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고는 강행, 이재명 재판은 멈춤…엇갈린 법정 시계
사회일반2025.05.0817:07: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전국 2025.02.10 10:36:13시흥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올해 6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별 규모 편성은 일반자금 500억 원, 특별자금 50억 원, 재해자금 5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면서 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운전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 당 3억 원 이내로, 1~3년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금리의 0.5%에서 최대 3%(특별금리,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차보전이 가능하고
-
전국 2025.02.10 10:28:39인천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 최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포럼은 교육부의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에 인천대가 진행한 다양한 대학혁신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교육·연구·특성화 등 그간 추진해 온 대학혁신을 위한 사업들이 향후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번 포럼이 대학 구성원들
-
전국 2025.02.10 10:22:16넥센타이어는 현대차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성능·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사계절 타이어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로 노면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한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하중 분산 기술과 접지력을 극대화하는 기술 등을 통해 주행 성능을 향상시켜 장거리
-
사회일반 2025.02.10 10:16:49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다고 한다. 당은 다르지만 저는 이 생각에 찬성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관 등은 임기를 보장해야겠지만 국민의 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선출직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의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희생자)가 될 수
-
전국 2025.02.10 10:15:23경기도는 화성시 제부도 해양관광과 제부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총 52억 원을 투입해 해안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부도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해안의 대표적 관광지다. 하지만 제부마리나를 통과하는 해안도로가 좁아 보행자 안전문제가 항상 제기됐다. 이에 도는 협소한 진입로와 보행자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섬 발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안으로 제부도 입구에서 제부마리나를 거쳐 제
-
전국 2025.02.10 10:12:4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약 없는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흑산공항….’ 전남도 건설교통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8기 들어 그동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자리를 지켜온 인물들은 공항 이슈와 관련 매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문제 해결과 함께 나름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을사년 새해 이 자리를 꿰찬 문인기 국장의 경우 난관에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따른 ‘공항 이슈’가 호남권 결집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면
-
전국 2025.02.10 10:03:21경기도는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및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전국 2025.02.10 09:57:35공기를 전극으로 쓰는 리튬공기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첨가제가 개발됐다. 리튬공기배터리는 음극으로 리튬을 사용하고 양극의 활물질로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는 전지 시스템이다.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최대 용량이 5배 높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거리를 기존 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기를 사용해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곽원진 교수팀은 아주대 화학과 서성은 교수팀, 미국 오벌린대학교 슈밍첸(Shuming Chen) 교수팀과 공동으로 리튬공기배터리용
-
전국 2025.02.10 09:54:52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사업을 총 194곳에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특정 지역이 아닌 도 전역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함께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대
-
전국 2025.02.10 09:52:12경남도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호텔페어(HOTEL FAIR)’에 참가해 관광 투자유치 활동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투자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해 국내외 호텔·리조트 산업의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남해·사천·거제 등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남해안권 관광투자지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서 주관하는 ‘호스피탈리티 인사이트 서밋 2025’와 ‘기업간 거래(B2B) 상담회’에도 적극 참여해 호텔 산업 트렌드를 파
-
전국 2025.02.10 09:46:43경기 의정부시가 고액?상습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100만 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까지 압류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30만 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한 지 60일이 경과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