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의성 산불 오후 5시 현재 59% 진화…남은 화선 37.5㎞

사회일반 2025.03.23 17:01:44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 2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진화되지 않고 있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산불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두 산불 현장의 평균 진화율은 59%로 산림피해구역은 4천650㏊에 이른다. 22일 오전 11시 25분께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객 실수로 난 것으로 보이는 산불은 23일 오후 5시 기준 53%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화선 68㎞ 가운데 36㎞가 진화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4천150㏊로 추정된다. 이 불로 산불 현장
한베 커플 작년 1200쌍 갈라섰다…이혼율 12년만에 최고

사회일반 2025.03.23 16:30:40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증가율이 13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이른바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1122건)보다 8.3% 크게 늘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회일반 2025.03.23 16:29:03

23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역에 신도림에서 서울대입구 운행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탈선 열차 복구 작업

사회일반 2025.03.23 16:28:13

23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열차

사회일반 2025.03.23 16:27:17

23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역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탈선

사회일반 2025.03.23 16:25:36

23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산청 산불 진화 중 4명 사망한 창녕군, 합동분향소 마련

사회일반 2025.03.23 16:16:12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산청군 신안면 산불 진화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남 창녕군이 23일부터 27일까지를 공식 애도기간으로 확정하고 각종 행사를 전면 중단한다. 지난 21일 발화한 산청군 시천면 산불현장에는 경남지역 각 시군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이 투입됐고, 22일 오후 발생한 인명 피해는 창녕 소속 대원에 집중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한 30대 공무원 A 씨를 비롯한 진화대원 8명은 이날 오후 11시 37분께 시천면 산불 현장으로 교대 투입됐다. 이들은 오후 1시 56분께 고립 상황을 전달하고 구
울주 산불, 바람 거세져 재확산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

사회일반 2025.03.23 15:56:11

울산 울주 산불이 거세진 바람으로 재확산하고 있다. 당초 23일 오전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했으나, 오후 6시로 늦췄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전날 낮 12시 16분에 발생한 산불이 23일 오후 재확산하자 인근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은 신기·중광·내광·외광·귀지 등 5곳이다. 기존 대피령이 내려진 양달 마을 76명을 합하면 6개 마을 주민 867명이 대피했다. 산림 당국은 대응 최고 단계인 산불 3
양배추 한 포기 6천원 넘었다…"4월까지 채소 가격 더 오를듯"

사회일반 2025.03.23 15:53:25

양배추 한 포기 값이 6000원을 넘어서 1년새 5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 당근 등 다른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밥상물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이다.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5506원인 것과 비교하면 양배추가 600원 이상 비싼 셈이다. 양배추의 이달 평년 가격은 3853원이다. 평년 가격은 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의 평균값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가격이 치솟았다.
'이곳' 교육계의 수장, 수험생 된 학생들에게 잔잔한 감동 배달

전국 2025.03.23 15:42:19

“꽃이 피어나기 위해 긴 겨울을 견디듯, 지금의 노력은 여러분의 꿈이 피어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올해 수험생이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 같은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자필 카드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육감의 메시지 카드는 68개 고등학교 1만 4300여 명의 고3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이 교육감은 새학기를 맞아 긴장했을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수능 준비 전략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자필 메시지 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교육감이 적은 카드에는 “꿈을 향해 달려가
"대학생 때 성형했는데…얼굴 안 움직여" 법원, 병원에 5600만원 배상 판결

사회일반 2025.03.23 15:25:13

대학생 때 받은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성형외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A씨는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성형외과 의사인 B씨에게 광대와 볼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증상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진료받았지만, 약 두 달 만에 안면 부분에 감각 이
7년 만 뭉친 광주·전남·전북 '경제동맹' 결성…'호남권 메가시티' 띄운다

전국 2025.03.23 15:16:12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 등 호남권 3개 시·도지사가 23일 7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호남권 경제동맹체‘ 구축을 선언했다. 지난 2024년 7년 만에 부활한 호남권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시·도 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날 호남권 경제동맹체 협업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과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지잉이다.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이뤄
4년차 30대 공무원 진화 작업 중 사망… 부상자들도 중상

사회일반 2025.03.23 15:15:37

산불을 진화하다 고립된 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샀다. 창녕군은 합동분향소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산불진화대원 8명과 녹지8급 공무원 1명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던 중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 중턱에서 고립됐다. 일부 산불진화대원들은 현장에서 무사히 벗어났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한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산불진
[속보] 울주 산불로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령

사회일반 2025.03.23 14:52:51

[속보] 울주 산불로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령
[르포]"시뻘건 불이 솟구치니 몸이 굳더라"…강풍 탄 화마 1~2시간 만에 마을 덮쳐

사회일반 2025.03.23 14:52:05

"상비약만 챙기고 나머진 다 팽겨치고 도망 나왔지. 바람이 부니까 시뻘건 불이 솟구치는데 몸이 굳더라." 23일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 지역은 한숨과 탄식이 가득하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노후를 계획했던 노부부는 전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에서 35년을 거주하다 산청 시천면 원리마을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80대 이춘융·김순정 부부는 21일 오후 헬기가 뜬 뒤 산불이 난 것을 인지했다. 처음 산불이 났을 때만 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튿날 창원의 친척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