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이후 첫 남북고위회담 무산

◎두만강 개발위 대표 과장급으로 격하/정부,북한 사건 호도에 강력 대응 의지 표명/사업 추진 자체에도 큰 걸림돌 작용 가능성정부는 오는 21일부터 3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두만강개발계획 제2차 5개국위원회에 파견할 수석대표를 당초 차관급에서 과장급으로 격하함에 따라 잠수함사건이후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첫 접촉이 일단 무산됐다.

이번 북경회담은 최근 북한의 무장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남북간 긴장상태가 고조된 뒤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 첫 접촉이라는 점에서 국내외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원래 두만강개발계획의 협정문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5개위원회의 수석대표는 원칙적으로 차관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북경에서 열린 1차회의때도 러시아측이 과장급을 수석대표로 파견한 선례가 있어 구속력을 갖는 조항은 아니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차관급)이 참석하며 중국은 용영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차관급), 몽골은 뎀브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급), 러시아는 카시아노프 주북경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석대표로 파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정부는 북한측이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우리측 수석대표의 지위를 대폭 격하시킨 배경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히 두만강개발계획의 경우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한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참가국이 재원 부담능력이 없어 우리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앞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재정경제원 장건상지역협력담당관은 『이번에 실무급(과장) 대표를 파견한 것은 회의 의제에 충실하겠다는 뜻과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두만강개발계획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