중심 강한 비…지리산·제주 150㎜ 폭우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05.16 05:00:00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중부지역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6일에서 17일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남부 중산간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남부 중산간과 산지에는 최대 150㎜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도 최고 100㎜ 이상의 강수가 예상된다. 제주 북부 10~40㎜, 경남 내륙은 20~50㎜, 충청권과 대구&middot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보고도 사진만 '찰칵'…그냥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왜?

사회일반 2025.05.16 04:00:00

피를 흘리고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외출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15일 유기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를 방치한 채 테니스 치러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단지 사진만 찍어 의붓딸에게 전송한 후 즉시 자리를 떠났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태였으며, 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