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롯데그룹, 파트너사 임직원 초청 ‘동행콘서트’ 개최

피플 2025.03.23 11:28:04

롯데그룹이 지난 21일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 명을 초청해 ‘2025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각 사업군 총괄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롯데면세점, 롯데하이마트, 롯데이노베이트 등 13개 사의 300여 파트너사 임직원 약 1300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롯데와 파트너사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밝혀간다는 의미를 담아 ‘함께 빛나는 순간(Together We Shine)’으로 정했다. 콘서트 진행에 앞서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
경남 산청 등 산불로 축구장 4600개 크기 야산 소실… 인명피해도

사회일반 2025.03.23 11:27:32

경남 산청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달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축구장 4600개 크기의 산림이 소실되고 산불진화대원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인력과 소방헬기를 현장에 투입해 산불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가 발표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기준 이달 21일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인원은 광역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이며 진화작업을
“중장년의 인생 후반전, 이곳에서 설계해요”…서울시, '인생디자인학교' 참여자 모집

전국 2025.03.23 11:15:00

“경력 단절 후 고민이 많았지만, 인생디자인학교를 통해 미술관 도슨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강연·출판·작가 활동까지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인생디자인학교에 참여한 40대 장모 씨처럼 올해도 중장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중장년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인생디자인학교의 상반기(1~6월) 참여자 25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생디자인학교는 만 40~64세 중장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30%…헬기 33대 투입

전국 2025.03.23 10:53:01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23일 오전 현재 30%의 진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33대, 진화인력 1351명, 진화차량 217대를 투입해 총력진화 중에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1329㏊로 추정되며 총 화선은 40㎞로 28㎞를 진화중에 있고 12㎞는 진화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산불로 사망 4명, 부상 6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등 10동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22일 오전 11시 25분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
[속보] 서울교통공사 "2호선 까치산역∼신도림역 운행 추가 중지"

사회일반 2025.03.23 10:46:51

[속보] 서울교통공사 "2호선 까치산역∼신도림역 운행 추가 중지"
산청 산불로 4명 사망… 2021년 입직한 30대 공무원도

사회일반 2025.03.23 10:46:21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산청에서 난 산불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기준 산청 산불로 광역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4명 중 1명은 지난 2021년 입직한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망자들은 산청 장례식장에 임시로 안치돼 있다. 산청 외에도 경불 의성과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산
울주 산불 대응 3단계 격상…오전 중 초진 목표

사회일반 2025.03.23 10:44:05

울산시가 전날 발생한 울주군 산불과 관련해 대응단계를 3단계로 올렸다. 23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2분께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3일 오전 9시 기준 105㏊의 면적을 태웠다. 밤사이 인근에 거주하는 양달·돈터 등 2개 마을 주민 80명은 온양읍사무소와 음달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48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장안IC~청량IC 양방향을 통제했으나 23일 오전 9시부터 소통을 재개했다. 산림당국은 해가 뜨자 곧바로 헬기 12대를 동원해
통제했던 의성 고속도로?열차 운행 재개

전국 2025.03.23 10:37:12

한국도로공사는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의성IC∼안동분기점(JCT) 통행 제한을 23일 오전 10시 해제했다. 이 구간은 전날 의성휴게소 인근에서 난 산불로 검은 연기가 확산하자 오후 5시를 전후해 통행이 통제됐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도 산불로 통제했던 중앙선 안동∼경주 열차 운행을 안전 점검을 마치고 23일 오전 재개했다.
국립암센터 이사장 지낸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 별세

사회일반 2025.03.23 10:25:46

한림대 총장과 국립암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한달선 한림대의과대학 명예교수가 22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보건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한림대 의대 학장 등을 거쳐 제4대 한림대의료원장, 제4대 한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2006~2009년 국립암센터 이사장을 지냈고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한예방의학회장, 세계보건기구(WHO) 단기자문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과 학문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부고] 한달선씨(전 한림대 총장) 본인상

사회일반 2025.03.23 10:15:31

▲한달선씨(전 한림대 총장·한림대의대 명예교수) 별세, 22일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VIP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2)2224-2193
전국 31곳 산불 피해 '축구장 4600개 크기'…경북지사 "오늘 중 진화 목표"

사회일반 2025.03.23 10:10:09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군에서 시작한 동시다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상자도 5명, 경상도 1명이 나왔다. 이들 인명피해는 모두 산청에서 발생했다. 주택 피해도 커 산청에서 주택 10동이 모두 불에 탔다. 의성에서는 주택 24동이 전소하고, 5동이 일부 산불 피해를 봤다. 산림 피해는 현재까지 3286.11㏊가 불에 탔다. 피해 규모로만 보면 축구장 약 4600개 크기
김경수, 병상서 산불 피해 위로 메시지…“정부, 수습 최선 다해달라”

사회일반 2025.03.23 09:45:51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 당국에 대형 산불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에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전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밤 경남 산청 지역의 산불 진화에 나섰던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4분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경남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자신의 목숨을 바친 고인들의 희생
[속보] 울주 산불 대응 '3단계'로 전환…산불영향구역 105㏊

사회일반 2025.03.23 09:45:33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20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23일 산림청은 어제(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평균 풍속)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 또 산불 대응을 위해 광역 단위의 인력과 진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한 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03.23 09:41:56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배달기사로서 2023년 9월 12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속보] 산불 피해 부울고속도로 대부분 통제 해제

사회일반 2025.03.23 09:34:00

울산 울주군 화재로 인한 부울고속도로 통제가 23일 풀렸다. 앞서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운화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불 발생으로 화재 현장과 인접한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양방향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산불로 부울고속도로 온양~장안IC 인근 양방향 교통이 통제중”이라며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인력 23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