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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세 번째 출자를 검토하고 나섰다.
10일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금공 추가 출자 규모와 시기·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면서 주금공은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여기에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와 한은이 오는 2017년까지 주금공에 총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고 발표한 계획의 일환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2,000억원을 출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 2004년 주금공 설립 때 3,100억원을 출자했고 2012년에도 1,350억원을 보태 현재 주금공 2대 주주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일은 최근 잦아지고 있다. 2013년 6월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3조원 한도의 기술형창업을 신설했고 지난해 3월에는 정부의 회사채시장 정상화를 측면사격하고자 정책금융공사에 3조5,000억원을 저리 대출했다. 9월에는 3조원 한도 설비투자 금융중개지원대출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이에 한은 대출금은 1월 말 14조7,937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15조884억원) 이후 15년 11개월래 최대를 경신했다. 1년 전보다 5조8,400억원(65.2%)이나 급증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이용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은행이 특정 기관, 목적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는 주금공 출자이지만 앞으로 다른 기관에도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은이 주금공 2대 주주로서 출자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최근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을 푸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의 출자를 '발권력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에서 100조원이 넘는 양적완화를 펴는 마당에 한은이 2,000억원 추가 출자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 교수는 "출자금액이 2,000억원이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실제 주금공에 지원하는 규모는 훨씬 크며 다른 나라 양적완화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에 의한 것이지만 한은은 특정 분야, 기관만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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