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국고보조사업 3분의 1 손본다

올해 일몰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254개 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86개 안팎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감축ㆍ개편의 수술대에 오른다. 이에 따라 최대 1조원대의 국고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보조금일몰제'에 따라 정부가 위촉한 민간평가단(보조사업존치평가단)이 총 43조7,000억원(올해 예산편성 기준)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254개를 선별 심사한 결과 이중 약 34%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66%는 존치 대상으로 분류돼 '살생부'를 벗어났다. 심사에 오른 25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5조9,000억원이며 이중 구조조정 대상인 86개가량의 사업비는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조정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사업폐지 ▦사업감축 ▦사업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듬해 해당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재심사를 받게 된다. 재정부는 민간평가단의 이번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구조조정 대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고서에 오른 구조조정 대상에서 큰 틀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사업 선정배경에 대해 관계 당국자는 "크게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첫째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 여부, 둘째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여부, 셋째 사업내용 및 추진ㆍ관리방식의 적절성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일몰제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년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복지원이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현행 보조금일몰제는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1씩 순차적으로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평가단이 해당 연도 심의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밑그림을 재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평가단이 매년 크게 바뀔 경우 심의원칙의 일관성ㆍ전문성 등이 떨어질 수 있어 앞으로 평가단 구성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