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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2심 오늘 선고…1심은 벌금 150만 원
사회일반2025.05.1205:30:00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가천대, 남성 성악 연주단체 미래성악포럼과 오페라 '영웅 이순신' 제작·홍보 '합심'
    전국 2025.02.18 14:29:30
    가천대학교는 18일 대한민국 대표 남성 성악 연주단체인 미래성악포럼과 대학 가천관 중회의실에서 문화예술 분야 협력과 창작오페라 ‘영웅 이순신’의 성공적 제작·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가천대 서원식 대외협력처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장석 교수와 미래성악포럼 양재무 대표가 참석했다.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문화예술 교육과정 설계운영 △문화예술 산학협력 강화 △문화예술 인재양성 기반 구축 및 현장실습 지원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은 이메에
  • K2전차-방산수출 원팀으로 중동시장 겨냥
    전국 2025.02.18 14:29:20
    현대로템과 국산파워팩(변속기+엔진) 부체계업체들이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DEX 2025 국제방산전시회에서 ‘K2전차-방산수출 One Team(원팀)’으로 중동지역 K방산 수출에 나섰다. IDEX 2025 전시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다. 65개국에서 1350여 개 업체들이 참가했다. 국내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공동마케팅 전략에 따라 K2전차 체계업체인 현대로템과 국산변속기 개발업체인 SNT다이내믹스, 국산엔진 개발업체인 HD현대인프라코어가 코리아 원팀을 이뤄 중동형 K2전차와
  • 관악경제인회 신임 회장에 서병륜 로지스올그룹 회장
    피플 2025.02.18 14:27:12
    서울대 출신 경제인 모임인 관악경제인회 2대 회장으로 서병륜(농공, 69학번) 로지스올(LOGISALL)그룹 회장이 선출됐다. 관악경제인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서 회장을 포함한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회장은 그동안 관악경제인회 수석부회장을 맡아왔다. 서병륜 회장은 수락 인사에서 “물류 시스템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선진 시스템을 안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경제인회를 명실상부한 서울대 출신 경제인 단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악경제인회 감사에는 김종훈(건축, 6
  •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디자인 공모서 나우동인 등 3개 팀 선정
    전국 2025.02.18 14:22:36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기획 디자인’ 공모에서 3개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H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의 부지에 산업, 주거, 문화기능이 고밀?압축된 초역세권 컴팩트시티를 개발한다. 복합환승시설은 컴팩트시티의 핵심건축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선된 3개 팀은 △(주)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이다. 당선작들은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의 랜드마크
  • 헌재까지 온 尹, 구치소 복귀 왜?…"대리인단에 일임"
    사회일반 2025.02.18 14:19:4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오늘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
  • 부산시, 어선 사고 예방 대책 논의…안전물품·장비 보급 강화키로
    전국 2025.02.18 14:19:31
    부산시는 18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해양선박(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근 부산 선적 어선의 화재와 침몰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지방해수청, 동해어업관리단, 부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어선원 안전교육 확대, 안전물품 및 장비 보급 강화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기관 참여 특별점검단 구성 등 안전점검 강화도 추진한다. 유관기관들은 다중이용 선박 점검 강화와 해양안전 특별
  •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예정대로 진행
    사회일반 2025.02.18 14:08: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사건 변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 KR 장화섭·노길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에 위촉
    전국 2025.02.18 14:08:43
    한국선급(KR)은 장화섭 AI융합센터장과 노길태 대체연료기술연구팀 파트장이 각각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 전문위원회와 공공·해양·환경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 2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예산 검토 등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과 투자에 관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 센터장은 2010년부터 KR 연구본부에서 근무하며 자율운항
  • 코레일, 국제철도연맹UIC서도 ‘안전인증’
    전국 2025.02.18 14:06:39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제철도기구로부터 잇따라 안전관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코레일은 국제철도연맹(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로부터 ‘철도교통안전 부문 특별공로상’ 수상에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다. 이번 안전인증은 △체계적 안전관리 △휴먼에러를 줄인 사고 감소 △20년간 안전한 고속철도 운영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UIC 안전연차보고서(2022년 기준)에서 종합안전지표 1등급을 받았고
  • 코오롱, 올해도 30명 장학생 선발…어린이들 꿈 위한 동행 ?
    피플 2025.02.18 14:05:55
    코오롱(002020)그룹의 비영리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가 1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서 ‘제21회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진로 탐색, 스포츠 활동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꽃과어린왕자는 올 해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생 개개인에게 향후 3년간 총 660만 원의 장학금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한다. 해당 학생이 중학교 입학 시에는 노트북 PC도
  • 하남시, 출산 공직자 도내 최고 수준 인사 가점…저출생 극복 지자체 앞장
    전국 2025.02.18 14:04:47
    경기 하남시가 출산 공무원에게 도내 최고 수준의 인사 가점을 도입한다. 시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희망부서제를 운영,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 환경을 조성해 공직사회가 출산 친화적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기존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하던 인사가점 제도를 개편해 첫째부터 0.7점, 둘째는 1.5점, 셋째는 2점, 넷째 이상은 3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2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경기도청과 도내 시·군이 셋째 이상 출산할 경우 1.5~2점의 인사가점을
  • 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원인은? 폭우·차수공법 부실
    전국 2025.02.18 13:56:24
    지난해 9월 21일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2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우와 부실한 차수 공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지반 침하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79mm의 극한 강우로 인근 하천의 물이 넘쳐 지하수로 유입됐고 지하수 차단 공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이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반침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권고했다. 지반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물이 많이 새는 곳은 차수
  • 인천시 신임 특보단장·비서실장·대변인·정무조정담당관 임명
    전국 2025.02.18 13:51:53
    유정복 인천시장이 2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비상임 직위(특보단장), 별정직(비서실장) 및 개방형 직위(대변인, 정무조정담당관) 임용 대상자 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신임 특보단장에는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이행숙 특보단장은 2월 18일부터 비상임특보 총괄과 정무 기능 보좌 역할을 맡게 됐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김종필 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김종필 신임 비서실장은 2월 2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 대변인에는 성용원 전 인천시 대외협력수석이 임명됐다. 성용원 대변인은 인천시 복지
  • 부산 외국인 유학생 EMS 요금할인…관광 명소 홍보 우표도 발행
    전국 2025.02.18 13:51:51
    부산시는 1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지방우정청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및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부산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할인한다. EMS는 99개국으로 최대 30kg, EMS 프리미엄은 유피에스(UPS)와 제휴해 189개국으로 최대 70kg의 우편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유학생들은 유학(D-2), 일반연수(D-4), 구직(D-10) 등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우편 요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접수하면 3%를
  • 국립부산과학관, 새학기 맞아 교육프로그램 풍성
    전국 2025.02.18 13:50:47
    국립부산과학관은 새학기를 맞아 실험과 창의적 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과학관은 개인교육, 단체교육, 캠프교육 등을 운영하며 연간 10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개인교육은 7세 어린이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 중에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실험탐구교실, 인공지능교실, SW코딩교실 등이 꼽힌다. 씽킹 사이언스, 인조이 AI, 박물관에 간 과학자 등의 새로운 과정도 개설된다. 연속과정을 이수하면 과학관장 명의의 수료증과 상설전시관 입장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단체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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