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택시 과잉 공급 창원시, 5년간 해마다 50대 감차

전국 2025.10.15 15:17:15

경남 창원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 수를 5년간 해마다 50대씩 감차한다. 창원시는 15일 2025년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년 50대씩 감차를 추진하고, 감차 보상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창원 적정 택시 운행 대수는 3557대다. 하지만 택시 면허는 4894대로 1337대가 초과 공급된 상태다. 지난 2010년 제2차 총량계획 후 총 865대를 감차했음에도 여전히 적정 공급량과 큰 격차가 있어 추가 감차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감차 보상사업은 11월 중순께 공고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구성…검찰개혁 돕는다

사회일반 2025.10.15 15:17:15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지원단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검찰개혁추진단’ 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돼 보다 책임감 있는
"2시까지 1억원 보내라"…롯데월드·에버랜드 폭발물 협박 소동

사회일반 2025.10.15 15:15:02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문자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에버랜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2시까지 1억 원이 송금되지 않으면 롯데월드도 폭파하겠다”는 내용에 계좌 번호까지 담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경기 용인 에버랜드 안팎을 수색하고 있다. 롯데월드의 경우 30여 분에 걸친 서울 송파경찰서 조사에도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날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를 찾은 방문객들의 전면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경
빈집이 외식 공간으로…창녕 '산토끼식당' 지역 명소로

전국 2025.10.15 15:09:20

농촌 빈집이 외식 공간으로 탈바꿈하자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외식 공간으로 조성한 산토끼밥상이 개업 6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6만 명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창녕군 이방면 안리마을에 있는 산토끼밥상은 추석 당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며 귀성객과 관광객 등 나들이객을 맞았다. 이 식당은 청년들이 창업한 식당으로 이방면 내 △이방우동(어묵튀김우동) △안리식당(치킨카츠덮밥) △하씨라이스(하이라이스) △내동반점(마늘짜장면) 등 4개소로 구성돼 있다. 식당은 구옥(한옥) 3채와 신옥 1채를 활
‘소실점 활용 원근법’ 카메라 영상 속 깊이와 거리 측정 AI 모델 개발

전국 2025.10.15 15:08:47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차가 주변 환경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다. 그림에 원근감을 부여하는 기하학적 장치인 ‘소실점’을 활용한 기술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 주경돈 교수팀은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정보의 원근 왜곡 문제를 보완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VPOcc’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인공지능은 카메라나 라이다(LiDAR) 센서로 주변을 인식한다. 카메라는 라이다보다 저렴하고 가벼우며 색·형태 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3차원 공간을 2차원 이미지
대통령도 갈아치운 Z세대, 10대·20대는 왜 분노할까[글로벌 왓]

사회일반 2025.10.15 15:05:02

네팔에 이어 마다가스카르 정부까지 무너지면서 정권 붕괴를 이끈 Z세대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취업난과 생활고와 같은 경제 문제 해결을 내팽개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만 챙기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를 향한 분노가 Z세대를 들끓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번지자 각국 정부가 Z세대 분노를 달래려 애쓰고 있다.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14일(현지 시간)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다. 의회는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의회해산령을 거부하고 전체 16
국회-노사,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산업경쟁력·사회안전망 논의”

사회일반 2025.10.15 15:01:13

국회와 노동계, 경영계가 정례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1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알리는 공동 선언식이 열렸다. 선언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노사가 원하는 의제 두 가지를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특수
[단독] 캄보디아 유인논란 '하데스 카페'의 자체 삭제 조치…당국 대응엔 비판 확산

사회일반 2025.10.15 15:01:00

캄보디아 등지로 유인된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감금·폭행·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가 뒤늦게 자체 차단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실상 범죄 증거가 사라지는 셈’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커뮤니티 운영자는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하데스 카페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와 관련된 불법 활동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회원 보호와 법 준수를 위해 관련 구인·구직 게시물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캄보디아&mi
연간 1000억 외국인 장학사업, 졸업생 80% '감감무소식'

사회일반 2025.10.15 15:00:50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졸업생 10명 가운데 8명은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교육을 돕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매년 GKS 사업에 1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하지만 졸업생 관리 부실과 수도권 편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GKS 동문
울산 대표 축제 ‘2025 울산공업축제’ 16일 개막…경품 ‘디 올 뉴 넥쏘’

전국 2025.10.15 14:51:02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울산 최고의 축제 ‘2025 울산공업축제’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울산 전역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올해 축제 이상을 ‘최강! 울산’, 구호를 ‘울산이 대한민국입니다’로 정하고, 거리행진·개막식·불꽃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15개 연계행사, 182개 전시·체험·참여 공간 등이 운영된다. 먼저, 축제의 백미인 거리행진은 10월 16일 오후 2시 공업탑로터리 출정식을 시작으로 롯데마트사거리를 거쳐 신정시장사거리까지
'적색수배' 황하나, 캄보디아 고급 아파트서 체류 중?…"태국 상류층과 함께 지낸다" 목격담도

사회일반 2025.10.15 14:49:27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5)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현지 목격담이 전해졌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황하나가 이 지역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일요시사는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생활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이후 체류지를 캄보디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황하나가 태국 상류층
특구재단, 글로벌 기술협력 시동…유엔산업개발기구와 다자협약 체결

전국 2025.10.15 14:48:2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 개회식에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인천시, 인천대학교와 글로벌 산업·환경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들은 △지속가능한 산업 및 환경 발전의 촉진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기반 창업 지원 △지식이전과 공동연구 협력 촉진 △역량강화 및 정책대화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총 5개 항목에 대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특구재
외교부, 캄보디아 피해 대응 TF 발족

사회일반 2025.10.15 14:38:25

외교부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해 구성됐으며 팀장은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맡는다. 지난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던 박 전 대사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소통·협력을 이끌 예정이다. 박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세종-대전 잇는 BRT 노선 연장 운영

전국 2025.10.15 14:37:48

행복청, 대전시, 세종시 3개 기관은 10월 1일부로 정식 개통한 외삼(반석)~유성복합터미널(구암) 1단계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10월 24일부터 B2노선을 반석역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B2 노선의 연장에 따라 반석역, 반석네거리, 유성선병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총 4개의 정류장이 추가로 생겨 기존 반석역을 종점으로 했던 B2노선 이용 시민들이 유성선병원과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RT 버스 외에 이미 10월 1일부터 대전-세종간 광역노선 M1번(반석역)과
"까르띠에라 믿었는데"…매장서 산 1800만원 반지, 지인 말에 자세히 보니 '화들짝'

사회일반 2025.10.15 14:34:09

프랑스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 제품에서 변색·끊어짐 등 하자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 중이다. 까르띠에는 올해에만 세 차례 가격을 인상하며 일부 제품 가격이 20% 가까이 올랐다. 15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지난달 주얼리 일부 품목 가격을 2~5% 인상했다. 2월, 5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고물가·환율·금값 상승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상 폭과 속도는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제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