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故 김새론, 정치권 움직이나…최형두 의원 "악플 참담 철저히 점검할것"

사회일반 2025.02.18 16:55:32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고(故) 김새론 사건과 관련해 “플랫폼의 악플 유통, SNS(소셜미디어) 규제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스물다섯 젊은 배우 고 김새론 씨의 비극으로 악플이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느낀다”며 “그동안 악플 등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관련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가 거듭됐지만 문제를 막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SNS와 고질적인 뉴스 플랫폼을 통한 정치 비방에 대해서도 여
“대리처방이 당연…너무 무섭다” 의료대란 1년…간호사들의 절규

사회일반 2025.02.18 16:44:21

"지방 의대 증원을 하면 뭐합니까.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 (A수련병원 간호사)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떠난 뒤 병원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며 병원 구성원은 물론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촉발한 의대 증
'서부지법 난동' 63명 다음달 첫 재판 받는다

사회일반 2025.02.18 16:44:07

지난달 18~19일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행위에 가담해 기소된 63명이 다음 달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나머지 20명, 19명의 재판은 같은 달 17일, 19일에 이어진다. 가담자들을 위해 무료 변호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BNK경남은행, 올해 총 1.6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지원

전국 2025.02.18 16:42:55

BNK경남은행이 올해 총 1조6000억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자체 추진 금융지원에 1조3000억 원,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3000억 원 등 총 1조6000억 원대 자금을 지원한다. 총액은 지난해보다 5000억 원 가량 늘었다. 경남은행은 올해 총 6만8000여명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은행은 지역맞춤 정책자금 공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정책서민 금융지원, 컨설팅 지원 등 차주(빌린 사람)별 맞춤형 상생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사회일반 2025.02.18 16:37:39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이성규 병협 회장, 아시아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피플 2025.02.18 16:33:56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이성규 병협 회장이 아시아병원연맹(AHF)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026~2027년이다. 우리나라에서 AHF 회장을 맡은 것은 한두진(1997∼1999), 김광태(2007∼2009), 김윤수(2016∼2017) 전 회장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평화상에 국제의료구호단체 ‘다이렉트 릴리프’ 선정

피플 2025.02.18 16:30:55

국제 의료 구호단체 ‘다이렉트 릴리프(Direct Relief)’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서울평화상을 받는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18일 다이렉트 릴리프를 제1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오랫동안 묵묵하게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 인류복지 향상과 의료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 확장을 위해 헌신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소재 의료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는 지난 1948년 설립 이후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
제동걸린 ‘TK 행정통합’…홍준표, 경북도 분발 촉구

전국 2025.02.18 16:18:56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는 TK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해 연말 대구시의회 통과와 특별법 준비 등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회 세미나와 중앙부처 협의도 중요하지만 경북도의회 통과가 현 시점에서 급선무라는 의미다. 홍 시장은 또 오는 23일 예정된 ‘2025대구마라톤대회’와 관련해 “세계 최고 우승상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사회일반 2025.02.18 16:15:58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5억 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22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 대표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7월 기소 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하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 무서워"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기사 '무죄 확정', 왜?

사회일반 2025.02.18 16:13:20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면서도 기사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대학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대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50분께 KTX 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대학생 C(20·여)씨
"나 너한테 시집갈까?" 다정했던 여사친…돈 안 빌려주자 '공포'로 변했다

사회일반 2025.02.18 16:12:54

여성 지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본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2023년 10월 A씨는 이혼하면서 고향 친구인 여성 B씨와 가깝게 지냈다. B씨와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고 이듬해 데이트도 즐겼다. 연인처럼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 2월 14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모텔로
"이제 진짜 잘할게요"…바가지로 외면받던 제주, '특단의 대책' 내놨다

사회일반 2025.02.18 16:11:15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내국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제주도가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 제주시는 ‘친절 품은 제주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 위생단체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및 동문시장 일대에서 친절 서약 선포식 및 가두 캠페인을 한다. 또 위생업소 주인들의 친절 서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약속 릴레이를 연중 진행하고, 위생단체별 정기총회 등 행사 때마다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4월에는 공정하고 친절한 업소 칭찬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한 인
故 김하늘 양 사건 수사팀, '계획 범행' 정황 확보…"의미있는 자료 있어"

사회일반 2025.02.18 16:11:12

경찰이 고(故) 김하늘(7)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받는 명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가 온라인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한 기록 등을 확보했냐는 질문에 수사팀 관계자는 “계획 범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포렌식 자료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
“진짜인지 알려줘” 검찰 보이스피싱콜센터 확대개편

사회일반 2025.02.18 16:05:35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해 확대 개편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18일 그간 서울중앙지검이 4년 넘게 운영해 온 찐센터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하고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찐센터는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산하에 개설돼 검사·수사관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영장,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시민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찐센터는 지난
[단독] “SK어스온, 인니 자원개발사업 진출…AI로 탐사 고도화”

피플 2025.02.18 16:01:22

방선택 SK어스온 테크센터장(부사장)은 18일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096770)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이 인니 진출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루와 중국, 베트남 등에 이어 자원 대국 인니에서도 원유·천연가스 생산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방 센터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가진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성공 방정식을 잘 아는 지역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동남아에 주목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