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무역적자 100억불 돌파 불구/정부,개방압력 걱정만…

◎정책 당국자들 패배주의 만연/「세이프가드」 활용 등 대응 절실대미무역적자가 이달중 1백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14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중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무역수지적자는 1백68억1천3백만달러에 달하고 이가운데 대미적자는 91억7천3백만달러로 대미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수입국(1∼10월 대일수입 2백63억달러, 대미수입 2백72억달러)으로 등장했다.

지난 91년 3억3천만달러의 대미무역적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5년간 대미무역적자만 2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가 한해 1백억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상대국가와의 경제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들었음을 말한다.

이는 더이상 대미적자를 방치할 수 없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클린턴 미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마자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이라며 지레 겁부터 먹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클린턴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한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자료들은 자동차, 통신, 지재권, 농산물 분야 등에서 미국의 강도높은 대한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가득 차있다.

한마디로 통상정책 당국자들의 패배주의가 한눈에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한 국가에 연 1백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또다시 그 나라의 통상압력을 겁내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통상정책 주체들의 기본 인식과 발상에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대미통상정책의 기본틀이 바뀌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 틀의 근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정신에서 찾아야 하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미통상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WTO는 공개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자국의 통상법301조를 통해 일방적인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 금융, 통신 및 수송분야의 개방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세계무역의 공식창구인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상대국과 다자 및 쌍무적 접근이라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우격다짐식 통상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인 셈이다.

WTO의 이번 보고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 취해야 할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역시 미국의 람보식 양자협상요구에서 벗어나 WTO의 마당을 통한 다자간협상의 원칙으로 대미통상협상에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보호가 필요하다면 GATT 등 국제규정들이 허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발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렇듯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사후검사나 덤핑제소, 섬유관세율의 조정 등 국제적으로 허용된 방법들은 허다하다. 더욱이 자동차나 반도체 등 주력상품의 수출이 미국시장을 벗어나 개도국위주로 바뀌는 추세에서 통상마찰이 우리의 대미수출보다는 통신, 농산물 등에 주력하는 미국의 대한수출이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먼저 대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