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경계조정 마침표…학교 설립 문제없다
전국2025.05.1208:51:3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여년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박혔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가칭 한여울학교(2027년3월)와 가칭 설화4중학교(2028년 3월이후)의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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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8 08:20:03울산시는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상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선택 -
사회일반 2025.02.18 07:36:45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 -
사회일반 2025.02.18 07:36:25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A씨는 상견례 당시 "시집살이는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며 눈물까지 보였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결혼 후 돌변했다고 털어놨다. 신혼 초 시댁 방문 당시 설거지를 하던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설거지는 찬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일러를 켜고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려 했던 A씨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지적에 당황했다. A씨의 생일날 벌어진 일화는 시어머니의 이중성을 -
전국 2025.02.18 07:35:33신상진 성남시장이 미국 블룸버그자선재단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만든 영상에서 큐피드와 데이트 앱의 대안으로 소개돼 눈길을 끈다. 블룸버그재단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올해 밸런타인데이에 사랑을 찾고 계신가요?’는 제목의 영상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LinkedIn), 스레드(Threads), 엑스(X) 등 공식 계정 5곳에 게시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블룸버그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공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1분 분량의 해당 영상은 "혹시 데이 -
전국 2025.02.18 07:30:17인천시가 지난 17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인천시가 지난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와 함께 추진한 △반도체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사업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시는 이 사업에 시비 24억 원과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사업 수행기관을 비롯해 인천 반도체 기업 29개 사와 인천의 반도체 앵커기업 등 100여 -
사회일반 2025.02.18 07:28:27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교 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마다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관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개곳(9.3%)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이뤄진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 -
전국 2025.02.18 07:17:57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 등 1579건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39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금액으로, 전국 평균 절감률 2.9%를 상회하는 3.5%의 절감률을 기록했다. 계약심사는 시·구·군과 부산교통공사 등의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의 실효성 및 표준품셈 적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일례로 공영주차장 건립 3개 사업의 경우 1구 충전 잭이 부착된 전기차충전시설을 2구 전기차충전시설로 변경해 충 -
전국 2025.02.18 06:43:38용인시 관내 택시승차대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역내 102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택시 승차대는 버스 정류소 못지 않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
사회일반 2025.02.18 06:30:00“2020년 고 이재학 PD는 CJB 청주방송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14년 이상의 소위 프리랜서 PD였다. 2016년 고 이한빛 PD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촬영 도중 생을 마감했다. 작년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있었다.”(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 전체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기획 감독을 검토한다. MBC의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사건이 관행처럼 이어진 방송사의 고용 형태에 따른 불안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 -
사회일반 2025.02.18 06:24:28노인을 상대로 정부보조금을 미끼삼아 유심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1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유심칩을 개통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령자들을 속여 단말기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3~4대의 고가 휴대폰을 할부로 계약했으며, 장물업자를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또한 이들은 모바일 소액결제와 인터넷·IPTV 가입 등을 통해 -
사회일반 2025.02.18 06:23:16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와 경찰이 출동하고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8분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원미상의 신고자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터질 것이다"라고 신고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호텔 투숙객과 종사자, 인근 주민 등 20여 명을 대피시켰다. 한편, 경찰은 폭발처리반 등 50여 -
사회일반 2025.02.18 06:21:18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북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휴무형과 재택형(1, 2) 두 형태로 나뉜다.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다.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된다. 재택형1은 주 4일 출근(8시간 중 2시간 육아, 총 6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6시간) 형태다. 재택형2는 -
사회일반 2025.02.18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 사건에 대한 지난 13일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상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
사회일반 2025.02.18 05:30:00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각 2시간씩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입장을 듣는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 주장과 입증 정리하기 위해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각각 양 측에 2시간 씩을 부여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할 -
사회일반 2025.02.18 05:30:00일 년에 수차례 가격을 인상하고 고객을 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한 샤넬도 불황을 이기지는 못했다. 샤넬이 지난해 역성장한 것을 비롯해 디올·구찌 등 대중성이 높은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줄줄이 감소했다. 반면 에르메스와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들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양극화가 맞물려 국내 명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성 높은 명품 브랜드 직격타…샤넬·디올·구찌 매출 감소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표적인 해외 명품 브랜드 샤넬은 지난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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