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에 '의견 분분'…이재명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사회일반 2025.05.02 14:19:05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운명이 각 재판부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소추'의 정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이첩해 수사지휘

사회일반 2025.05.02 14:14:20

서울남부지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 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돼 주목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주가
HDC현대산업개발, 대구·대전에서 아이파크 홈커밍데이 개최

사회일반 2025.05.02 14:14:03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와 대전을 찾아 아이파크 입주민들과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복현 아이파크와 우장산숲 아이파크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아이파크시티에서 2025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 기간 입주민들에게는 주방 도구 연마 서비스,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매직 버블쇼, 미니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HDC현대산업개발는 3월 22일 여주아이파크에서 올해 첫 홈커밍데이를 시작한 뒤 행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생활 속 운동 문화 확산…의정부시, 시민생활체육광장 사업 '러닝' 신설

전국 2025.05.02 14:08:38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시민생활체육광장 사업의 일환으로 러닝 종목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의정부종합운동장 트랙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생활 속 운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러닝크루 프로그램은 5~7월 1차와 8~11월 2차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1차 과정에서는 러닝 자세 습득 및 기초체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후 중랑천을 따라 러닝 코스를 체험하는 야외 실습도 병행한다. 2차 과정에서는 보다 심화된 훈련을 통해 관내 러닝 관련 대회에도 참가할
딥테크 스타트업 키운다…경북대 기술지주, ‘기술창업 스튜디오’ 본격화

전국 2025.05.02 13:45:10

경북대학교 기술지주는 ‘KNU-DGIST 기술창업 스튜디오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경북대 기술지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총 사업비 16억5000만원 규모로, 3년 간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혁신 기술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운영위는 경북대를 비롯,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덕벤처파트너스, 다래전략사업화센터, 티비즈,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도하는 김포시…전국 첫 반려동물장례비용 전 시민 할인

전국 2025.05.02 13:42:15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장례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포시는 지역 내 동물장묘업체 5곳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김포시민이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반 시민은 5%, 취약계층은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발맞춰, 반려인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가 지자체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반려동물장례문화
사람 무는 '좀비마약'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 검거…1500명 투약분 압수

사회일반 2025.05.02 13:41:34

과다 투약시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대마와 메페드론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메페
인천 연수구립도서관 ‘독서 진흥 캠페인’ 진행

전국 2025.05.02 13:39:58

인천시 연수구립도서관이 이달 6일부터 8월 12일까지 100일간 ‘독서근력 키우기,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책 읽는 힘을 ‘근력’에 비유한 도서관의 ‘독서진흥 캠페인’의 하나로, 책 1쪽을 2m로 환산해 참가자가 꾸준한 독서를 통해 거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2㎞(1000쪽) △4㎞(2000쪽) △6㎞(3000쪽) △8㎞(4000쪽) △10㎞(5000쪽) 5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00일 동안 연수구립도서관 누리집에 독서
95년 만에 첫 외국인 '미스춘향' 나왔다…에스토니아 출신 마이

사회일반 2025.05.02 13:06:33

올해 제95회 춘향제 글로벌춘향선발대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했다. 처음으로 외국인 참가자가 ‘미스춘향’에 선발된 것이다. ‘춘향 현’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25)씨다.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요천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김도연(20)씨가 최고 영예인 ‘춘향 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돼 전 세계에서 600여 명이 지원했다. 1, 2차 예심을 거쳐 외국인 1명을 포함한 38명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춘향 선’에는 성신여대 재학 이지은(21)씨, ‘춘향
尹 처가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 이어…"급식업체 조리도구 녹슬어 있었다"

사회일반 2025.05.02 12:34:38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A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부실 급식 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위탁급식업체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2일 국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전달받았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A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
"평균 '110만원' 드립니다"…340만 가구, '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라는데

사회일반 2025.05.02 12:07:07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3년차에도 참여율 89%…노조 회계 공시제 안착

사회일반 2025.05.02 12:04:20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가 안착했다. 이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은 여전하지만, 제도는 시행 이래 높은 수준의 노조 참여율을 유지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조직 682곳 가운데 608곳(89.1)이 노조 회계 공시제에 참여해 작년 재정 상황을 일반에 공개했다. 올해 공시율은 직전 90.1%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 10월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는 노조와 산하조직(노조의 내부조직)이 수입·지출·자산·부채 등 회계 기본 항목을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