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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재논의 없다"

동반위, 제과업계 등 서비스업 선정 논란에 일침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이후 고조되고 있는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협회의 갈등및 여러 논란에 대해 규제사항을 재논의하지는 않고 권고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14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PC그룹을 겨냥해 “소수업체의 과잉반응인데 제과업종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현재 물밑 대화를 진행 중이며, 양측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표 전날 저녁 11시까지 고민하는 등 20번 가까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동반위가 함께 (상생방안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권고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82개 제조업도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성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82개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의 상황을 용역을 줘서 현재 조사 중이며, 결과는 5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식업종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프랜차이즈협회, 전문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첫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 외식업 중기 적합업종 대상 기업은 지난 5일 발표 때 25개였지만 14일 현재 33개로 늘어난 상태다. 유 위원장은 “추가로 발굴되는 업체가 나와서 합의가 나올 3월말이면 50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외국계 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경우 관심을 갖고 참여할 뜻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동반위는 서비스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외국계기업, 중견기업, 공정거래법 등 문제로 지적된 19개 항목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의와 시장지배자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 상황과 경제규모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동반위는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5월초에 100여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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