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수도권 부동산투기/잘못된 정책이 부추긴다

◎시세무시… 막대한 차익 보장/형평 시비속 위장전입 불러/주먹구구식 적용 “실효 의문”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

편협한 주택 수급정책, 제한적인 채권입찰제, 원칙 없는 분양가 규제, 지역우선 공급제도 등 투기를 낳을 수 있는 요인들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잔뜩 도사리고 있다.

허점 투성이인 현행 제도 아래서는 투기 단속이 미봉책에 그칠 뿐 아니라 투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책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투기꾼들의 속성상 보다 강력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수도권의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정책의 잘못은 주택의 수요·공급에 대한 좁은 시각에서 비롯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의 수급 상황을 전국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원칙이 없는 분양가 규제도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다.

올해 초 지방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이후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수준에 다다랐다. 부산과 대전의 일부 지역은 용인·김포의 분양가보다 높은 기현상마저 발생했다.

예컨대 최근 분양한 부산 D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경기도 용인 수지2지구에 맞먹는 4백만∼4백50만원이다. 부산은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값에 분양하니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분양률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용인은 분양가가 싸 분양만 받으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니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우선공급제도도 부작용이 많다. 해당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분양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주택건설업체 임원인 박모씨는 『무주택 자격만 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경쟁 여건 아래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용인·김포 등에서 일고 있는 위장전입 문제도 지역우선공급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입찰제도에도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지난 7월 수도권으로 채권입찰제를 확대한 이후 첫 적용된 수지 2지구에서 불법 통장거래, 당첨권 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수지2지구 주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투기꾼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상 같은 지역인데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지 2지구에는 채권입찰을 적용하고 풍덕천리 같은 준농림지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세 차익을 줄여 투기 요인을 없애려는 채권입찰제의 목적이 주먹구구식 정책 적용 때문에 일그러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수도권에서의 청약과열 상황을 볼 때 채권 입찰제를 수도권 전 지역에 적용할 때가 왔다』며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채권액이 결정되므로 채권입찰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투기 요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