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국립부산과학관, 새학기 맞아 교육프로그램 풍성

전국 2025.02.18 13:50:47

국립부산과학관은 새학기를 맞아 실험과 창의적 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과학관은 개인교육, 단체교육, 캠프교육 등을 운영하며 연간 10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개인교육은 7세 어린이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 중에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실험탐구교실, 인공지능교실, SW코딩교실 등이 꼽힌다. 씽킹 사이언스, 인조이 AI, 박물관에 간 과학자 등의 새로운 과정도 개설된다. 연속과정을 이수하면 과학관장 명의의 수료증과 상설전시관 입장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단체교육은
의정부시, 미개발 방치 부지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토지주 세금 감면 혜택

전국 2025.02.18 13:46:54

경기 의정부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공영
중동 방산 시장 공략하는 SNT모티브…최신 소구경 화기류 선보여

전국 2025.02.18 13:42:47

국내 최대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가 중동 방산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SNT모티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중동지역 최대 방산전시회 ‘IDEX 2025 (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 Conference)’에 참가했다. 이 회사는 65개국 1350여 방산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신형 저격총 등 소구경 화기들을 전시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경기신보-NH, 180억 특별출연 협약

전국 2025.02.18 13:35:28

경기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억 원을 특별 출연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특별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225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신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6
"윽, 냄새" 한국인도 못 먹는 사람 많은데…외국인들 'K푸드' 좋아할까?

사회일반 2025.02.18 13:33:09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삭힌 홍어’와 ‘미역국’ ‘새우장’이 수산전통식품 지정을 앞두고 있다. 마른김과 전복장아찌, 소라숙회, 새우장 등의 품목도 수산전통식품으로 적합한지 검토 대상에 오른다. 17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삭힌 홍어가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무리 검토 작업 이후 삭힌 홍어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표준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수산전통식품 목록에 추가된다. 수품원은 '미역국'도 수산전통식품으로
명태균 측 "황금폰에 5만5000명 연락처…포렌식 선별 작업 끝났다"

사회일반 2025.02.18 13:31:26

명태균 씨 측이 황금폰에 5만 5000여 명의 연락처와 50만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18일 명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에 대해 "포렌식 선별 작업이 지난주 금요일(14일) 거의 다 끝났다"며 "조만간 수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추출된 파일량에 대해 묻자 여 변호사는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휴대폰에 들어 있던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된다"며 &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촉구

사회일반 2025.02.18 13:27:08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부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총력

전국 2025.02.18 13:24:44

부산시는 18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기관과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녹산·미음산단의 첨단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강서구는 정책 지원과 기반 구축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자 입주 지원을 맡는다. 한국남부발전·부산도시가스 등은 분산에너지 공급과 생산을 확대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에너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다음 달 공모를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1심 중형

사회일반 2025.02.18 13:24:36

유사 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박 씨에게는 66억 7500만 원을, 안 씨에게는 33억 2300만 원을 추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손 모 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모 씨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다른 계열사 대표 3명과 달리
‘경기 RE100 선도사업’ 내달 10~14일 공모

전국 2025.02.18 13:23:10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E100 특구와 혁신산업 등 2개 분야를 지원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다. 컨소시엄(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기술·신산업 적용 방안 △대규모
경남도민연금 도입 박차…도민 의견 듣는다

전국 2025.02.18 13:21:30

경남도가 오는 24일까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가입 의향, 적정 지원금 수준, 가입 대상 범위 등을 파악해 도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경남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돕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 1월 20일 경남도민연금 도입 정책 브리핑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만
인천시, 데이터기반행정 2년 연속 ‘우수’ 등급

전국 2025.02.18 13:20:20

인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2021년부터 도입된 평가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데이터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경과원, '글로벌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전국 2025.02.18 13:19:51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에 나선다. 경과원은 남양주·파주·포천시와 협력해 이달 27일까지 '2025년 글로벌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시장개척단은 동남아, 일본, 대양주, 유럽 등 5개 권역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을 지원하고, 각 권역별로 6개 기업을 선발해 총 30개사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견 일정은 5월 동남아(태국·베트
경남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에 최대 4100만원 지원

전국 2025.02.18 13:14:10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직원을 위한 각종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남도와 사천·진주시는 이주 직원의 조기 정착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고자 가족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신청자에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직원의 동반 가족 1인당 200만 원, 최대 8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2년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미취학 자녀에게도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2년간 양육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사천·진주시도 이주
"30대男이 경로우대 카드를?"…역무원에 들키자 '적반하장' 폭행

사회일반 2025.02.18 12:43:55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부정승차 하려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5분께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는 역무원 B씨의 얼굴에 5만 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