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안철수 “이재명표 경제정책, 씹다 버리는 껌이냐”

사회일반 2025.02.18 10:25: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키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
대전TP, 국방·드론 기술사업화 기업 모집…17억 지원

전국 2025.02.18 10:25:22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드론 전·후방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은 6대 전략산업인 국방산업 중 드론 전후방 분야 제품 및 기술의 단계별 사업화, 판로개척, 홍보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방?드론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총 17억 2400만원 규모로 16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사업화 패키지, 고도화 패키지, 실증화 패키지 등 3
김경수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탄핵연대' 함께해야"

전국 2025.02.18 10:20:34

야당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가능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연대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강준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apos
바닷물로 전기 저장하는 ‘해수전지’, 나무 찌꺼기로 성능 높여

전국 2025.02.18 10:08:19

해수전지는 바닷물로 전기를 저장하고 꺼내 쓸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다. 상용화 관건은 값싼 촉매 물질 개발인데 UNIST 연구진이 이러한 촉매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백금과 같은 고가의 물질을 촉매로 썼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동욱 교수팀은 목재 폐기물에 요소를 첨가해 해수전지용 고성능 촉매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된 촉매는 해수전지에 걸리는 과전압을 낮추고 전기를 빠르게 꺼내 쓸 수 있게 반응 속도를 높여 주는 물질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촉매는 저렴한 리그닌과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리그닌은 목재의 15~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전국 2025.02.18 09:57:06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
평생 다운증후군과 싸운 청년, 3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사회일반 2025.02.18 09:48:53

“준혁이가 장애인으로서 20년 동안 나라의 혜택을 받아왔으니 당연히 그 감사한 마음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의료진에게 장기 기증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생명 나눔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환자가 새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20년 넘게 다운증후군과 싸우다 삶의 마지막 순간 3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난 김준혁(22) 씨의 어머니 김미경 씨는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생명
면접관이 "춤춰봐라"…아나운서 뽑는 자리서 '아이돌 음악' 튼 강북구청 결국

사회일반 2025.02.18 09:34:1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아이돌 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시험을 실시해 비판이 일자 공식사과했다. 강북구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면접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강북구청은 지난 10일 아나운서 및 영상미디어(유튜브) 전문가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현장 리포팅, 유튜브 출연자로서 위기 대응 능력 검증, 개별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고
"사장님 오늘은 있어요?"…온 동네 돌아다녀도 구하기 힘들어졌다는데

사회일반 2025.02.18 09:33:35

MZ세대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라면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편의점들은 불닭볶음면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라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1일 1불닭해야하는데 못 먹고 있다”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라며 구하기 힘들어진 최근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생산량이
[부고] 소성수씨(크라운해태제과 홍보부장) 장인상

피플 2025.02.18 09:27:34

▲김종구씨 별세, 김수정·김일수·김수옥씨 부친상, 소성수씨(크라운해태제과 홍보부장) 장인상, 17일 부산 보훈병원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6시 (051)601-6785
“대구 북구에서 열릴 전국대회 명칭을 지어주세요”

전국 2025.02.18 09:22:11

대구 북구가 오는 9월 금호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명칭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오는 5월 금호사수지구(금호동 609-19번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금호파크골프장을 개장한다. 이를 기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북구는 대회 개최에 앞서 대표성을 가진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북구 홈페이지 ‘토크북구’에서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대회의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를
‘대가야’ 고령, 우리나라 5번째 古都 지정

전국 2025.02.18 09:19:42

경상북도 고령이 우리나라 다섯번째 ‘고도(古都)’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18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의 신규 지정절차가 최종 완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신규 고도 지정은 지난 2004년 이후 21년만이다. 이에 따라 고도는 기존 4곳(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서 5곳으로 늘어나게
충주 탄금호 피크닉공원, 이달 21일 개장

전국 2025.02.18 09:10:39

충북 충주시는 충주의 대표적 힐링 명소인 탄금호 피크닉공원이 오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충주체험관광센터에 있는 탄금호 피크닉공원은 2023년 11월 개장 이후 약 2만 4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원내에는 피크닉장 25개소를 비롯해, 실내외 세척장, 반려동물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고 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보강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운영시간은 1회차(낮 12시~오후 4시), 2회차(오후 6시~10시)로 나뉘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명절 당일은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