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처리-김종훈 사퇴… 여야, 빅딜하나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맞바꾸는 여야 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13일 야당의 김 본부장 해임 요구에 김 본부장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정문의 번역 오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 본부장을 해임한 후 (한ㆍEU FTA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 번씩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무능한 이명박 정부"라며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마침 김 본부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주목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죄질이 크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미뤄 여권이 김 본부장 사퇴를 조건으로 민주당으로부터 4월 국회 회기 내 한ㆍEU FTA 비준안 통과 협조를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7월로 잠정 예정된 한ㆍEU FTA 발효시한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 4월 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본부장이 사퇴 여부와 관련해 "비준동의안 처리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못할 것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관측의 근거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부실화 관련 청문회를 4ㆍ27 재보선 이전에 여는 대신 한ㆍEU FTA를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처리해야 할 일이 적잖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안도 번역 오류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상정 철회 후 재상정하기로 한 상태다. 게다가 정작 FTA의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도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강하다. 결국 김 본부장이 물러난다면 그 시기는 한미 FTA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