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라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에 대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남북 간에 작은 일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신뢰를 쌓아나간 뒤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그런 방향에서 남북 간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5.24 조치 고수 방안을 강조함에 따라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경협 사업 추진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금강산관광 중단은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와야 하고 그 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이슈로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 금강산 관련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하면서 회담 장소를 판문점이 아닌 금강산으로 역제안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별도 회담을 오는 22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추가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판문점을 회담장소로 하자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은 별도 검토를 거친 후 수용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이처럼 교착 상태에 빠진 반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논의와 공단 설비 점검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우리 측 안을 확정, 조만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개성공단 내 시설 점검을 위한 우리 측 인원 32명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등 사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진행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이전과 달리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신뢰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말하면서도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달린다면 신뢰는 고사하고 대결의 악몽만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UFG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금껏 한미 군사훈련시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던 북한의 행태를 감안하면 다른 움직임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북한이 올 초부터 조성해온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군사적 긴장 고조보다는 남북 간 대화 기조 유지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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