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정부, 빈집 관리 강화한다…"국가 차원 직접 지원 확대"

사회일반 2025.05.01 08:00:00

정부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감소 속 늘어가는 빈집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스스로의 정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평당 6억' 육박…22년째 가장 비싼 국내 땅 '이곳'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5.01 07:57:00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판매점이 22년 연속 국내 땅값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 1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02%로 지난해(1.33%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25개 모든 자치구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
“애들 혼내기 겁나요”…교사 10명중 6명, 휴대전화로 학생과 갈등

사회일반 2025.05.01 07:30:22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다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 21~25일 2605명의 유·초·중·고·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3%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교사 72.9%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휴대전화 관리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4.1%가 자율적일 때
인천 장봉~모도 ‘섬 연결’ 기대 현실화…2031년 개통 목표

전국 2025.05.01 07:17:08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사업이 계획반영 13여 년 만에 첫발을 뗐다. 인천시는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과 교통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됐으며, 인천시는 2023년 5월에 옹진군 장봉도와 신·시·모도 간 잇는 구간 15.9㎞를 광역시도(제68호선)로 노선을 지정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
[날씨] 황금 연휴 초입인데…근로자의 날 "비에 우박 소식까지"

사회일반 2025.05.01 07:00:00

근로자의 날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 20∼60㎜, 서울·인천·경기(북서부 제외), 서해5도, 전남 해안·동부 내륙, 전북 서해안, 부산·경남 남해안·경남 남서 내륙, 제주도 10∼5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내륙(동부
'성남만의 특별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찾아요'

전국 2025.05.01 06:58:58

성남시는 개성있는 도시환경 만들기를 위해 3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성남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소음과 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되는 가림막이다. 성남시는 도심 속 삭막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을 준비했다. 공모는 개인 단위로만 응모할 수 있다. ‘일상 속 기분 좋은 상상, 미래를 그리는 성남’을 주제로 팝아트,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등 경쾌하고 세련된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작은 순수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잰걸음…창단준비委 첫 회의

전국 2025.05.01 06:54:38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나선 용인시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창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준비하는 범시민적 협력체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현직 축구인, 전·현직 시도의원, 체육·경제·문화계 인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구성된 총 118명의 창단준비위
이명희, 딸 정유경에게 신세계 지분 전량 준다…'신세계 남매’ 계열 분리 속도

사회일반 2025.05.01 05:30:00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아들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이어 정유경 회장까지 모친의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30일 신세계는 이 총괄회장이 5월 30일 정유경 회장에게 보통주 98만 4518주(10.21%)를 증여하는 내용이 담긴 거래 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현재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각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사회일반 2025.05.01 05:3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
위원 추천기한 2주 미뤘지만… 의-정, 수급추계위 갈등구조는 여전

사회일반 2025.05.01 05:30:00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 양상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요청을 반영해 추계위원 후보 추천의 마감기한을 연장했지만 추천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재차 예상되는 대목이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내달 12일로 수정하고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안내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 28일 마
"20만원 '아식스' 운동화가 3만원, 실화냐?"…결제했다가 '날벼락' 왜?

사회일반 2025.05.01 05:00:00

아식스를 비롯한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인스타그
[르포] '로봇 입은' 환경미화원 등장…새벽 출동해보니

사회일반 2025.05.01 00:17:00

‘로봇 환경미화원’이 되는 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몸체가 달린 복대를 허리에 두르고 기계 뼈대까지 다리에 착용한 뒤 전원만 켜면 끝이었다. 묵직한 기계와 한 몸이 됐다는 부담도 잠시뿐이었다. 세 걸음을 내딛자 기계가 사람 하체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무게감이 거의 사라졌다. 몸을 옮길 때마다 허벅지를 감싸는 지지대가 무릎을 당겨 보조하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가 도입한 ‘착용형 근력증강 로봇’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직접 로봇을 입고 29일 새벽 5시경 작업용 차량에 탑승해 구로구청을 출발했다. 이 시간대
"구치소서 자해 등 이상행동"…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받는다

사회일반 2025.04.30 23:59:00

지난 2월 한집에 사는 이복형을 살해한 뒤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까지 살해한 30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A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지난 재판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며 “구치소에서 계속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해서 교도관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K원전 첫 유럽 진출…한수원, 체코와 이달 7일 본계약

사회일반 2025.04.30 23:30:54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하는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이후 약 16년만의 해외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다.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신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돼 총 수주 규모는 약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한국 사상 최대 기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 시간) 5월 7일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
"평당 '2억' 아파트에 '샴푸도둑'이라니"…원베일리 공용품 지급 중단

사회일반 2025.04.30 21:49:05

평당 2억원을 돌파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초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커뮤니티 사우나 내 공용 비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측은 사우나 입구에 ‘공용품 지급 중단 안내’ 팻말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재고 소진 후 비누와 치약을 제외한 모든 공용품 제공을 중단한다"고 적혀 있다. 치약과 비누, 면봉 등 일부 필수품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해당 품목들도 재고가 소진되면 사라질 전망이다. 사우나 공용품 제공이 중단된 원인으로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