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실시 시외전화 사전 선택제/난제 ‘첩첩’

◎2,000만 가입자들 선택의사 확인 어려워 기존 한통교환기론 새제도 시행 불능/양사 고객유치 과열경쟁도 우려오는 10월중 실시예정인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양분하고 있는 2조1천억원(96년기준) 규모의 국내 시외전화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시외전화 영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데이콤은 현재 8%인 시장점유율이 이 제도 시행으로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는 신규 또는 기존 전화가입자가 미리 이용할 전화회사를 지정, 선택함으로써 매번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지난 95년 데이콤이 시외전화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미 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키로 예정된 사항이다. 당시 한국통신은 「081」, 데이콤은 「082」의 식별번호를 각기 부여 받았었다. 데이콤을 이용하면 082를 누르듯 한국통신을 이용하면 081을 누르는게 원칙이었다. 물론 그때껏 한국통신을 통해 시외전화할 경우 081을 따로 누를 필요가 없었다. 081, 082는 경쟁의 부산물인 셈이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전화가입자가 081을 추가로 누르는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에 정통부는 데이콤만 한시적으로 식별번호 082를 누르게 하되, 97년8월부터 사전선택제를 실시토록 한다는 정책을 취했다.

22일 정통부가 발표한 사전선택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제3의 용역기관을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10월중 사전선택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제도시행과정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우선 2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선택의 의사를 묻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우편을 통한 문의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상당수의 미응답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만만치 않다. 한국통신은 미응답자는 이미 한국통신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인 만큼 당연히 한국통신가입자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데이콤은 응답한 사람의 선택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추후 협의키로 했으나 의견접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현재 한국통신의 교환기중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 「M10CN」교환기는 기능상 사전선택제를 소화할 수 없는 교환기라는 점도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이 교환기에 수용돼 있는 가입자는 구조적으로 데이콤을 선택할 수 없다. 더우기 한국통신은 오는 2006년께라야 이들 교환기를 새 모델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회사간에 가입자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질 과열 혼탁경쟁도 우려된다. 양사는 과열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 했으나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특히 데이콤과 한국통신은 그동안 ACR(회선자동선택장치) 설치를 놓고 법정공방까지 벌일 만큼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터여서 사전선택제 시행으로 싸움이 더욱 과열될 수도 있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