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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과 책임ㆍ대안 등을 놓고 20~21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정치권과 관계ㆍ업계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전현 정권 간 책임공방이 불꽃을 튀며 4ㆍ27 재보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 정지된 삼화ㆍ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전주ㆍ보해ㆍ도민저축은행이 서울ㆍ부산ㆍ대전ㆍ광주ㆍ전주ㆍ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휘발성이 강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거(증인채택) 하면서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과 나는 간이 다 녹았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직접 책임은 현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야당에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2년 이상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광우ㆍ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에게도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가 국회 요구로 13~14일 공개될 예정인 점도 현정권 책임론 부각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진념ㆍ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전 정부 인사들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전현 정부 동반책임론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이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보법에 합의하면서 저축은행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현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책임까지 샅샅이 밝혀내겠다"고 밝힌 반면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올라가야겠지만 진념ㆍ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10년 전까지 거슬러올라가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정책부실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 장관급 외에 박대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추경호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송기국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장, 김정각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됐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청문회가 주요 정책에 대해 사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복지부동도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감사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업계의 모럴해저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옥주ㆍ박남준ㆍ김영태ㆍ박연호ㆍ강성우ㆍ이헌고ㆍ국대현ㆍ김용순ㆍ유녹현ㆍ임건우ㆍ이석재ㆍ김복희ㆍ송병래씨 총 12명의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감사도 현재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핑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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