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아닌 학대’…복도에 제자 내던진 초등교사 ‘해임’은 정당
사회일반2026.01.0812:01:16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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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9:53:09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폭행당해 사망한 20대 대학생의 유해가 21일 오전 국내에 도착한다 20일 경찰청은 “이달 8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국민의 유해가 20일 오후 11시 30분(현지 시간) 국내로 송환돼 21일 오전 7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를 인수한 뒤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유족 의사를 고려해 유해송환과 관련한 별도 인터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경북 예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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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9:50:03경기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생후 2개월 아기를 먼저 구조시킨 30대 산모가 탈출 도중 추락해 숨졌다. 유튜브에서 본 ‘벌레 잡는 방법’을 따라 하다 불을 낸 20대 여성의 부주의가 한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20일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5층에 살던 중국동포 30대 여성 A씨는 불길을 감지하자 아기부터 품에 안고 창문을 열어 구조를 요청했다. 불이 난 건물과 옆 건물의 거리는 1m도 되지 않아, A씨의 외침을 들은 옆 건물 주민이 창문을 열고 응답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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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0 19:37:10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트코에 로커스 등 굴지의 콘텐츠 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며 이에 따른 여수MBC 이전…. 이름만 들어도 놀라움을 자아낼 이들 기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전남 순천행을 결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책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이유다. 미래에 투자하며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역대급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순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구는 물론 역대급 예산을 확보한 순천은, 가장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전남 최대액인 580억 원을 순천시민을 위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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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9:16:45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의 외환시장 여력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를 3~4년 내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국 측의 요구를 미국이 어느정도 수용했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국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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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9:10:22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이 선대회장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005930)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이 선대회장의 가족, 사장단, 신임 임원 부부, 삼성생명 우수 설계사, 관계사 우수 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약 900명이 초청됐다. 가족 측에서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행사 시작 전 먼저 인재개발원을 찾아 신임 임원과 우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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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9:07:54경북 포항의 한 해변에서 ‘우롱차’ 포장 속에 담긴 정체불명의 백색 결정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변에서 중국산 우롱차 포장 형태로 위장된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약 1㎏가량의 백색 결정체를 확인했다. 해당 물질은 중국산 우롱차 제품 포장지에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으며 포장지에 대한 지문 감식도 진행 중이다. 현재 해경은 이 물질이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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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8:54:392001년부터 2024년 사이 발전 설비 용량이 약 3배 늘어나는 동안 발전 사업자 수는 약 6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시장의 성격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중심의 중앙집중식에서 민간발전사 중심의 분산식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변화에 맞춰 전력 시장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민간발전협회와 자원경제학회·에너지법학회가 함께 개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전력 도매 시장 제도는 서른 살 성인이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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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8:41:55대리운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연 3조 원 가량, 종사자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0일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대리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 요건·교육 의무화 △보험·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임호선·이광희·김남희·박상혁·민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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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0 18:33:43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들의 도내 부동산 매입문제를 놓고 김동연 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3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 박빙의 승부를 벌인 바 있다. 김 의원이 김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한 2022년 이래 도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중국에서 대출받아 한국에서 집·땅을 뭐든 살 수 있다. 도내 중국인의 토지 취득이 2022년 이후 필지 기준 150%, 거래가액 기준 200%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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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8:32:0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농촌, 읍·면 지역 학생 등 열악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에 12월에 추가로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개선 방안이 현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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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0 18:22:32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양국의 범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핫라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찌어 뻐우(Chea Peou)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고 24시간 핫라인 운영과 한국인 대상 스캠범죄 적극 단속 및 공동조사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이번 주부터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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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0 18:11:1420년 이상 전통 목수 경력의 김영성·이광복·조재량 씨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으로 각각 인정됐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인정받은 것은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올해 3명이 추가로 인정돼 향후 전승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들 세 명에 대한 대목장 보유자 인정 조사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 기량과 전승 활동 노력 등을 확인한 뒤 보유자 인정 예고와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성 씨는 1977년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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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0 18:07:14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가 발견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확인된 사실은 이렇다. 1600여 년 전에 무덤에 묻혔고 이제 남은 신체는 치아 몇 개뿐이다. 치아를 통해 파악한 결과 남자는 30세 전후인데 상당한 고위 신분이고 또 부자로 판단된다. 그의 소유물은 금관의 초기 형태 금동관, 금 귀걸이, 철제 환두대도(고리자루큰칼), 사람과 말의 철제 갑옷과 투구, 다량의 그릇, 그리고 시종으로 보이는 순장자 한 명이다. 국가유산청과 경주시는 경주 황남동 120호 무덤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세기 말~5세기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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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0 18:05:13◇서울대학교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장 방문석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지원본부장 이사 이상훈 ◇ABC뉴스 △부사장 겸 주필 김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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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0 18:05:02▲최창규씨(11·12대 국회의원, 전 성균관장, 전 독립기념관장, 전 서울대 교수)별세, 이현구씨 남편상, 최진홍(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이사)·최진백(국립외교원 교수)·최익진(화가)·최여진씨 부친상, 이숙원·이진희씨 시부상=20일 서울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2072-2011 ▲김정순씨 별세, 고민서씨(매일경제신문 디지털테크부 기자)시조모상=20일 중앙대광명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2610-9475 ▲송금봉씨 별세, 강동한씨(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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