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서울대 싱크탱크 "한국, 해외 인재 '집'돼야…과감한 투자 필요"

사회일반 2025.06.18 06:00:00

“해외 인재들이 고향처럼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브레인 홈 코리아’ 선언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싱가포르처럼 첨단기술 인재가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이민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서울대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의 밑거름이 될 기초과학 분야에도 ‘상상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대 석학들의 주장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는 1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관세청, 내달까지 중국산 철강 '위장 수입' 집중 단속[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6.18 05:55:00

관세청이 내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고율의 반(反)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민정수석 공백에…법무차관 등 검찰 인사 혼선

사회일반 2025.06.18 05:45:00

대통령실 민정수석 공백이 길어지면서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3대 특검’ 수사팀에 파견될 검사 120명의 인선도 확정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인선을 두고 후보군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력 후보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됐으나 오 전 수석이 차명 대출 의혹으로 이달 13일 낙마하면서 이 부장의 기용도 사실상 백지화된 분
[오늘의 날씨] 18일 무더위 기승…낮 최고 33도

사회일반 2025.06.18 05:00:00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면서 온열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치솟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야외 활동 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외출을 자제하고 음식물 위생 관리 등 식중독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서울
"피해액만 9억원"…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사려다 날벼락 맞은 팬,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18 04:00:00

홍콩에서 열리는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주 온라인 쇼핑 사기와 관련된 신고 200건을 접수했다. 경찰청의 공식 사회관계망(SNS) 페이지 '사이버디펜더'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총 550만 홍콩달러(한화 약 9억 5500만원)를 잃었다. 이에 해당 페이지는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는 경고글과 함께 콘서트 티켓을
“더운데 안 틀 수도 없고”…무선 선풍기 충전하다 ‘펑’, 2명 경상

사회일반 2025.06.18 03:00:00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의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께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18층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4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각각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종아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거주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11분 만에 자체 진화했으며 선풍기와 바닥 일부가 불에 탄 걸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대구중부소방서는 소방
'크루즈컨트롤' 믿고 달렸는데…풀 베러 가던 60대 SUV에 치어 숨져

사회일반 2025.06.18 01:00:00

세종시 한 국도에서 '크루즈 컨트롤'(반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던 SUV 차량이 6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8분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기계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 씨가 도로를 달리던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SUV 차량 차주인 30대 B씨는 음주·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페달을 작동하지 않아도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는 '크루즈
[속보] 김건희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사회일반 2025.06.18 00:28:45

[속보] 김건희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연세암병원, 하반기 중입자치료기 3대 풀가동

사회일반 2025.06.18 00:00:00

국내 유일하게 중입자치료를 시행 중인 연세암병원이 올 하반기 중입자 갠트리(회전형) 치료기 1대를 추가 가동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총 3대의 중입자치료기를 동시 가동하며 암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형 치료 플랫폼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진섭 연세암병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8~9월경 중입자치료기를 완전히 가동하며 신약 치료, 중개연구, 다학제 진료, 로봇수술 등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통해 암 치료의
노원구, 도심 속 캠핑 체험 행사 진행

전국 2025.06.17 23:01:47

서울 노원구가 도심 속 캠핑을 체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캠핑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에서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안정, 삶의 여유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핑은 초안산캠핑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는 텐트, 테이블, 의자, 매트, 식기류 등 각종 캠핑용품과 바비큐용 고기, 국 요리 재료, 보드게임 등이 담긴 ‘슬기로운 캠핑 상자’를 지원받는다. 노원구에 주소를 둔 6인 이하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 동주민센터
서울관광재단, MICE 유치 위한 팸투어 진행

전국 2025.06.17 23:01:40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국내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이스(MICE) 유치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재단은 2019년부터 국내 지역 연계 MICE 유치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해 왔다. 올해는 9일부터 5박 6일간 서울에 이어 전남 경남 광주 충북 충남을 차례로 돌며 단체관광객을 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별로 매력이 드러나는 관광지를 살펴봤다. 참가자는 기업회의, 포상관광 단체를 주로 유치하는 국내 MICE 전문 여행사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팸투어를 밑거름 삼아 해외
구로구, 반려동물 위한 '구로댕냥이네' 개소

전국 2025.06.17 23:01:32

서울 구로구가 25일 ‘구로댕냥이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곳은 복합형 동물복지 거점 공간으로 지상 4층, 총 273.8㎡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교육장 2곳과 고양이 입양카페, 행정사무실, 격리 공간 등이 마련됐으며 반려견 놀이터와 연계한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려견 학교(스쿨) △일일수업(원데이클래스) △구로 문화교실 △고양이 돌봄카페 △산책 예절교육(펫티켓 캠페인) 등이 있다. 센터는 지난 16일부터 교육 프로그램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구로댕
은평구,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전국 2025.06.17 23:01:25

서울 은평구는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업종 전환자를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창업아카데미는 구와 은평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경영 실무 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창업자금, 보증지원제도와 사업자를 위한 세무, 상권 분석, 노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다룬다. 교육은 다음달 10일과 11일 은평구상공회교육장에서 진행하며 수강료와 교재비는 무료다. 수료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
관악구, 난곡선 예타 통과 위한 서명운동 전개

전국 2025.06.17 23:01:17

서울 관악구가 26일까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난곡선은 신림선 보라매공원역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거쳐 난향동까지 5개 역을 잇는 총연장 4.13㎞의 경전철 노선이다. 난곡선 사업계획은 경제적 타당성(B/C)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거장 1곳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난곡선과 중복 버스노선 감축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구민을 비롯한 관내 직장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김건희 녹취 수백 건 확보…檢 “주가조작 인식 정황 포착”

사회일반 2025.06.17 21:35:27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건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뒷받칠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의 명의로 운영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해당 계좌를 담당한 직원이 2009년부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