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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고는 강행, 이재명 재판은 멈춤…엇갈린 법정 시계
사회일반2025.05.0817:07: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오픈 3주만에 평당 매출 1위"…롯데마트 천호점 '식료품 특화' 전략 통했다
    사회일반 2025.02.10 12:02:27
    롯데마트 천호점이 오픈 3주 만에 전국 111개 점포 중 평당 매출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매장의 80%를 식료품으로만 채운 차세대 도심형 매장 전략이 통한 것이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천호점을 4538㎡(1374평) 규모로 열었다. 이는 롯데마트가 6년 만에 오픈한 신규 매장이다. 임대(테넌트) 공간 없이 직영으로만 구성하고 매장의 80%를 식료품으로 채운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롯데마트 천호점의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3주간 매출은 6600여㎡(2000평대) 미만
  • 한은 "AI 도입이 한국 경제 성장률 최대 12.6% 높여"
    사회일반 2025.02.10 12:00:00
    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12.6%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2023∼2050년 한국 GDP를 16.5% 깎아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AI가 성공적으로 생산
  • '부정선거론 주장' 전한길에 "근거가 뭡니까?" 묻자 내놓은 답변이
    사회일반 2025.02.10 11:47:03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으나, 아직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 전 씨는 일요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근거를 묻자 "부정선거 2탄 영상을 준비 중이다. 그 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대신 "이제 부정선거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정치적 편향된 재판관들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실익' 질문에는 "선관위 위의 지도자들이 누
  • 강원도 도심 곳곳 '명품숲' 19곳 조성…기후변화 대응·녹색 복지↑
    전국 2025.02.10 11:32:04
    강원특별자치도가 기후 변화 대응과 도민의 녹색 복지를 위해 126억 원을 투입, 명품 도시숲 19곳을 조성한다. 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지 환경 질 개선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녹색 복지 증진 등 세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춘천 후평산업단지 일원 등 7곳에는 바람길을 따라 녹지 축을 형성해 여름철 폭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도시바
  • 입학 선물 사러 갔다가 "어머나"…새롭게 떠오른 '등골 브레이커' 뭐길래?
    사회일반 2025.02.10 11:18:33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는 아이와 함께 책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10만 원 안팎으로 생각했던 책가방이 기본 20만 원 안팎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겨진 제품의 경우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았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 당황했지만 아이의 입학 선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급 친구들과 비교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20만 원대의 책가방을 사서 돌아왔다. 새 학기를 앞두고 고가 책가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책가방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자녀
  • 20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빛나는 금호타이어…'고객 감사' 특별 이벤트
    전국 2025.02.10 11:15:03
    금호타이어는 브랜드의 대외 수상을 기념하며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24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20년 연속), 2024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17년 연속)를 수상했다. 감사 이벤트는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사은품을 제공한다.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을 25% 할인(일부 제품 최대 40% 할인) 판매 하여 모든 구매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증정(2개당 1만 원 지급
  • [인사] 국가유산청
    피플 2025.02.10 11:01:37
    ◇ 국가유산청 <과장급 승진> △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이승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장 손명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권택장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조동주 △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관실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장 유은식 △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장 이상민 △ 칠백의총관리소장 권점수
  • 경남도 농어업인 소득 안정에 3528억 원 투입
    전국 2025.02.10 11:01:22
    경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농어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농어업인 지원 3개 사업에 모두 3528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 2665억 원을 투입한다. 농지 면적 0.1~0.5㏊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당 136~21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됐다.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745억 원을 투입하는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경영체
  • 울산시, 3월 10일부터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 4500원
    전국 2025.02.10 10:56:45
    울산시는 오는 3월 10일부터 울산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위해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약 2년만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기본요금
  •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 내 회의실 등 무료 대관
    전국 2025.02.10 10:56:44
    경기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 공간을 무료로 대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관 가능한 공간은 1층 회의실과 홍보관, 지하 1층 다목적실 총 3곳으로, 와이어 레일, 조명, 쇼케이스, 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회의, 전시, 워크숍, 홍보 행사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대관 신청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은 특히 소상공인 동아리 활동,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행사를 우선적
  • 군포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전국 2025.02.10 10:50:32
    군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승용차 20대로 총사업비는 44억원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880만원, 전기화물의 경우 최대 1550만원이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로 325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
  • BNK경남은행, 토스와 사회초년생·재취업자 대출 지원
    전국 2025.02.10 10:44:43
    BNK경남은행이 토스와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며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BNK경남은행은 토스와 협업해 플랫폼 전용 상품인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은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용대출로 대상은 재직기간 1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직장인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BNK경남은행과 토스는 비대면 대출 신청 절차를 개선해 추가 앱 설치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첫시작 루
  • 日 훗카이도서 스키 타던 60대 한국인, 나무와 충돌 후 사망
    사회일반 2025.02.10 10:41:19
    일본 홋카이도의 한 스키장에서 60대 한국인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교도통신 등은 전날 홋카이도의 한 스키장에서 60대 한국인 여성이 스키를 타다가 코스 옆 나무와 강하게 충돌,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고 피해 여성은 가족과 함께 홋카이도 여행에 나섰고, 남편과 함께 스키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사고에 대해 "숨진 여성이 최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중 균형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울산 동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전국 2025.02.10 10:41:18
    울산 동구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20호, 2024년 하반기 12호 등 지금까지 총 32호를 공급했다. 2025년 상반기 공급 물량 5호의 입주자를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유주택은 총 5호(36.34㎡ 4호, 47.73㎡ 1호)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최대 82%(호당 37만 원)를
  • 시흥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올해 600억원 편성
    전국 2025.02.10 10:36:13
    시흥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올해 6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별 규모 편성은 일반자금 500억 원, 특별자금 50억 원, 재해자금 5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면서 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운전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 당 3억 원 이내로, 1~3년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금리의 0.5%에서 최대 3%(특별금리,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차보전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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