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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셧다운 승자는 중국?

오바마 亞 순방 취소에 영향력 확대 발목<br>시-리 잇따라 동남아 외교 힘쏟으며 역공

미국의 셧다운(정부 폐쇄)이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 승리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외교정책이 셧다운에 무너지며 중국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6일부터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이 4일 셧다운으로 모두 취소되며 10월 아시아에서 열리는 모든 다자회의와 개별 국가 순방에 따른 외교전은 중국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기 위해 기획됐던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에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려는 그동안의 노력이 셧다운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에 발목을 잡힌 사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연이어 동남아 순방에 나서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역공을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리 총리가 오는 9~10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15일까지 태국ㆍ베트남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에 이어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하는 시 주석의 바통을 이어받아 리 총리가 동남아 외교에 힘을 쏟는 셈이다. 이번 순방으로 중국 최고 지도부는 10월 필리핀을 제외하고 정상회담을 열지 않은 주요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중국의 외교관례상 APEC은 국가주석이 참석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는 총리가 참석해왔지만 다자회의 후 진행되는 개별 국가 순방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시 주석과 리 총리의 연이은 아세안 개별 국가 순방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미국과 손을 잡은 필리핀을 배제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어젠다를 만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동남아ㆍ중앙아시아 등 주변국에 바짝 신경을 쓰면서도 일본과 필리핀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아세안의 경우 라오스ㆍ캄보디아ㆍ미얀마ㆍ태국ㆍ베트남 등과 이미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고 이번에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까지 보폭을 확대했지만 필리핀과는 단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열지 않았다. 리 총리의 이번 순방에서는 베트남이 주목된다. 베트남은 파라셀제도 영토분쟁을 직접 겪고 있지만 필리핀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 외교가에서는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이 실체가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리아 사태를 비롯한 중동 문제가 여전히 오바마 대외정책의 1순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달 24일 유엔 연설의 대부분을 중동 문제에 할애했으며 아시아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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