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등 고강도 개혁 예고

휘발유와 전화. 언뜻 봐서는 전혀 다른 품목이지만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서민 가계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품이라는 점,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한정된 독과점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정부가 9일 물가불안의 주범으로 대표적인 독과점 사업인 통신ㆍ정유 사업을 지목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이들 품목의 유통구조와 요금인가 방식을 뜯어고쳐 가격 형성구조 자체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ㆍ통신 산업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는 가격결정 구조를 바꾸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정유 산업에 대해서는 "국제가격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가격결정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왔다"고 말했으며 통신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유 산업의 경우 SK이노베이션(옛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등 4개 대형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담합조사 및 독과점 구조 타파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원유ㆍ공정비용ㆍ환율ㆍ세금ㆍ유통마진 등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중 유통마진과 공정비용 분야를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유통마진의 경우 지난 1월18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무총리실ㆍ대한석유협회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발족돼 석유가격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짜여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소 석유업체 육성, 공공기관 휘발유 직수입, 업계진입 장벽 완화 등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일각에서 제기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국내 기름값 중 세금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다"며 고유가는 업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산업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가격인가제도 정비가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진작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됐지만 방통위가 통신업계 보호를 위해 SK텔레콤 요금제에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시각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3사 독과점이라 SK텔레콤의 가격을 너무 낮추면 2ㆍ3위 업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방통위의 생각"이라며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산성 향상 문제를 거론한 만큼 스마트폰 요금제 인하 및 음성통화ㆍ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등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가격상한제(가격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요금을 매길 권한을 주는 것)도 정부는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미국 AT&T처럼 사실상의 독점사업자를 분할하는 아이디어까지도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