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 부동산ㆍ도시연구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1ㆍ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표상 건설시장은 아직까지 사정이 괜찮은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년 대비 6.8% 늘었고 착공(13.4%), 공동주택 분양(4.6%), 주택준공(7.7%)도 일제히 늘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는 게 건설업계의 평가다. 지난해 실적 대다수가 상반기에 집중됐고 하반기부터는 착공 실적 등 주요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문근식 건국대 부동산ㆍ도시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형 개발사업이 좌초되는 곳이 늘어났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이 호조를 나타냈던 지방권의 경우 올 하반기 이후 착공ㆍ준공을 앞둔 사업장이 많아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준공 이후 입주가 늦어지면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건설사 유동성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인허가 작업을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사업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사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아 추가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ㆍ1 부동산 대책은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세금 감면과 같은 '주택구입자 지원강화'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그룹 92.6%는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에 따라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화와 같은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85.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정책(47.6%)'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예상이 많았다.
공급정책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축소(73.8%)'가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의 밀어내기 식 주택공급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4ㆍ1 대책 이후 집값은 대체로 보합세를 띨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문근식 박사는 "국지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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