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대표 가을축제로 우뚝

전국 2025.02.18 11:35:28

경남 의령 대표 축제 리치리치페스티벌이 지난해 가을 축제 소비자 만족도 결과에서 관광 총소비 증가율 1위, 유동 인구 증감률 3위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는 2024년 10월에 열린 300여 개 문화축제 중 예산 1억 원 이상 방문객 10만 명 이상인 84개 축제를 대상으로 '전국 가을축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에서는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이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에서 축제 중 소비 증가율 105%로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유동 인구는 49%가 늘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부산&mi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허석곤 소방청장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5.02.18 11:32: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
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극성…창원해경 단속 강화

사회일반 2025.02.18 11:26:09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새조개 등 조개류를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해경은 3월 30일까지 불법형망 조업선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창원시 지역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기르는 조개류를 노리는 불법형망 조업선의 절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따른 대응 조처다. 진해만 일대 마을 어장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어업인들만 조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2.18 11:15:29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나눔도 국보급” BTS 제이홉,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02.18 11:08:45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제이홉은 본인의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한 기금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지속적으로 병원을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제이홉은 2022년에도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기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과 소아 중증·희귀 난치병 연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천안시, 유니콘기업 발굴·육성 박차가한다

전국 2025.02.18 11:06:25

충남 천안시가 올해도 미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천안 미래 유니콘 C-STAR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글로벌 STAR로 도약하는 C-STAR’라는 비전과 ‘단기간 성공사례 창출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C-STAR 선정을 위한 기업 진단&middo
17회 서울평화상에 '다이렉트 릴리프'…전 세계 누비며 의료 구호

피플 2025.02.18 11:00:00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를 제1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된 비영리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로 지난 76년 동안 재난, 전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전 세계 136개국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의료물품을 지원,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왔다.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하에 의료형평성, 모성(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 서비스, 마약 중독
"조국 수사한 검사, 의원 되게 해달라"…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

사회일반 2025.02.18 10:55:23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며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달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다. 남 변호인은 김 여사와 명 씨가 "5~6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사회일반 2025.02.18 10:49:35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
울산 수돗물 ‘고래수’ 상표 탄생

전국 2025.02.18 10:49:04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8일 상수도사업본부 1층 현관에서 울산 수돗물 상표 고래수 선포식을 개최했다. 울산시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는 울산과 물을 연상시키는 고래를 통해 고래수가 가족 건강을 지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상표 선포를 통해 울산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 고래수와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
인천시, 10년 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20%→22.3% 상향

전국 2025.02.18 10:37:15

인천시가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한다. 시의 이번 교부율 상향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KBIOHealth,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협력 나서

전국 2025.02.18 10:36:1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제조기업인 일본 테루모(TERUMO) BCT(TERUMO Blood and Cell Technologies)와 첨단 재생의료 최신 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최신 기술 기반의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글로벌 훈련센터 운영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국내외 첨단 재생
[단독]"제2의 하늘이 없도록"…'대면 인계' 원칙 돌봄 매뉴얼에 담는다

사회일반 2025.02.18 10:29:58

교육 당국이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방안 등이 담겨 있는 매뉴얼에 학생 귀가 시 대면 인계 원칙 등을 담기로 했다. 보호자 동행 하교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매뉴얼에 당정이 내놓은 대전 참사 재발방지책을 기재해 고(故) 김하늘 양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대면 인계 원칙이 새롭게 추가된다. 당정은 전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midd
안철수 “이재명표 경제정책, 씹다 버리는 껌이냐”

사회일반 2025.02.18 10:25: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키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