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내란특검, 尹 30일 2차 소환…계엄 국무회의·외환죄 등 집중 조사

사회일반 2025.06.29 15:43:51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30일 오전 9시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앞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외환죄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방식과 조사자 선정 등 수사 절차 일부를 두고 특검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추가 조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李대통령, AI전도사 구윤철 기재장관·에너지 전문 김정관 산업장관 지명

사회일반 2025.06.29 15:41:19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석이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과 경청통합수석은 전성환 세종시 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그 밖에 국정원 1, 2차장과 기조실장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각각 임명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6개
[신조어 사전] 웩시트

피플 2025.06.29 15:29:27

부유층을 뜻하는 웰시(Wealthy)와 이탈을 의미하는 엑시트(Exit)가 합쳐진 신조어다. 각국이 부유층에 엄격한 세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상속세 등 세금 혜택이 좋은 나라로 국제 이주에 나서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가리키는 브렉시트에서 파생돼 분리 독립운동을 뜻하는 ‘웩시트(Wexit·Western Exit)’와는 다른 의미다. 영국은 4월 자국에 살지만 해외 소득과 자본이득을 영국에 들여오지 않을 경우 과세하지 않는 ‘비영구거주자 제도’를 폐지해 부자들의 유출이 가장 많은 나라
"오늘도 밥상에 고기반찬 없네"…미국산 소고깃값 뛰자 호주산·돼지고기도 '껑충'

사회일반 2025.06.29 15:24:54

최근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평년 대비 30% 이상 급등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육류로 눈을 돌리면서 호주산 소고기와 수입·국내산 돼지고기 가격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국산 소고기(갈비·냉동)의 100g당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4481원을 기록했다. 전년(3961원) 대비 13.1%, 평년(3323원)과 비교할 때는 34.8% 오른 수치다. 대체품인 호주산 소고기(갈비·냉동)의 100g당 가격도 4408원
[속보]李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지명

사회일반 2025.06.29 15:09:12

[속보]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지명
[속보] 李 대통령, 행안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지명

사회일반 2025.06.29 15:03:47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인선을 통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명했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 행안부 장관 후보에 윤호중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5선의 윤 의원은 행안부 장관 후보로 낙점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윤 의원은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을 지낸 당내 전략통으로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거친 실무형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했고,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李 대통령, 법무장관에 정성호 의원 지명…기재부 장관은 구윤철

사회일반 2025.06.29 15:02:14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인선을 통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 법무부 장관 후보에 정성호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5선 의원이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며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로 통한다. 이
[속보] 李 대통령,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차장 임명

사회일반 2025.06.29 15:00:46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인 봉 전 대검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봉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간 대검차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연구관, 첨단범죄수사과장, 혁신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폭넓게 거친
'짠물 학점' 서강대까지…취업난 속 심화되는 '학점 인플레'

사회일반 2025.06.29 14:52:25

엄격한 학풍으로 유명한 서강대가 최근 학점 부여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타 대학과의 취업·진학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점 풍년’ 현상이 대학가 전반에 확산하면서 학생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학점의 공신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는 다가오는 2학기부터 상대평가 강의의 A학점 최대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A학점과 B학점 합산 비율 역시 기존 최대 70%에서 80
"추락할까 봐 벌벌 떨어"…제주행 기내서 女승무원과 다툰 여성 체포, 왜?

사회일반 2025.06.29 14:50:33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제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갑자기 일어나 여성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더니 발길질까지 했다. A씨는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을 향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가
영재학교 졸업생, 카이스트보다 서울대 많이 간다

사회일반 2025.06.29 14:47:53

영재학교 졸업생의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진학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이미나·이희현 박사가 발표한 ‘영재학교 졸업생을 통해 본 영재교육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영재학교(고1)에 입학한 약 800명의 졸업생의 2022학년도 진학 근황의 경우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은 서울대(28.1%)였다. 이어 KAIST(20.8%), 연세대(11.0%), 고려대(10.0%) 순으로 나타났다. KAIST 이외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울산과학
"오늘 저녁은 치킨 어때?" 배달앱 열었다가 '깜짝'…가격 얼마나 올랐길래

사회일반 2025.06.29 14:34:36

치킨 등 외식 품목의 ‘배달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서 외식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이유로 동일 제품의 매장 가격과 배달앱(애플리케이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점포가 빠르게 늘면서다. 2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와 bhc치킨을 비롯한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다수가 배달앱 가격을 매장가보다 1000~3000원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 2월부터 상당수 매장이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15% 올렸다. 싸이버거 세트는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73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8500
울산,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내달 첫삽

전국 2025.06.29 14:00:00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업과 관련 산업의 산업용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이 7월부터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29일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 33만 7381㎡에 약 8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산업시설용지는 약 15만㎡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자동차·선박 관련 제조와 금속가공 및 운송장비 제조 업종 등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이 없던 동구에 새로운 일자
5건 중 1건…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6.29 13:59:34

지난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해자인 경우가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4만 23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만 1072건과 비교해 36.4% 급증한 수치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20만 9654건에서 지난해 19만 6349건으로 줄었지만,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은 14.8%에서 21.
"그냥 혼자 욕한 건데"…횡단보도서 담배 피우던 흡연자 밀친 40대 '정당방위'

사회일반 2025.06.29 13:52:14

횡단보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와 언쟁을 벌이다 몸을 밀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4일 오후 4시께 경기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하던 60대 B씨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B씨를 총 네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 기분 나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