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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복지라고 공격할까 생각 중이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주장에 한나라당이 밝힌 대응책이다. 민주당은 공짜 의료ㆍ교육ㆍ급식 확대를 무상 복지로 이름 붙여 홍보 중인데 한나라당은 민주당 말처럼 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하므로 세금복지라고 반박하겠다는 얘기다. 복지가 정치권에 가면 논쟁은 이처럼 단순 명쾌해진다. 이름을 잘 붙이고 강하게 주장하면 그만이다. 자신의 주장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전제 아래 누가 더 세게 말하냐를 갖고 논쟁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수록 해결은 어려워진다. 무상 의료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은 1년에 8조 1,000억 원만 들이면 실질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면 얼마든지 감내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그렇게 되면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8조여원이 아니라 38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두 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야당은 재원 마련책 없이 무턱대고 복지만 확대하면 된다는 식이다. 문제는 현재 의료 서비스 자체인데 여야 모두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는 셈이다. 즉 밀실에서 병원과 제약사 사이에 정한 약값 거품을 어떻게 줄일 지,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이를 어떻게 싼 값에 내놓을 지 해결해야 의료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범적이라고 하나 그 이유는 보장률이 적기 때문이지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 아니다. 의료 복지를 확대하려면 이렇듯 해묵고 어려운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정부가 의료계의 고질병을 쳐내려고 할 때마다 의료계와 약학계, 제약업계를 대변하며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줬다. 여야는 모처럼 정쟁이 아니라 의료 복지라는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복지 그 자체가 아니라 복지를 지렛대 삼아 잠깐의 표심을 훑으려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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