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버터 없는데 '버터맥주'?"…'거짓·과장 광고' 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5.02.18 15:27:25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를 기획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
모의고사 문제 팔아 6억 챙긴 현직 교사…'사교육 카르텔' 교원 249명 적발

사회일반 2025.02.18 15:27:06

EBS 교재 집필진이었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강사 B씨에게 화학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 B씨는 A씨가 판매한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만들고 ‘EBS 집필진 등과 공동 제작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모의고사’라고 홍보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1000만원을 챙겼다. 1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고소·수사 사례가 느는
상위 1% 부자가 되려면…“30대엔 몸, 40대엔 머리, 50대엔 시간을 써라”

사회일반 2025.02.18 15:24:52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17일 ‘투자전략-부자의 기술’ 리포트를 발간하고 연령대별로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관해 조언했다. 부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리포트를 작성한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로소득이 우리나라 평균 소득보다 많은 사람을 부자로 정의한다면 전체 가구의 1%에 불과하다”며 “부자가 된다는 건 대한민국 상위 1%가 되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 박 연구원은 “소득을 자산으로 잘 바꿔야 부자가 될 수 있다”며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도구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
대전도시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3년 연속 ‘우수’

전국 2025.02.18 15:23:25

대전도시공사는 행안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각 기관에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을 부여한다.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경진대회 공동주최’, ‘다수의 신규 데이터 개방’ 등 탁월한 품질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청년농업인만 피해…양주시의회, 대책 마련 촉구안 채택

전국 2025.02.18 15:17:54

경기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지만 정부가 지원정책의 조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갑작스러운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다.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 103만 5000호 중 40세 미만 농가는 1만 2400호로 1.2%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청년농
“학교가 훌륭히 길러줘서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국 2025.02.18 15:15:39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도 잘 됐고 그동안 우리 아이를 훌륭히 길러주신 학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졸업생 학부모가 조심스레 전달한 ‘작은 봉투’가 큰 감동을 선사했다. 18일 한남대에 따르면 지난달말 한 중년여성이 한남대 본관 대학 행정 사무실을 찾아 한남대 졸업생의 학부모라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하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봉투 하나는 꺼냈다. 자녀와 본인의 신분조차 밝히기를 꺼렸던 학부모는 조심스레 두툼한 봉투를 꺼내 학교 측에 전달했다. 현금인출기 봉투 속에는 50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었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27년 만에 국보 승격 기념식

전국 2025.02.18 15:11:03

27년 만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경남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의 국보 승격 기념식이 1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다. 합천군과 해인사에 따르면 조선 후기 후불도인 해인사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1997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이 국보로 지정했다. 영산회상도는 영산(영축산)에서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로 1997년 보물로 지정된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국보로 승격됐다. 2002년 성보박물관으로 옮기기 전까지 해인사 대적광전 우측 벽에 걸려 있었다. 영산회상도는 화면
[부고] 오재인씨(단국대 명예교수) 빙모상

피플 2025.02.18 15:06:53

▲이용의씨 별세, 방기석(전 숭실대 교수)·방경화·방미혜 모친상, 김경아 시모상, 양승찬(사업)·오재인씨(단국대 명예교수) 빙모상=18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0일 오전6시50분 (02)2258-5919
아주자동차대학 신임 총장에 한명석 교수 선임

피플 2025.02.18 15:01:39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아주자동차대학 제9대 총장으로 한명석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항공대 항공전자공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 신임 총장은 현대전자산업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 1995년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LINC사업단장·산학협력단장·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 신임 총장은 “아주자동차대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의 자동차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저탄소 실현 축산농가에 활동비 지급

전국 2025.02.18 14:55:03

경남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축산 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육우·젖소·돼지·산란계 농가가 대상이다. 희망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메탄가스나 질소 감소 효과가 있는 사료를 급여하면 활동비를 마리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송풍이나 교반 시설을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설치해 분뇨를 처리하면 톤 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농가는
[르포] 생산설비 투자 끝내고 전기차 생산 준비 마친 르노 부산공장

전국 2025.02.18 14:54:53

18일 바람이 매섭고 기온이 찬 날인데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한 달간 시설 보강 작업으로 멈췄던 생산라인이 다시 가동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한 라인에서 함께 생산되는 국내 최초의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이곳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달 르노코리아는 판매 호조를 이어가던 ‘그랑 콜레오스’의 생산을 잠시 멈추고 공장 전체를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장을 멈춘다는 건 쉽지 않은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등 경남교육청 교직원 심리·정서 지원

전국 2025.02.18 14:43:30

경남지역 학교 안전과 교직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18일 '교원과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조치와 교직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고 있다. 지원 방안은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체계 강화 △일상적인 심리?정서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심 집행유예…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

사회일반 2025.02.18 14:42:28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 및 약물 수료 강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아인에 대해 “수면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펜타민의 경우 수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보인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