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채 이자율 11%로 낮추기로

정부와 여당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을 연 13%에서 11%로 낮춰 책정키로 했다고 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이 1일 밝혔다.車의장과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 李揆成재경부장관, 陳稔 기획예산위원장,金泰東청와대정책기획수석 등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예산 관련 비공식 당정회의를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따라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7조8천억원의 이자보전금이 6조4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車의장은 말했다. 당정은 여기서 발생하는 1조4천억원의 여유 재원을 교원 정년 감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정부 예산안이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당정은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고의 2천만원 이하 소액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향후 2년간 연장키로 하고 이에 따른 세수 결함 4천억원은 행정 인건비삭감 등 세출항목 조정 등을 통해 메우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어촌부채 경감을 위해 정책지원자금의 이자율을 연 6.5%에서5%로 낮추는 방안도 협의했으나 1천6백억원의 세수 결함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