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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나랏빚(재무제표상 부채)이 1년 만에 129조원이나 불어난 이유는 고령화ㆍ저금리 기조에 따라 군인과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의 총액도 늘었기 때문이다. 군인ㆍ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먼저 기대수명이 늘었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전망하는 장래 인구 추계를 토대로 공무원 기대여명과 사망률 등을 조정한 결과 2093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3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의학 발전 등으로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 총액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할인율이 떨어진 것도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할인율은 10년 평균 국고채 수익률로 적용되는데 이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정부의 부담은 늘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지금 당장은 더 많은 돈을 쌓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한 부담액이 약 2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방식은 연금미수급권자(20년 미만 재직자)는 일시퇴직한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산출하고 연금수급권자에게 줄 돈만 산정(VBO 방식)했다. 하지만 2012회계연도부터는 미수급권자도 향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ABO 방식),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다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좋다는 입장이다. 재무제표상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국ㆍ공채 및 차입금 증가액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3조2,00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105조7,000억원은 충당부채와 같은 '발생주의' 부채에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충당부채는 구체적인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잠재부채로 분류되며 국민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차입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실제 연금 지급액은 공무원ㆍ군인 개개인의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을 통해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 일반재원에서 보전금으로 보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437조원에 달했지만 이 금액이 전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순수 국민 부담인 국고채 발행 순증액은 지난해 22조8,000억원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의 용도로 쓰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25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2조3,000억원 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7.1%로 미국(685.9%)과 비교하면 12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역시 70.9% 수준으로 영국(159.7%), 프랑스(88.3%), 미국(120.4%)보다 낮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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